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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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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총리 이번주 내 지명…한광옥·안대희·이장무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악화된 민심수습을 위한 조치로 대국민담화를 한데 이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그간 인적쇄신을 놓고 숙고를 거듭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악화된 민심의 반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주변에서는 후임 총리로는 내각을 진두지휘하며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추락한 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단있는 인사가 적임이라는 주문이 많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필두로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김무성·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있는 만큼 내각개편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4-05-21 18:20: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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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정부패·민관 유착 비리 척결…전국 검사장 회의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선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또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한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의 비리도 포함된다.

2014-05-21 17:24: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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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송국빈 대표 150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우선 유씨,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 총 5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 가량을 대균씨에게 지급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대균씨와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매달 700만원, 총 5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유씨의 사진 14점을 3억2000만원(점당 2200만원 상당)에 매입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송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유씨 일가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2014-05-21 15:20: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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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⅓가량 소형 아파트로

서울시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1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포동 660-3번지 일대 개포1단지는 아파트 6662세대와 공원이 들어선다.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30만7566㎡(약 9만3000평)이며 획지는 3개로 분할됐다. 1·2번 획지는 건폐율 19.34%,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35층, 연면적 114만 701.13㎡로 건축되며 아파트 6662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이 6267세대, 재건축소형(임대) 주택이 395세대다. 면적별로는 42㎡형 709세대, 49㎡형 4세대, 59㎡형 1286세대, 84㎡형 2486세대, 96㎡형 718세대, 109㎡형 981세대, 124㎡형 277세대, 156㎡형 99세대, 168㎡형 102세대 등이다. 3번 획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폐율 46.30%, 용적률 229.75%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6715.00㎡로 건축된다. 2015년 6월 착공을 시작해 2018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 면적은 46만 3106.6㎡(약 14만평)이다. 건폐율 19.11%, 용적률 273.88%가 적용돼 지하 4층, 지상 35층, 연면적 219만 3677.32㎡로 재건축되고 아파트 1만1106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1만 60세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은 1046세대다. 크기별로는 29㎡형 236세대, 39㎡형 1073세대, 49㎡형 1041세대, 59㎡형 1160세대, 84㎡형 4214세대, 95㎡형 542세대, 109㎡형 2636세대, 134㎡형 204세대 등이다. 2016년 7월 착공을 시작해 2019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형 아파트 세대를 늘려 서민과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21 15:01: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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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상반기 재정 7조8천억 확대…세월호 경기침체 회복 노력"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쌓인 비정상적인 관행과 광범위한 안전불감증, 잘못된 기업문화가 합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행·숙박업계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기준을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 확대해 146조6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여행, 운송, 숙박업계에 대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현장금융지원반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1 09:21: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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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수원 집결…60개 중대 4800여명 투입 계획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 앞으로 집결하며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10여개 중대 1000여명은 21일 오전 8시까지 금수원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이동, 현장 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우발사태 대비 차원에서 기동대 10여개 중대 100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당장 작전을 시작하기보단 일단 경력을 배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수원 앞에 교통경찰관과 사복경찰관 10명 정도만 배치하던 경찰이 처음으로 기동대 경력을 이동시킴에 따라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동대 첫 배치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다 장남 등 일가나 추종자들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60여개 중대(4800여명) 경력을 미리 각 부대에 대기시키고 인천지검과 구인장 강제집행 시기를 조율해왔다. 체포작전이 시작되면 경찰은 경기청 소속 20여개 기동중대를 모두 투입하고 서울 등 다른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40여개 중대의 지원을 받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차례 회의를 거친 대로 금수원의 크고 작은 출입구 10여곳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한다.

2014-05-21 09:08: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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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박성구 신부 "오웅진 수사하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와 작은 예수회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신부는 이날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 다음달 2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국할 계획"이라며 "음성 꽃동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지 않으면 8월16일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세계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이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농조합을 이용해 전국 요지의 땅을 매집해 투기를 한 혐의다"며 "'부동산 재벌' 오웅진 신부 역시 이와 같은 사례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신부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께 드리는 편지'를 제출한 뒤 음성 꽃동네의 부정 비리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작은 예수회 관계자 역시 "꽃동네가 국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투기와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하는 대신 안산 단원고를 방문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예수회는 1984년 경기도 파주에 '운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80여 곳의 장애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음성 꽃동네 앞에서 교황방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음성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월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음성 주민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2014-05-20 16:03:3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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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심사도 불출석…금수원 강제진입 '초읽기'(상보)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000억원대 횡령·배임과 100억원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구인영장을 반납하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에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16일에도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000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진입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역시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5-20 15:46: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