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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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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05세 할아버지도 '한 표'…안산시 유권자들 "안전 최우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전국의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문을 연 오전 6시 이전부터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아 줄을 섰다. 일부에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유권자가 몰리기도 했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투표소에서는 6시 정각 문을 열자마자 유권자 15명이 줄지어 들어섰다. 김찬송(23·여·전북 전주)씨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은 해본 적이 있는데 지방선거는 처음 참여해 본다"면서 "찍어야 할 사람도 많고 투표용지도 많아 복잡하지만 공약집을 잘 읽어보고, 주변의 이야기도 참고해 투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50일째를 맞는 이날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 안산 유권자들은 당선자의 덕목 중 '안전한 도시'를 제1순위로 꼽았다. 자녀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부모, 직장인들로 제각각이었지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바람은 한결같았다. 외동딸과 고잔1동 제2투표소인 단원중학교를 찾은 이모(48)씨는 "딸이 투표권은 없지만 교육 차원에서 데려왔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제7투표소를 찾은 장병환(63)씨는 "요즘 시국이 어지러워서 더더욱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권이 잘 수습하지 못하는 것 같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투표소마다 배낭을 멘 등산복 차림의 유권자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다. 충북 보은군 내 최고령자인 박순봉(105) 할아버지도 오전 6시 10분 일찌감치 수한면 제1투표소를 찾아 주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투표 시작과 동시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선거 치안 확보에 나섰다.

2014-06-04 13:58: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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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구 신부·작은예수회, 바티칸 출국…"교황, 꽃동네 방문 저지할 것"

천주교 서울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와 작은예수회가 2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방한 때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작은 예수회 관계자는 이날 "박성구 신부, 권오은 요셉의집 사무국장, 최지철 화곡공동체 시설장, 봉사자 등 대표단 6명이 오후 1시10분 러시아항공 SU251편으로 인천공항을 출국, 로마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교황이 각종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교황청 한국주재대사관에 전달하고 현지 언론매체와 인터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 신부는 "음성 꽃동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지 않으면 8월16일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세계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이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농조합을 이용해 전국 요지의 땅을 매집해 투기를 한 혐의다"며 "'부동산 재벌' 오웅진 신부 역시 이와 같은 사례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은 예수회는 1984년 경기도 파주에 '운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80여 곳의 장애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음성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월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음성 주민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2014-06-03 13:16: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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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매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14-06-02 13:03: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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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상 첫 안보실장·국방장관 겸임…"바쁘다 바뻐"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2일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로 함께 출근했다. 김 실장은 당분간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 업무까지 챙길 계획이다.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 참모를 겸직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출근길에 "오늘부터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업무를)겸임한다"면서 "오늘 청와대에 한 번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 아마 양쪽 다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외교·통일·국방분야를 잘 조화있게 국가 이익에 맞도록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내정자의 사무실은 김 실장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마련됐다. 국방부 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다. 그동안 국방장관 내정자는 공식 임명 전까지는 국방부 울타리 밖인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마련했었다.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해 국방부 내에 내정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내정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은 국민의 명령이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남북 대결을 주도하고 있다며 '군사깡패'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2014-06-02 11:30:08 김민준 기자
맞벌이부부 이혼때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대법 19일 공개변론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한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돼 있다.

2014-06-02 11:18:35 김민준 기자
"외모에 불만 있을수록 온라인서 공격성향"…오프라인과 반대 결과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나 콤플렉스를 느끼는 누리꾼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주영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아동복지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 -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 유형별 예측 모형'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블로그, SNS, 게시판 등에 올라온 '집단 따돌림'과 관련한 글 43만5000여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글에 드러난 표현뿐만 아니라 내재한 심리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통해 누리꾼의 성향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해·피해자 글에 감상평을 쓰면서도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유형) 등 3가지로 나눴다. 이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는 대인 기피 성향이 있고 사회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방관자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전통적 따돌림'과 다른 결과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는 외모에 우월감을 느끼고 지배욕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신상과 외모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는 오후 10시에서 12시였고, 특히 집단 따돌림 관련 글은 트위터에서는 리트윗(RT)의 형태로 많이 퍼졌다. 또 2011년 '대구중학생 왕따 자살사건', 2012년 '걸그룹 티아라 왕따설' 등 따돌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사이버상에서도 따돌림에 관한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태민 연구위원은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풀지 못하다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분출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쾌감을 느끼면서 공격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6-02 11:00: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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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로 10년만에 양방향 통행…"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

종로4가에서 원남로터리를 잇는 창경궁로가 10년 만에 양방통행 도로로 운영된다.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인 성북과 강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창경궁로에서 지난 1일부터 양방향 통행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창경궁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 직전에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지역 진·출입에 불편이 생기자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방통행 환원을 요구해왔다. 결국 종로구는 교통전문 용역기관과 함께 창경궁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7월 양방향 통행을 결정했다. 이어 교통체계 변경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와 지장물 이설공사,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의 공사를 지난달 말 마쳤다. 이로써 원남로터리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었던 창경궁로는 앞으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종로구는 "양방통행 복원으로 종로1·4가동과 종로5·6가동은 물론 인근 효제동과 충신동 일대의 차량 진출입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종로5가 교차로에서 청계천 방면 직진 허용문제와 원남 교차로에서 혜화 교차로 방면 직진금지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0:57: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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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환절기 면역 높이는 '곽향' 아시나요

대한민국 한방의 명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 만든 기업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연구소장 황성연)가 최근 조선의 임금들이 즐겨 먹었다던 곽향을 넣은 건강식품인 '천보공진원'을 출시했다. 천보공진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에 의해 개발된 원료(WSY1075)가 포함된 면역 조절을 위한 한방식품이다. 연구개발 사업에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병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양방과 한방이 만나 조화를 이뤄 탄생한 제품인 만큼 신뢰성을 더 해주고 있다. 주요 원료는 녹용·당귀·산수유·구기자·홍삼·계피 등이며, 무엇보다 계절을 이기는 힘과 체내 흡수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배초향(곽향)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총 3번 발효과정을 통해 인체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곽향은 국내 토종 허브식물로, 예로부터 왕실부터 서민까지 두루 사용해왔던 설화를 가지고 있는 향초다. 동의보감·본초강목 등에 약재로 사용한 기록부터, 음식의 향초 역할과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천연 방부제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원료다. 특히 약재로는 조선왕조실록에 24건(태종 1건, 세종 21건, 영조1건, 정조 1건), 왕을 보살피는 과정을 일기로 닮은 승정원 일기에 효종때 시작으로 총 286건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조선 왕들과 친숙한 식물이다. 동의보감의 기록에 따르면 곽향은 풍한과 곽란에 좋다고 기록돼 있다. 풍한은 몸에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며, 곽란(식중독, 위장관염, 콜레라 등)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름에 잘 걸리는 질병이다. 곽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설화에도 더위를 이기는데 좋은 풀이라고 소개된다. 황성연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은 "요즘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갑자기 온도 차가 심해졌다"며 "우리 몸에 차거나 덥거나 갑자기 온도 차이가 생겼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기존 적응해오던 온도, 습도 등 환경과 다를 때 우리 몸은 허약해지기 쉽다. 곽향은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환절기 때, 더위 먹기 쉬운 여름,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겨울 등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 때에 변화하는 계절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보공진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CJ오쇼핑에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해 인기리에 판매됐다. 문의:02)3443-9252

2014-06-02 10:21: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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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학살 피해자 명단 첫 공개…6천명 중 일부 어린이 다수 포함

관동(간토)대학살 피해자 318명의 명단이 담긴 정부 공식문서가 처음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정시 과거사 명부' 중 간토대학살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 주소,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정리해 정보공개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진재는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본 관동지방 일대를 강타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을 말한다. 이 지진으로 10만50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날조된 소문이 공권력에 의해 유포돼 사회불만이 재일 조선인에게 향했고, 이로 인해 재일 조선인 6000여명이 일본군과 경찰,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됐다. 이번에 공개된 간토대학살 피해자 명단은 1952년 이승만 정부가 국내 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이다. 그간 이 문서의 존재는 잊혀져 있었으나 지난해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발견된 '일정시 과거사 명부'는 총 67권이며 이 가운데 '3·1 운동시 피살자 명부'는 지난 3·1절에 인터넷으로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글로 번역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고, 7월부터는 사전 청구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일본 경찰과 소방대 등 공권력이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으며, 학살에는 죽창과 쇠갈쿠리 등이 동원됐다. 피살된 조선인 중에는 10세 미만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다. 나이가 확인된 최연소 피해자의 연령은 2세였다.

2014-06-02 09:29: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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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터파크 성추행 주한미군 수사 협조"…미2사단 "적절한 조치할 것"

외교부가 최근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무국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전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처리 과정을 보면서 미측에 추가로 입장을 전달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성추행 등의 혐의로 미2사단 소속 M(25) 준하사관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오전부터 맥주를 마시며 만취상태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직원들을 폭행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건 현장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온 어린 아이들이 많아 이런 장면을 여과없이 봐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미2사단은 "이번 사건은 미군 장병과 한국 시민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한국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적절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02 09:18: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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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고승덕 딸 페이스북 글 '일파만파'…기자회견서 "부덕한 제탓"

6·4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가 딸의 SNS 폭로로 뒷걸음질 했다. 고 후보의 딸 희경(27)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덕 씨는 자신의 자녀 교육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자신의 피붙이도 가르칠 뜻이 없는 그 분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영문 글을 올렸다. 희경씨는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뉴욕의 학교에 보내려고 미국으로 데려온 뒤 고 후보는 한국에 남았고 아예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며 "11살 때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전화와 인터넷이 있었는데도 나와 동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없다"며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 우리의 교육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대거 확산됐다. 이와 관련,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러한 글을 쓴데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또 "딸의 글이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전날 희경씨의 외삼촌이자 박 회장의 아들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희경씨의 글에 담긴 내용이 자신의 집안의 생각과 같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2014-06-01 15:33:3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