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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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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김여정 서기실장 맡아…김정은 비서실장 역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7)이 지난해부터 김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노동당 서기실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김여정이 장성택 숙청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쯤부터 노동당 서기실장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김창선 밑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김씨 일가 세습체제에서 서기실장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 역임해 왔지만, 직계 가족이 맡은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유사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은 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최고지도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생필품 구입 및 공급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특히 서기실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내각 등 주요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문건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가 불과 26세의 어린 나이에 장관급인 서기실장에 임명된 것은 종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상징적 역할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희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시기인 1976년 30세에 당 국제부와 경공업부 부부장으로 근무했고 41세인 1987년에야 당 경공업부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김여정의 정치적 위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2014-03-30 15:00: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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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경선활동 재개 선언…황우여 "경선룰 관련 사과"

당내 '컷오프' 결과 등에 반발해 칩거에 들어갔던 김황식 전 총리가 30일 경선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은 경선 기간에 나라 사랑, 겨레 사랑과 저의 능력을 시민과 당원 동지에 알려서 기필코 승리하겠다. 저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서울의 승리가 되게 하겠다"면서 경선활동 재개를 공식화했다. 그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 참여를 결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설사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당의 결정을 존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다만 당의 일부 후보의 자기 중심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공천관리위가 경선룰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후보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정중히 표한다"며 "존경하는 김황식 후보께서 본의 아니게 오해와 억측에 휘말리셨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 공천관리위는 공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완벽한 운영관리를 해야 하겠다"고 감싸안았다.

2014-03-30 14:32:0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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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대제안'에 北, 침묵…독수리훈련 이후 대화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 한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 정부도 후속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발해 방사포, 단거리 로켓,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남북 대화의 맥이 끊긴 상황이라 협상 테이블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3대 제안은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다. 이들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연초 제기한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과도 같다. 이와 관련,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북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북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의 남북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접촉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고위급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양대 핵심 요소인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미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은 지나야 북한도 나름의 계산을 끝내고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4-03-30 11:48:21 김민준 기자
공무원연금 지난해 수익률 3.4%…주식투자 0.93% 평균 밑돌아

공무원연금의 주식투자 성적이 지난해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전세금 대출을 늘리느라 공무원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3년 만에 5000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금융자산운용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금융투자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은 3.4%를 기록했다. 시장평균 수익률 3.34%를 간신히 달성한 수준이다. 2012년에는 시장평균 수익률 7.03%에 훨씬 못 미치는 3.29%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 지불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합친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수익률은 3.5%로, 사학연금(3.8%)에 비해 부진했다. 특히 주식투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나빴다. 채권에서는 직접·간접·해외투자 모두 3.26~3.58%, 대체투자에서도 7.88% 수익률을 올려 시장평균을 웃돌았지만 주식에서는 0.93%에 그쳐 시장평균(2.14%)을 훨씬 밑돌았다. 공단의 직접 주식투자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0.38%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투자부문 규모는 3조9698억원으로 2010년의 4조5133억원에 비해 12%(5435억원)가 축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세종시로 이전 공무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2014-03-30 10:29: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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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공천위 구성…'국민경선' 방식 신경전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30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예년 선거에 비해 공천위의 업무는 줄어들었지만, 창당에 전념하느라 공천작업이 늦어져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위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후보자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새 정치'를 표방하며 치르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 본선 경쟁력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경선 후보를 결정하는 '컷오프'는 공천 과정의 첫 번째 난관이다. 공천위가 당내 경선 후보자를 2~3명으로 줄인다면 4파전 양상인 경기와 호남 지역에서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컷오프 기준을 정하는 문제부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일반 국민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국민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론조사, 배심원제 등 다양한 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법은 당원 조직이 미약한 구새정치연합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 규모와 비율, 각종 방식별 배합비율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점쳐진다.

2014-03-30 10:07: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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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경선 파행…'빅딜설' 제기 김황식 복귀 고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경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빅딜설' '박심'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경선 무산 위기까지 치달았고, 경기는 후보군 압축(컷오프)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서울은 30일 현재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간 '빅딜설'을 제기하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가는 강수를 두면서 경선전이 멈춰 섰다. 정 의원의 지역구(동작을)를 이 최고위원이 물려받고, 이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당협위원장의 표를 몰아주려 한다는 게 빅딜설의 요체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 측은 김 전 총리야말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통화 사실을 흘리며 '박심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빅딜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9일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 온 서울지역 초선의원들에게 "경선 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해 경선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귀시 정 의원과의 '빅매치'가 예상되지만 만약 경선불참을 선언할 경우 빅매치가 무산되면서 경선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경기도는 '양자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4파전'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를 압축해 경선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한 다른 중진 의원들에도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팽팽하다. 남경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나머지 원유철 정병국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컷오프의 기준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다.

2014-03-30 09:49: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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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4월 국회, 기초연금·방송법 등 '험로

다음 달 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인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당 창당 이후 대여 전선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여부는 4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손꼽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부터 해결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14-03-30 09:40: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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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독 광부·간호사 접견 "헌신적 노력 감사"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일정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각)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12월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인 상업차관을 빌리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 데 이어 딸인 박 대통령이 꼭 50년 만에 독일을 다시 찾아 그들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독일에서 1억5900만 마르크(약3500만 달러)의 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 1만여 파독 간호사와 8000여 광부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이 차관과 이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추후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을 건설하며 우리 경제가 재건의 길로 들어서는 초석이 됐다. 현재까지 독일에 체류 중인 파독 근로자의 수는 약 3300명(광부 1300명, 간호사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0년이 흘러 딸인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시덴시의 한 호텔에서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돼 활동하다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광부와 간호사 각각 9명씩을 만나 고국 발전에 기여했음을 치하하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저개발 국가였던 시절 후손들에게 잘 사는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먼 이국에서 고생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동독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정치법률분야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낙후한 인프라 건설이나 주민생활고 해결 등을 위한 경제분야의 협력을 넘어 정치와 행정·교육·문화 교류까지 망라하는 포괄적인 대북지원 방안이 담겼다.

2014-03-29 11:15:1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