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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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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차수로 고속 승진…북 '넘버 2' 실세 부각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꼽히는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군대 계급에서 원수 바로 아래인 차수에 올랐다. 황병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때 대장(별 4개)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10여 일 만에 차수로 고속 승진해 앞으로 북한 권력구도에서 역할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황병서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결정이 26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황병서는 군부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같은 차수 계급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북한에서 차수 계급인 사람은 원로 간부인 김영춘, 김정각, 리용무, 현철해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황병서에 대한 차수 인사는 중앙통신이 전날 보도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확인된 황병서는 군 총정치국에서 요직을 새로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황병서가 최근 공개활동이 뜸한 최룡해의 후임으로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5세로 알려진 황병서는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최룡해 다음으로 많이 수행하며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도 김 제1위원장을 꾸준히 밀착 수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당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2014-04-28 09:48: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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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뉴타운 길음1구역 조합 설립 무효"…재개발 일정 지연

서울 길음뉴타운의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0년 조합 설립후 추진돼온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의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에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 돼야 하고 봤다.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토지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이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2010년 4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 5명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4-04-28 09:39: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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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요한 23세·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추대…'네 교황의 날' 명명

교황 요한 23세(1881~1963)와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전임 교황 두 명이 동시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것은 가톨릭 사상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두 교황에 대한 시성식을 주재하고 "복자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성인으로 추대된 두 교황을 '20세기의 신부이며 주교이자 교황'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두 분은 비극적 사건이 이어진 20세기를 살아왔지만, 시대의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에게는 오직 신만이 강력한 존재였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대 근처에는 새 성인 2명의 유물인 요한 바오로 2세의 혈액이 담긴 용기와 요한 23세의 일부 피부 조직이 함께 놓여졌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 있던 약 100만여 명의 순례객은 두 교황이 성인으로 선포되는 순간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멘!'이라고 외쳤다. 시성식에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은 고인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두 교황을 기리는 동시에 생존하는 두 명의 전·현직 교황까지 모여 '네 교황의 날(four-pope day)'이라고 명명됐다. '착한 교황'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요한 23세는 재임기간이 5년(1958~1963)에 불과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소집하는 등 가톨릭 쇄신에 앞장섰으며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중재, 종교 간 대화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한 23세는 이탈리아 북부 시골마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사제품을 받고 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징집돼 참전했고, 2차 대전 때는 교황청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유대인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1962년에는 교황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2014-04-28 09:30:59 김민준 기자
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책임 사의…"사태 끝나지 않은 시점 무책임"(종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하루 만이다. 또 지난해 2월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426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각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학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내각 총사퇴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책임져야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야권 역시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공직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 추악한 커넥션과 부패가 있음을 국민은 보았다. 이는 관료를 지휘하는 내각의 책임"이라면서도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상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새로운 총리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인가"라며 각을 세웠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 총리 사퇴, 관심없다" "국무총리 사퇴, 그만두면 장땡인가" "총리 사퇴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4-27 17:08: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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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거세 세월호 수색 난항…팽목항엔 눈물만

세월호 침몰 사고 12일째인 27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가 궂어져 수색작업에 차질을 보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진도 사고 해역에는 비와 함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도 높게 일었다. 오후 들어서도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2~3m로 높아졌다. 사고해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전날 104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기상 상황이 악화돼 27명이 잠수했고 4층 선수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사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기상여건이 안좋아 수색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객실 문이 부유물로 막혀 있고, 일부 객실은 해저면과 닿아 있는 좌현으로 문이 나있다는 점도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망자는 187명, 실종자는 115명으로 이틀째 답보 상태다. 수색작업에 난항이 계속되자 진도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이어졌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사망자 187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돼 1명을 제외한 186명을 가족에게 인도했고, 1명도 곧 인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27 15:31: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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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책임 사의…"사태 끝나지 않은 시점 무책임"(상보)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하루 만이다. 또 지난해 2월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사의 표명은 426일 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 총리의 사퇴 표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내각 총사퇴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책임져야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역시 "정 총리 사퇴, 관심없다" "국무총리 사퇴, 그만두면 장땡인가" "총리 사퇴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 총리는 회견에 앞서 사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 대응 과정을 두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결국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각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14-04-27 10:57: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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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 읽는 한국…가계 도서구입비 월 1만8천원대 11년來 최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만8690원으로 전년(1만9026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조사 대상이 2003년 전국 가구로 확대되고서 최저 수준이다. 가구당 한 달에 구입한 책이 2권도 안 되는 것이다. 가계의 도서 구입 지출비용 추이를 보면 2003년 월 2만6346원에서 2004년 2만1325원으로 떨어진 뒤 2만~2만1000원 선을 맴돌다가 2012년 2만원선 아래로 더 내려가 1만원대에서 2년 연속 머물고 있다. 도서 구입비의 감소는 가계의 주머니 사정, 독서 문화의 퇴조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2.1%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도 0.9%로 2004년 이래 가장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시행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2013년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으로, 2011년보다 0.7권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보문고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에 따르면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판매 성장률은 2012년 31.3%, 2013년 27.4% 등 고공행진을 지속해 전자책이 종이책을 일부 대체하는 경향도 보였다.

2014-04-27 10:53:51 김민준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경찰 행세…구호물품 빼돌려

전남 진도경찰서는 2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호물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자원봉사자 천막에서 구호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종자 가족이 모인 진도 실내체육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으로 행세하며 구호물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남도 공무원을 사칭,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현장에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상인 3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챙긴 박모(30)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석모(29·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중국인 사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형법상 모욕)로 권모(2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2014-04-27 10:45: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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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책임 사의…"사태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책임"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며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다"고 사퇴를 선언했다. 정 총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하루 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 총리의 사퇴 표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내각 총사퇴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책임져야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역시 "정 총리 사퇴, 관심없다" "국무총리 사퇴, 그만두면 장땡인가" "총리 사퇴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4-27 10:27: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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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첫 연합사 공동방문 "北도발 단호대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나란히 방명록을 작성한 뒤 연합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으며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힘을 쏟고 있는 연합사 장병들을 격려했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 등으로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방문을 마지막으로 1박2일간의 공식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오께 한국을 떠나 이번 아시아 순방 세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2014-04-27 10:02:5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