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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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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한중 정상회담…日우경화·북핵 메시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문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동행 속에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북아 외교지형의 역학관계를 놓고 시선을 끈다. 여기에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외연도 넓힐 전망이다. 양 정상간 회동은 다섯 번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 중이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추진중인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의 중요성도 성명에 담길 전망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가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한중 양국 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촉진에 합의하는 등 10여개의 협력문건에 서명한다. 한편 시 주석 방한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이 수행한다. 중국의 다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200여명 안팎의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한다.

2014-07-03 08:38:29 김민준 기자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법' 추진…정부 돈 '징벌환수제' 도입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단갈등이 초기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집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제정안에는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신청권'을 행정기관 등에도 부여하고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며 ▲민간 조정 전문가가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을 중점 관리하고 부서별 조정전담자를 지정하겠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요구' 등 대형 갈등에는 특별조사팀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겨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을 공공기관에 허위·부정청구한 경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는 2~5배를 환수하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4-07-02 15:35: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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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명 구조' 오보는 해경 잘못 보고…'언딘'과 유착 정황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는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청와대는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특위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 상황실은 사고 발생(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 기준) 40분이 지난 9시 32분부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해경은 4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시16분 유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생존자 370명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어 "진도 행정선에서 (생존자가) 약 19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42분에는 다시 청와대와 통화하며 "370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중복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달라.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해경청에서 알려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해경은 오후 2시36분 보고에서야 "(구조자가) 166명이다"라고 보고를 정정했고, 이를 들은 청와대는 "큰일났다. VIP(대통령) 보고까지 끝났다.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라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대 언론) 브리핑이 완전 잘못 됐다. 여파가 크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해경이 잘못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팽목항 현장에서 178명 구조된 이후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이상황판을 경찰 정보관이 촬영해 해경 정보관에 알려줬고, 이 것이 서해해경청을 통해 본청으로 전달됐다. 본청에서 상황보고를 맡은 직원이 사실 확인 없이 중대본에 나간 담당 과장에게 전화한 것이 오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녹취록에 해경과 언딘의 유착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고 당일 오후 4시에 해상안전과장이 경비계에 '언딘도 같이 넣어라'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언딘 선정을 청해진 해운이 했다고 했는데, 해상안전과장이 은밀히 지시를 내려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김 청장은 오전 10시37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제대로 구조작업을 벌이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2014-07-02 13:18: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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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으로 개인 총기류 소장 안돼…경찰,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 사격 대표 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쉬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07-02 11:23: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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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후보자 2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5500만원 탈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 3103만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해 서울 반포동 4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유 의원은 밝혔다. 두 아파트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과 1996년 대전 유성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그 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탈세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가 허위 신고로 탈세한 후보자에게 미래부가 집행하는 국민 세금 16조원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09:56: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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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日우경화 공동대응 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대일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1박2일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두 정상의 5번째 공식 회동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핵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한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려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일, 중일,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동북아 불안의 해소와 북한 비핵화 문제, 우경화하는 일본에 대한 공조 등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력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도 포함된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지난해 한중 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타결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친 관계격상 방안에 대해 폭넓게 토의한다.

2014-07-02 09:48:4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