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재판' 내일 오후 2시 시작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을 시작한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2014-02-16 11:53:30 김민준 기자

AI 발병 한 달…닭·오리 380만 마리 살처분·15만명 사투

2011년 5월 4차 AI 사태가 끝난 이후 2년8개월 만에 재발한 AI 사태는 17일 한 달째를 맞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닭·오리 38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 AI는 과거 4차례 발병한 'H5N1'형이 아닌 'H5N8'형이다. H5N8형은 1983년 아일랜드와 2010년 중국 장쑤성에서만 두 차례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발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AI 발병농장에서 H5N8형 바이러스를 분리해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 사례가 있는 H5N1형과 H7N9형에서 보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갖게 하는 유전자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는 치명적이다. H5N8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는 폐사율이 20∼30%에 달했으며 닭은 무려 90%에 육박하는 폐사율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발병농장은 물론 발병농장 반경 3㎞ 이내 가금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등도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그 결과 15일 기준 178개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오리 등 가금류 379만3천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이는 2006∼2007년 2차 AI 사태 때 살처분한 280만 마리를 넘어서는 규모다. 또 방역 공무원과 군인 등 15만여명이 AI와 '사투'를 벌였다. 그동안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1만910명이고, 674개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는데 13만7621명을 동원했다.

2014-02-16 10:40:22 김민준 기자

'눈폭탄' 맞은 강원도 또 17일 대설 예비특보…5~20cm 예상

강원지방기상청이 17일 오후를 기해 태백시와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평창·정선·홍천·양구·인제 산간 등 도내 12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5∼20㎝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10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최고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난 상황이어서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14-02-16 10:20:59 김민준 기자

부산 선박충돌 유출기름, 여수보다 많은 237㎘

15일 오후 2시께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공급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237㎘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때 해상에 유출된 양(164㎘)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t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호와 이 배에 기름을 공급하던 460t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높은 너울 파도 탓에 충돌했다. 사고 당시 화물선에는 1400㎘ 정도의 벙커C유가, 유류공급선에는 벙커C유 1500㎘가 실려 있었다. 이 충돌 사고로 화물선 왼쪽 연료탱크 주변에 가로 20㎝ 세로 30㎝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이곳으로 약 3시간여 동안 벙커C유가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수백m 길이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해경은 현재 사고 발생지점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은색과 흑갈색 오염군이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태종대와 영도중리 해안가는 아직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출된 벙커C유가 휘발성이 높지 않고 바다 표층 1m 아래 정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제작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해경은 자체 경비정 49척과 해군, 소방, 민간업체 등에서 지원받은 선박 74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 이틀째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2-16 10:12:14 김민준 기자

오늘 김정일 생일…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0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군 지휘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하고 최고사령관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놓았다.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렴철성 군 총정치국 부국장 등이 참가했다. 부인 리설주, 김경희 노동당 비서는 지난해 참배를 함께 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2014-02-16 09:35:41 김민준 기자

서울역 고가서 40대 시너뿌리고 시위…"경찰 진압중 불 붙어"

지난해 12월 이남종 씨가 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해 숨졌던 서울역 고가에서 15일 또 다른 남성이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벌이다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역 고가도로 밑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김모(47)씨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시위를 벌이다 몸에 불이 붙었다. 경찰은 즉시 김씨의 몸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김씨는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관권개입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3개를 다리 밑으로 펼치고 자신의 양옆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시위를 벌였다. 현장을 지켜본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김씨는 분신의도가 없었지만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불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불이 붙었다"며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했다. 외국계회사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계기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9년 회사를 그만둔 뒤 전업 활동가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16 08:59:31 김민준 기자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서 오늘 새벽 불

16일 오전 0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46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건설 자재 일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2-16 08:53:25 김민준 기자

'안철수 신당' 17일 오후 창당 발기인대회…당명 확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320여명의 창당 발기인이 참석해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히고, 당헌·당규 성격의 창준위 규약을 채택해 법적 대표를 선출한다. 3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이날 당명도 확정한다. 새정추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을 상대로 모두 5100여건의 당명을 공모했으며 16일 내부회의에서 후보작을 결정해 이날 발기인대회에 보고, 추인을 받는다. 새정추는 이미 내부 협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는 선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최종 추인절차를 밟게 된다. 창준위 공동위원장단도 현재 새정추의 공동위원장단이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어 새정추는 '새정치 대국민 7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행사를 마무리한다.

2014-02-16 08:53:08 김민준 기자

이산상봉 선발대 15명 오늘 방북…대상자 명단 교환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예정대로 우리측 선발대가 15일 행사가 열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우리측 선발대 15명은 이날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행사 세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0∼25일 진행될 이번 상봉 행사에는 남측 85명, 북측 94명이 각각 상대편의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혀 이번 행사의 파행도 우려됐지만 14일 끝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예정대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02-15 10:48:49 김민준 기자

국방부, 예비군 훈련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훈련 소집통지서 우편 등으로 발송"

국방부가 최근 예비군 훈련 입소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급증하자 예비군 동대와 관련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국방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여러 지역의 예비군들로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예비군 동대와 관련기관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예비군들에게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예비군 훈련 안내문입니다. 확인 후 꼭 참석하세요" 등 다양한 내용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는 우편과 인편·메일 등으로 보내고 있고,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 해킹 수법인 스미싱이기 때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14-02-15 10:39:54 조현정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출처 확인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02-15 08:04:03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 낮 8도 '포근'…동해안 산발적 눈·비

15일 한낮에는 서울이８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동해안은 오전에 구름이 많고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산간 지방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복사 냉각으로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16일에는 전국이 아침까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2014-02-15 07:39:32 윤다혜 기자

이산상봉 파행? vs 2차 고위급 접촉 "예정대로 진행될 것"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북한은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1차 때와 같이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2-13 17:26:30 김민준 기자

'안내견 탄실이' 국내 첫 시각장애인 등장 가족뮤지컬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뮤지컬이 제작됐다. 고정욱 작가의 베스트 셀러 '안내견 탄실이'가 지난해 초연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봄방학을 앞둔 어린이들을 위해 15~23일 대학로 아트센터K 세모극장에서 앙코르 공연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 2급의 김희진이 뮤지컬 배우에 도전장을 내고 관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주인공 탄실이는 퍼피워킹을 끝내고 안내견이 되기 위해 안내견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기존 안내견들의 텃세에 따돌림을 당하던 탄실이는 안내견 할아버지, 그리고 동료들과 수많은 사건사고들을 잘 이겨내고 든든한 안내견으로 점차 성장한다. 이 작품을 제작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평생 친구가 되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며 가족과 친구와의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관한 따듯한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전했다. 작품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진과 배우들은 직접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견학해 안내견을 이해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문의:02)6737-0900

2014-02-13 17:13:58 김민준 기자

내일 오전 10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판문점서 개최

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12일 열린 1차 고위급 접촉 때와 같이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14-02-13 16:52: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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