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軍 "임병장 몸 상태 4~5일 지켜봐야…주말께 구속영장"

군 수사당국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22) 병장의 몸 상태를 4~5일 더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9일 "임 병장을 치료 중인 국군강릉병원 주치의는 임 병장의 몸 상태를 앞으로 4~5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이라면서 "이번 주말께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임 병장 몸의 상처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임 병장이 사건 현장을 검증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행 동기 등 임 병장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는 이번 주말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군 수사기관은 그동안 국군강릉병원에서 치료 중인 임 병장에 대한 기초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임 병장으로부터 일부 소초원들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부대 생활이 괴로웠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해당 소초 근무일지에 '해골' 그림을 그려놓았지만 임 병장을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지금은 이런저런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6-29 16:28:27 김민준 기자

새누리 당권도전 김무성 "7·30 재보선 승리위해 공정공천해야"

새누리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29일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당 지도부에는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7·30 재보선이 전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가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선당후사의 자세로 전당대회 이상으로 재보선에 올인하겠다"며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 새누리당을 밝은 미래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7·14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면 바로 재보선 현장으로 뛰어들겠다"면서 "대표 사무실을 비우고 오로지 새누리당의 승리만을 생각하며 현장에서 먹고 자고 유권자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2014-06-29 15:27:58 김민준 기자

공군 "적진 배치…적 침투 조기탐지용 로봇 개발하자" 제안

공군이 전국의 비행기지에 적이 침투하는 것을 조기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경계·전투로봇 개발 사업을 시작하도록 정부와 합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정부 부처와 합참, 육·해·공군, 로봇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국방 무인·로봇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부처별 로봇개발 사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공군은 비행기지 내의 경계병력 운용 제한지역에 배치해 적의 침투를 조기에 탐지해 타격하도록 지능형 경계·전투로봇 및 기지 외곽 순찰과 유사시 타격을 위한 차량형 견마 로봇을 각각 사업과제로 제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 로봇 시스템에는 낮은 고도로 비행기지에 접근하는 적 항공기나 기지 주변으로 다가오는 적을 조기에 탐지하도록 레이더 및 열상감시장비(TOD), 기관포 등이 장착된다.

2014-06-29 15:27:15 김민준 기자

새누리 당권주자 서청원·김무성 2파전…10명 금주 후보등록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결정 지을 7·14 전당대회가 내달 3일 후보 등록 후 공식 열전에 들어간다. 각 후보는 3일부터 개별적인 당원협의회 방문이 금지돼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당원을 직접 만나며 '백병전'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공중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합동연설회는 ▲충청-호남-제주권(7월6일) ▲영남권(9일) ▲수도권-강원권(11일) ▲서울(14일 전당대회) 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TV토론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2∼3차례 계획 중이나, 10명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양강을 형성한 서청원, 김무성 의원만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방송사 측에서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 측은 세월호 참사와 잇단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 '위기론'을 앞세워 당·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측은 현 정부가 인사 난맥상을 보이며 지지도가 추락하는 속에서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견제론'을 통해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2014-06-29 13:50:19 김민준 기자

北, 시진핑 방한 앞두고 또 무력시위…동해상 스커드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은 동해 동북쪽 공해상으로 날아갔다"며 "북한은 미사일 탄착지점 인근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 연장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을 지난 26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올들어 11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4번째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인 스커드-C,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와 개량형인 스커드-ER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4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014-06-29 11:50:21 김민준 기자

월매출 6천이라며…매출 부풀린 커피 프랜차이즈 패소

커피 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했다. 본사 측은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점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님은 예상 외로 적었다.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 비용 등을 빼면 매달 평균 1000 만원씩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데다 추정이익이라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A씨를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06-29 11:03:03 김민준 기자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현직 시의원, 10년지기에 교사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현직 시의원 김모(44)씨가 10년 지기인 팽모(44)씨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 소개로 수천억대 재력가 송(67)씨를 처음 만난 뒤 연을 이어왔다. 그러다 2010~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송씨에게서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께 송씨로부터 "빨리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팽씨는 6·4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하던 김씨는 송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불안감이 커졌고,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처음 사주를 받은 2012년 말부터 1년여간 범행 장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으면서도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다 김씨가 "이번에도 죽이지 못하면 더는 못 기다린다"며 압박하자 결국 지난 3월 3일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6-29 11:01:28 김민준 기자

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 의료법은 합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의료법 25조 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6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에는 27조와 87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과의사인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2014-06-29 10:37:48 김민준 기자

음주·무면허 등 11가지 중대위반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수사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의성 짙은 과실을 엄하게 처벌해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구속된 경우는 드물었다. 검찰은 단서조항 위반의 경우 재판에서도 구형량을 현재보다 1년 이상 늘려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단서조항을 위반했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선고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처벌수위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과실범을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해 중과실의 경우 고의범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9 10:25:55 김민준 기자

김문수·나경원·손학규·정동영…7·30 재보선 '별들의 전쟁' 주목

여야 중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거나 전략 공천으로 출전을 예고하고 있어 역대 최다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별들의 전쟁'이 기대된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을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떠난 자리를 놓고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최강·최적의 후보를 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동영·김두관 상임고문이 전략 공천 카드로 꾸준히 거론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황식 전 총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페루에서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여권의 '여성 트로이카'를 이끌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수원과 김포, 심지어 평택까지 수도권 전반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의 수도권 출마가 확정되면 대항마로 투입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미 울산남을에 도전장을 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권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에 단독 응모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은 부산시장 야권 후보로 선전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가 변수다.

2014-06-29 10:13:58 김민준 기자

일요일 이례적 한민구 인사청문회…아들 군복무 특혜 등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요일인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8명과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를 이어간다. 한 후보자는 전역 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총 60일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점 등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꾼데 대한 특혜 의혹과 한 후보자 딸의 여대 교직원 채용배경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 학교가 학군단(ROTC)을 유치한 데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도 각각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뒤 인사청문기한(24일)을 넘기자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기 때문이다.

2014-06-29 08:56:13 김민준 기자

北 동해상 스커드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500㎞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26일 사거리 연장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 발사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을 포함해 11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4번째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미사일은 동해 동북쪽 공해상으로 날아갔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탄착지점 인근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4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014-06-29 08:55:56 김민준 기자

"해파리 조심하세요"…제주 해수욕장서 잇따라 사고

지난해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258명이 해파리에 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름철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200여 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 258명이 다쳤다고 28일 밝혔다. 해수욕장별로는 이호 85명, 함덕 77명, 김녕 63명, 협재·중문 각 11명, 삼양 3명, 금릉·월정·표선 각 2명, 곽지·화순 각 1명 등이다. 해파리 쏘임 사고는 대부분 피서철이 절정을 맞는 8월에 났다. 258명 중 247명이 8월에 쏘였다. 6월에는 3명, 7월에는 8명이 쏘였다. 2012년에도 중문해변에서 94명, 화순해변에서 15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도내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에서 사람을 쏜 해파리는 작은 부레관 해파리, 입방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 등 맹독성·강독성이 많았다. 올해도 초여름부터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김모(25)씨 등 물놀이객 7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인근의 한림읍 금릉으뜸원해변에서 5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해파리에 쏘이면 쏘인 곳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통이 오고 심하면 부종,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물에서 나와 쏘인 부위에 바닷물을 흘려 씻어낸 뒤 장갑을 끼고 촉수를 제거하거나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독침 반대 방향으로 쏘인 부위를 긁어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

2014-06-28 11:43:59 김민준 기자

GOP 총기난사 '눈물의 영결식'…"김 중사·진 병장 모두 잊지 않을게"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율동 국군수도병원 의무사 연병장에서 육군 제22보병사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장의위원장을 맡은 서상국 22사단장과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 중사가 "소초원에게 요리를 해줄 만큼 자상했던 김영훈 중사와 뭘 물어보던 다 대답해주던 똑똑한 진우찬 병장, 마지막 작별인사도 하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하다"며 조사를 읽어내려가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어 "웃음 많고 자상한 이범한 병장,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최대한 상병, 예의 바르고 의협심 강한 김경호 상병 모두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고 전우들을 떠올리며 북받치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추도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며 고인이 된 부하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고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소임을 완수해 온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영결식에 이어 성남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갖는다. 한편 유족들은 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집단 따돌림이 군에 존재한다"고 한 발언과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의 메모 비공개를 국방부가 유족 탓으로 돌린 데 반발, 장례절차를 중단했지만 전날 김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영결식을 준비했다.

2014-06-28 11:38:3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하반기 경기 살리자…3개년 계획 추진"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하반기에는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노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는 여러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서 뒷받침 해드릴 테니 기업 활동에 힘을 쏟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어 "3년동안 혁신하면 30년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말의 해인데 청마같이 달려나가면서 올해를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해로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혁신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공업 중심의 수입대체형 전략을 '제조업 1.0'이라 하고, 조립·장치산업 위주의 추격형 전략이 '제조업 2.0'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2014-06-26 17:31: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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