메트로신문

새누리 당권레이스 스타트…서청원·김무성 '2강'판세

새누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후보들은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를 벌인다. 친박(친박근혜)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홍문종·김태호·김영우·김을동·김상민 의원과 박창달 전 의원 등 총 9명이 후보등록을 한다.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이번 전당대회의 당권경쟁 판세는 대체로 '2강-3중-4약'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6선의 이인제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예약한 상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 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70%가 반영되는 현장 투표 대상자는 책임당원이 15만명 가량으로 가장 많고, 추첨에 의한 일반 당원은 3만명, 전당대회 대의원은 1만명, 인터넷을 통한 40세 이하 청년선거인단은 1만명 등이다. 나머지 30%는 일반 여론조사로 반영하며,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2014-07-03 14:43:23 김민준 기자

김형식 '철피아' 비리도 연루…경찰,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송치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철로공사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김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한 상태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궤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특화된 이른바 'B2S' 공법을 적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VT는 서울메트로의 레일진동 저감장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4-07-03 14:21:52 김민준 기자

서울시 재건축 정비구역 8곳 해제

서울시가 독산동 등 재건축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했고,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내동 278번지, 344번지, 372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이 시행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가운데 공릉동 503-4번지 일대에서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작된다.

2014-07-03 13:58:15 김민준 기자

'그린·엘로우·레드' 신호등 체계로 軍사고 관리…GOP 신형 방탄복 지급

국방부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대를 '그린-옐로우-레드' 등 신호등 체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인격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목적으로 사고 징후 감지를 위한 부대진단 신호등체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는 중대와 소대 단위로 시행된다. 정상적인 부대는 그린(초록색)으로 분류해 관리하다가 관심병사나 신병이 많이 들어오면 '옐로우'(황색)로 분류한다. 특히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레드'(적색)로 등급을 올리는 개념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대장이 신호등 체계를 이용해 중대장과 소대장을 관리하고 중대장과 소대장도 신호등 체계에 따라 부대를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신호등체계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키로 하고 그 타당성 연구를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기 난사 사건 후속 대책으로 내년 1월까지 GOP에 근무하는 장병 전원에 신형 방탄복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장병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아 희생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부상병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내년 1월까지 응급 의료체계도 보강키로 했다"면서 "특히 10월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3 13:14:19 김민준 기자

GOP 사건 후 119헬기 3시간27분 지나 도착…응급조치 지연 논란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발생 후 중앙119 응급헬기는 사건 발생 3시간 27분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지난달 21일 오후 8시10분에 사건이 발생하자 22사단은 8시49분께 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후 군 응급지원센터는 9시19분에 중앙119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9시35분 중앙119로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중앙119 응급헬기는 22사단 사령부에 11시37분에 도착했고 환자는 11시40분에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다"며 "중앙119 응급헬기는 지원 가능 통보 이후 1시간이 지난 10시35분에 이륙했는데 이는 비행금지선(NFL) 지역에 대한 비행승인과 공역통제, 계기비행 협조 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GOP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을 제시하며 사건 당시 군의 응급 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군의 발표로 응급조치 지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도주한 임(22) 병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 임 병장과 접촉했으나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임 병장을 검거하기 전까지 주간 수색 및 야간 차단작전 병력이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접촉했다"며 "첫 번째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16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1시56분, 세 번째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13분께 각각 수색 중이던 병력과 임 병장이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촉 간에 임 병장은 '훈련병이다', '피아식별 띠를 가지러 가는 길이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등으로 거짓 답변을 한 후 도주했다"며 "세 번째 접촉 때는 작전병력이 도주하는 임 병장을 향해 3발을 사격하고 추격했으나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병장 수색작전 중 팔 관통상을 입은 수색팀 소대장은 오인사격으로 다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소대장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초등학교 인근 야산의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지점에 진지를 선정해 차단작전 중이었다"며 "수목으로 인해 정확한 전방관측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40여ｍ 떨어진 민간 컨테이너 앞에서 서성거리던 임 병장 추정 인원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고, 이때 컨테이너 방향에서 날아온 실탄에 의해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테이너와 그 인근에 설치된 민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시 컨테이너 주변에는 같은 중대 소속 하사 2명이 차단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사 2명은 '총성이 들린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2014-07-03 13:10:22 김민준 기자

1800t급 잠수함 '윤봉길함' 진수…순항미사일 탑재 2016년 배치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214급(1800t급) 잠수함인 '윤봉길함'이 3일 진수됐다. 해군은 이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윤봉길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800t급인 윤봉길함은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 4번 김좌진함에 이은 5번째 214급 잠수함이다. 윤봉길함은 대함전,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수중 유도탄 기지로 불린다. 해군은 이들 잠수함에는 사거리 500~1000㎞ 순항미사일인 '해성Ⅲ'을, 수상함에는 사거리 1000~1500㎞ 순항미사일인 '해성Ⅱ'를 각각 장착하고 있다. 이 순항미사일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윤봉길함의 최고 속력은 20노트(37㎞)로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고 왕복 항해할 수 있다. 특히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해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2주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9개월여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6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14-07-03 12:58:41 김민준 기자

시진핑 내외 서울 도착…오후 4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3일 낮 1박2일 일정의 국빈 방문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며, 두 정상이 회동한 것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내린 시 주석은 공항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외, 권영세 주 중국대사 내외,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최종현 의전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시 주석 내외는 시내 한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청와대를 방문, 오후 4시께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및 북핵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10여 개의 협력문건에 합의·서명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날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다. 양 정상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을 끝으로 시 주석의 방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 주석은 방한 이틀째인 4일에는 양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2014-07-03 12:49:11 김민준 기자

北 "유도탄 발사는 자위권…美 시비질해도 계속 쏠 것"

북한은 3일 최근 잇따른 '전술유도탄' 발사가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를 통해 "미국이 제아무리 시비질을 해대도 우리의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들은 못되게 놀고 있는 날강도무리들의 아성을 목표로 쉬임없이 기운차게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은 당당한 자위권행사"라며 "우리의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나 훈련이 '도발'과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그 횟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감행된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무엇이라고 규탄받아야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전략폭격기 'B-52'와 핵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위협한다며 "이 땅에서 우리가 벌리는 모든 군사적 조치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유발시킨 정의로운 자위권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4-07-03 11:52:16 김민준 기자

'철피아' 관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환…여, 즉각 제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화살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씨를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철피아' 수사에서 정치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단계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에서 AVT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A씨를 귀가시켰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A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시 당 대표의 특별보좌역 등을 맡았으며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 3월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즉각 권씨를 제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권씨에 대해 당 수석부대변인 등 모든 당직에서 해임·해촉하고 금명간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권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14-07-03 11:51:27 김민준 기자

北 민간인 추정 1명 목선으로 백령도 넘어와…귀순요청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3일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넘어와 귀순을 요청했다. 군 소식통은 "오늘 새벽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백령도에서 전마선(목선)을 타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며 "귀순자는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수년간 서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이어졌다. 2011년 2월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했다가 이 중 4명이 귀순하고 27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또 같은 해 11월에도 북한 주민 21명이 목선을 타고 남하, 전원 귀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헤엄을 쳐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으로 귀순했다. 또 지난 5월 31일 울릉군 관음도 북방 0.8㎞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어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표류하던 북한 어선 3척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되는 등 최근 동해에서 북한 어민들의 표류 및 귀순 사건도 빈번했다.

2014-07-03 11:37:25 김민준 기자

GOP 병사에 신형방탄복 지급…인성검사 도구도 개발

국방부는 최근 강원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내년 1월까지 GOP에 근무하는 장병 전원에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장병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아 희생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또 부상병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응급 의료체계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10월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달 말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07-03 11:05:58 김민준 기자

'군사기밀 유출' 장교·브로커 10여명 적발…3명 검찰 송치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현역 장교와 민간 브로커 등 10여명이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3일 "현역 장교와 국내외 무기중개 브로커 등 10여 명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한 기무사가 이를 수사 중"이라며 "이 가운데 현역 중령 1명과 브로커 2명 등 3명은 군 검찰과 민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에 적발된 현역 장교는 방위사업청, 공군, 육군, 해군 장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브로커들이 현역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적발된 현역 장교 중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장교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개인 사물함과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군 중령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안다"면서 "브로커가 소속된 업체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국내 방산업체 2곳의 직원들도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 가운데는 항공기 관련 항재밍,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정보통신 주파수, 유도탄 등의 작전요구성능(ROC)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03 10:50:11 김민준 기자

헌재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당한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198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3 09:50:04 김민준 기자

'철피아' 수사 정치권 향해…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화살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A씨를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철피아' 수사에서 정치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단계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에서 AVT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A씨를 귀가시켰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시 당 대표의 특별보좌역 등을 맡았으며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 3월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07-03 09:46:05 김민준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07-03 09:20: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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