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소환불응' 유병언 장남 체포 진행…자택서 대치중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 4~5명을 보내 대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14-05-13 11:03:19 김민준 기자

법원 잇따라 외국인에 친화적 판결…귀화요건 확대적용 피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이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006년 이씨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이란인 S(50)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6월 입국해 수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한 S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S씨가 2011년 7월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업을 하던 중 수막구균 백신을 무단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S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5-13 10:56:42 김민준 기자

"추억 저장하세요" 서울 시민청에 '타임캡슐' 설치

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추억을 보관할 수 있는 '서울 타임캡슐'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타임캡슐은 땅속에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초음파와 IT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지 봉인하고 열 수 있는 현대판 타임캡슐이다. 타임캡슐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타임캡슐로 가서 본인의 스마트폰에 '서울 타임캡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된다. 앱에 보관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저장하고 나서 타임캡슐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봉인된다. 사진과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려면 타임캡슐 근처로 재진입하면 된다. 초음파 코드로 작동되는 타임캡슐은 앱에 로그인한 사람이 근처에 다가가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

2014-05-13 10:55:31 김민준 기자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정당방위 안돼, 신고했어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13 10:47:19 김민준 기자

한·일 15일 도쿄서 국장급협의 재개…군위안부·북핵 등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된다. 외교부는 13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15~1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장급 협의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일본측 정부 대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에도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나 일본 지역 수산물 금지조치 등을 의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2014-05-13 10:41:22 김민준 기자

원세훈 "구치소 견디기 힘들어 수면제 복용"…재차 보석 호소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법정에서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원 전 원장은 "'댓글 선거개입' 재판으로도 계속 시달렸다"며 "수면제와 항우울증을 복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형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검증 장소에) 갈 수는 없다"며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을 참관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14-05-12 17:18:26 김민준 기자

정보독점 사회 '빅브러더' 쓰지말라!…인권위원 발언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정보집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뜻하는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인권위 보고서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영하 인권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 심의하던 중 사무처 직원에게 "공적인 보고서에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무처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고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위험을 '빅브러더'에 빗대어 표현했다. '빅브러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국가·사회 권력을 뜻하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 위원은 주민등록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개인을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라는 것은 알지만 '빅브러더'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정보 유출 문제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다"며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정보 관리 체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에서는 정보 인권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14-05-12 16:10:27 김민준 기자

수사본부 "해경 초기 선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수사 초읽기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경 해경 헬기 B511호가 세월호 부근으로 접근했을 때 침몰로 인한 중심축 기준 기울기가 45도였다. 이어 5분가량이 지난 뒤 해경 경비정 123정이 도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직접 세월호 방송시설을 이용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선체 내부 진입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5-12 14:50:13 김민준 기자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3700억대 자산증가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은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번째 주가조작을 꾸몄다. 동양그룹은 단기사채를 팔아 1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2014-05-12 14:26:00 김민준 기자

서울시 대학생 알바생 21일까지 모집…하루 5시간 근무 3만1050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까지 여름방학에 시청과 산하단체 등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865명을 모집한다. 시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505명을 모집하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1360명을 뽑는다. 근무기간은 6월 27일~7월 25일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역 소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모집 대상이다.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에서 뽑는 505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152명(30%)을 특별선발한다. 주 5일, 1일 5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고 하루 3만105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는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선발을 취소하거나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또 1주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번 아르바이트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의:다산콜센터(120)·서울시청 행정과(2133-5840)

2014-05-12 11:31:39 김민준 기자

"변속결함 수입차 환불해달라" 1심 승소·2심 기각…대법 판단은?

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김씨의 아들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교환보다는 수리하길 원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 충격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14-05-12 11:08:34 김민준 기자

유병언 장남도 검찰 소환 불응…차남 등과 강제소환 절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균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3시 다판다 감사 김동환(48)씨와 유 전 회장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오경석(53)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2014-05-12 10:49:47 김민준 기자

박원순, 여 서울시장 후보에 '조용하고 돈안드는 선거'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애도 분위기에 맞게 작고 조용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9일 확정돼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된 박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번 (6·4지방)선거부터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며 "유세차량을 없애고 사람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선거'의 구체적 방식을 제시했다. 또 "시민께 큰 소리로 외쳐 저를 알리기보다 작은 소리로 골목을 누비며 위로와 공감을 나누겠다. 손을 잡고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조용하고 반성하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제안한 뒤 "시민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서울시민 안전을 책임질 핵심공약을 마련해 여야가 공동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회 당 대표실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를 예방,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새로운 선거에 대해 밝히고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 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서울시장 본선 후보를 확정한다.

2014-05-12 10:31:04 김민준 기자

서울 시내 가장 차 밀리는 곳 홍대 앞…금요일 오후 가장 정체

서울에서 가장 차가 밀리는 곳은 홍익대 정문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2일 76억 건의 통행 속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2013년 서울시 차량 통행 속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도로의 일 평균 통행 속도는 26.4㎞/h를 기록했다. 도심에서는 통행속도가 18.7㎞/h, 외곽에서는 26.6㎞/h였다. 도로별 속도는 도시고속도로(59.0km/h), 주간선도로(26.6km/h), 보조간선도로(23.6km/h) 순으로 낮았다.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곳은 홍익로(홍익대 정문앞)로, 일 평균 통행 속도는 12㎞/h에 불과했다. 수표로(12.4㎞/h), 칠패로(13.5㎞/h), 마른내로(15.0㎞/h), 양산로(15.4㎞/h), 청계천로(15.5㎞/h), 남대문로(16.4㎞/h), 역삼로(16.4㎞/h), 면목로(16.9㎞/h), 상계로(16.9㎞/h)도 통행 속도가 낮았다. 시간대별로는 금요일 오후(21.6km/h)가 가장 혼잡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의 통행 속도가 가장 낮았다. 강북구 도로 중에서는 통행 속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고속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4-05-12 09:41:08 김민준 기자

日정부, 교과서에 독도기술 강화 '압박'…일부 출판사 반발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펴내는 자국 출판사들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12일 "문부과학성(교육부)이 26~29일로 예정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신청 접수 후에도 2개월 동안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기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2일 각 출판사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말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 격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설서에 명시한 바 있다. 출판사들에게 독도 등과 관련한 자발적 내용 수정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해설서 개정으로부터 검정신청까지의 시간이 짧기에 각사가 새로운 해설서 취지를 교과서에 십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문부과학성은 일정한 지침을 출판사들에 제시한 뒤 출판사들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하라는 '검정 의견'을 내는 것이 보통이며,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검정신청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회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자진 수정' 기회를 준 것을 '독도, 센카쿠 등과 관련한 영토 기술을 충실히 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출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014-05-12 09:33: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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