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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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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공개처형 금지 등 268개 권고…北 83개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참가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UPR 실무 보고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이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7 09:42: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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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동북아 지역갈등, 군사충돌 비화 우려…북핵차단 시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영토 및 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자칫 오판 등에 의해 실제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 그리고 소위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심지어 역사부정주의의 형태로 추악한 고개를 들면서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동북아 경제 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고 핵과 운반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5-07 09:35: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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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망신 '윤창중 사건' 1년…美당국 아직 '기소동의'도 결정안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혹은 중죄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2014-05-07 09:24:09 김민준 기자
아동 실종 막는 '코드아담'제…7월부터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7월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6일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을 반영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1994년 월마트가 실종 신고를 접한 즉시 수색하는 코드 아담을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2003년에는 미국 연방의회가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다.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는 실종 신고 접수 즉시 경보 발령 등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 등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코드 아담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본격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코드 아담을 시범 운영한다.

2014-05-06 14:33: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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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베테랑 잠수사 희생…잠수병 아닌 몸·장비 이상 가능성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1일째인 6일 새벽 한때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날이 밝으면서 재개했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광옥(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이씨는 화력발전소와 댐 건설에도 참여했던 베테랑 '산업잠수사'로, 기존 잠수사들의 피로도가 심해지자 최근 구조팀이 추가 모집한 잠수사 13명 중 1명이다. 5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6일 새벽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심한 조류로 들어가지 못하다 오전 6시 5분께 처음으로 입수했다. 이씨는 세월호 선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에 나섰으며 언딘 소속 민간잠수사들이 사용했던 장비를 이용해 세월호 부근 수심 25m까지 잠수했다. 그러나 잠수 5분여 만에 이씨의 호흡이 나빠지고 연락이 두절되자 구조팀은 즉각 다른 잠수사를 들여보냈다. 당시 이씨는 머리에 쓰는 산소공급 장비와 허리에 매는 납벨트를 벗은 상태로 이미 급상승 중이었다. 구조팀에 의해 이씨는 바지선에 올려졌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 36분께 숨졌다. 사고 상황을 감안하면 이씨의 몸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경력을 인정받아 사고해역 잠수사로 선정된 만큼 경험부족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실시한 이씨의 피검사 등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은 것 외에 특이점은 없고 외관상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CT 촬영에서 이씨의 머리에 공기가 차 있는 '기뇌증'이 확인됐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은 "기뇌증은 다쳐서 그렇거나 드물게는 다이빙과도 연관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압력 차이 때문인데 이것이 잠수가 원인이지는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잠수사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잠수병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상승 이전에 이씨의 몸에 어떤 이유로 인해 이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이씨가 급상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5-06 11:41: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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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봉축 법요식 참석…"세월호 비극 다시는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인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4-05-06 11:27: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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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곳곳 동문·절친 '운명의 맞대결'

6·4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속에 얽히고 설킨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 의원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남고 출신 선후배 사이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달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개발의 배후에 서병수 의원이 있다'는 오 전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문 사이지만 치열한 선거판에서 봐주기란 없는 것이다. 대구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새누리당 후보 권영진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미래연대(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멤버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대전시장을 놓고 맞붙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새정치연합 권선택 전 의원은 대전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다. 박 의원이 선배지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직 입문에서는 두 사람의 선후배 위치가 뒤바뀌었다. 세종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유한식 현 시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 건설 실무를 총괄했던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충북지사도 '50년 절친'인 새누리당 후보 윤진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시종 현 지사의 리턴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충주 출신에 청주고 39회 동기이고 두 사람 모두 관료의 길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점 등 공통점이 많다.

2014-05-06 11:26: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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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권구도, 서청원·김무성 양강에 최경환·김문수 가세 조짐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가 친박 원로그룹인 서청원 의원과 비당권파인 김무성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6일까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선 김황식 전 총리와 인천의 유정복 의원은 경선에서 힘겨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친박계의 지원사격을 받거나 친박계 핵심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는 친박계 후보를 제치고 비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이 시장후보를 거머쥐었다. 경남에서는 친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홍준표 지사에 무릎을 꿇었다. 영남에서도 친박계의 결집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박계가 약진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의 '등판론'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지금은 사회 분위기 상 의원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대신 재·보궐선거 출마도 검토 중이지만 선택지가 매우 좁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친박 진영에 위기감이 감돌면서 비박에 대한 대항마로 현재 당권파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결국 기존 양강구도에 이들까지 가세한다면 4파전 양상으로 경선구도가 전환되는 것도 점쳐 볼 수 있다.

2014-05-06 11:14: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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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시장 경선, "대통령팔기" 논란 점입가경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간 '박심'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전 총리는 '박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거듭 언급하며 '당심 얻기'에 올인한 듯한 모습이고, 이에 맞서 정 의원과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황식 경선캠프'는 5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추모와 슬픔을 함께하며 애쓰는 동안 새누리당의 일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대통령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김황식 후보의 충정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지하다시피 김 후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출마 권유를 받았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애쓴 많은 분이 김 후보를 돕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김 후보의 진심을 비난하는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경선캠프'는 "김황식 후보 측은 대통령 기대기와 대통령 팔기로 청와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비판하는 상대 후보까지 비난하면서 적반하장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곤혹스러워지든 말든 상관않고 대통령을 파는 게 대통령을 돕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 측은 상식 이하인 대통령 기대기와 팔기를 즉각 중단하고 상식에 맞는 경선운동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경선캠프'도 "눈앞의 표만을 위해 '대통령이 출마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김황식 후보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을 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2014-05-06 11:12:5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