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레일 "긴급채용 인력 계약해지"... 비난 일자 "2∼3개월 운용"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긴급 모집한 일용직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던 코레일이 2∼3개월 정도 운용한 뒤 계약해지할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다. 코레일 측은 2일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라 지난달 29일 우선 채용한 208명의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파업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는 코레일의 성급한 '대체인력 채용' 계획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후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신규채용 시 우대하고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파업기간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승무원과 기관사 등 모두 660명을 뽑는 모집공고를 냈고, 이틀 만에 17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208명을 우선 채용했다.

2014-01-02 15:48:25 김민준 기자

"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 총리·감사원장 한목소리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감사과제로 제시했다.

2014-01-02 15:41:13 김민준 기자

철도노조 "수배자 출두계획 없다"…경찰 난감

철도파업이 끝난 지 3일째가 됐지만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총 35명으로 2일 현재 이 중 6명이 검거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김명환 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 등을 포함해 29명이 수배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아직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경찰 자진 출두 등 신변에 대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파업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도부는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파업 조합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사측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수배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박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사 일대에 200여명과 1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자와 차량 등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남감한 입장이다.

2014-01-02 15:04:18 김민준 기자

코레일 '대체인력' 전원 계약 해지…비난 잇따라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긴급 모집한 일용직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 측은 2일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라 지난달 29일 우선 채용한 208명의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파업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인력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은 추후 신규채용시 우대하고 앞으로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이 중단 등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는 코레일의 성급한 '대체인력 채용' 계획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파업기간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승무원과 기관사 등 모두 660명을 뽑는 모집공고를 냈고, 이틀 만에 17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208명을 우선 채용했다.

2014-01-02 13:28:44 김민준 기자

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3960곳으로 확대

올해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사기업이 3960곳으로 늘어났다.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협회,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 회계·세무법인 등 사기업체는 3960곳으로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났다. 로펌은 법무법인 '한결'과 '정률'이 추가돼 19곳으로 늘었고, 세무법인도 세무법인 광교·코리아베스트·가덕이 빠지고 신화·세광·이우·한원·석성·창신·신원·한맥이 추가돼 19곳으로 증가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2014-01-02 10:50:31 김민준 기자

박영선 "외촉법 통과는 재벌에 굴복한 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특정 재벌의 로비에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외촉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GS와 SK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사 곳곳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처럼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처리를 부탁하고 다녔다"며 "국회가 2조3000억원에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미국 의원들이 밤새 뚝딱거려 바꿔주겠느냐"며 "결국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0:46:58 김민준 기자

'판 뒤집던' 비 "독기 빼고 여유로 새판 짜야죠"

비가 2014년 1호 가수로 나선다. 3년 9개월 만의 새 앨범인 정규 6집 '레인 이펙트'를 2일 발표하고 더블 타이틀곡 '30 섹시'와 '라 송'을 앞세워 활동을 시작한다. 컴백을 맞는 뜨거운 의지, 구설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거침 없이 털어놓은 그는 메트로신문 독자들에게 "여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도 함께 전했다. ◆여유와 내실 예전에는 무대에 돈을 많이 들였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2개 수록곡 전체를 배진렬과 공동작곡했고, 전곡을 혼자 작사했다. "악을 품고 판을 뒤집으려 했던 이전과 달리 독기를 다 뺐어요. 3년 전부터 작업한 곡들에 최근 6개월 동안 밤을 새며 만든 곡들로 채웠죠. (박)진영이 형이 왜 비행기에까지 장비를 들고 가 곡을 만드는지 이제 그 재미를 알게 됐어요. 춤도 이전의 60% 정도의 힘으로 강한 선보다는 솔에 의지해 추기로 했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으면 구질구질해질 것 같았죠." ◆스타일 키가 185cm인 그는 10cm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오른다. "유럽에서는 남자 하이힐이 유행이에요. 빨리 먼저 써먹으려고 들고 나왔죠. 안무도 하이힐을 감안해 구성했어요. 손에 장식한 액세서리 무게만 3kg인데 이를 이용한 섬세한 동작도 준비하고 있죠. 볼에 그려진 입술 마크는 노래로 말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보컬리스트 보컬 능력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가려져 있었다. 작심한 듯 수록곡 중 '사랑'과 '마릴린 먼로'에서 숨겨진 가창력을 마음껏 토해낸다. "'사랑'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춘 보컬에 신경을 많이 쓴 노래고, '마릴린 먼로'는 공기 반 소리 반에 가장 충실하게, 진영이 형에게 배운 그대로 부른 노래예요. 그동안 비주얼이 세다 보니 감상 위주의 곡도 묻혔었죠. 춤에 비해 노래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전천후 가수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김태희 '사랑'은 특히 그의 연인 김태희를 향한 러브송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는 곡이다. "내가 그렇게 스위트한 사람이 아니다. 회사 사람들도 의심하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에 감히 그런 정공법을 쓸 수 있겠느냐"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잘 만나고 있으니 둘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젊어서 생각이 없다. 그 친구나 나나 일을 열심히 해야할 때다"고 말했다. ◆연예병사와 리얼리티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과 부실 복무 의혹이 쏟아진 데 대해 "알려진 게 전부다. 모자를 벗고 보행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사격을 잘 해서 두 번의 포상휴가를 받았고, 휴가일수는 정확히 59일이었다.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말하지 못 한 억울한 점도 많았다. "오해는 오해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묻지 않은 채 의혹만 확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많이 억울했지만 한편으로 대중은 부모와 같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어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고, 혼내기도 하잖아요."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엠넷 '레인 이펙트'는 그의 속내와 일상을 가장 내밀하게 볼 수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진정성 없이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죠. 완전히 맡겨놔서 방송에 뭐가 어떻게 나올 지 저도 몰라요. 고통받는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까지 다 드러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번 방송을 보고 알게 되셨다더라고요." ·디자인/박은지

2014-01-02 08:00:00 유순호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1월 2일 목요일(음력 12월 2일)

쥐 48년생 걱정한 일이 해결돼 한숨 돌린다. 60년생 엄동설한에 매화를 만난 격. 72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라. 84년생 정성 다하면 기적 같은 일 생긴다. 소 49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61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마음 비워라. 73년생 초반엔 고전하지만 끝에는 웃는다. 85년생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라. 호랑이 50년생 가슴 따뜻한 자녀 때문에 흐뭇. 62년생 몸은 힘드나 마음은 편안하다. 74년생 자신 있어도 욕심 버려야 무난. 86년생 이성으로 인한 고민은 해결된다. 토끼 51년생 기대한 일은 빗나간다. 63년생 바라는 일은 지연될 듯. 75년생 대사 앞두고 돈에 인색하면 일만 꼬인다. 87년생 일이 뜻대로 풀리니 콧노래 절로 난다. 용 52년생 매매와 관련된 일은 파란불. 64년생 중매한 일은 성취하기 어렵다. 76년생 재운이 열려 부수입이 짭짤하다. 88년생 잘나간다고 너무 튀면 질투받는다. 뱀 53년생 고목에 꽃이 핀 격이다. 65년생 단비가 내려 초목이 춤추는 형상이다. 77년생 절친한 벗이 고민거리 갖고 온다. 89년생 욕심 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듯. 말 42년생 결정은 번개처럼 할 것. 54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6년생 말썽이 많은 일은 대세를 따르라. 78년생 정보는 손에 넣지만 활용하기는 어렵다. 양 43년생 오라는 곳 많아 바쁘다. 55년생 결정적 실수로 발목 잡힌다. 67년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나 손해는 없다. 79년생 변화 있어도 직무에 최선 다하라. 원숭이 4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니 편안. 56년생 생각이 짧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68년생 버팀목 갑자기 사라져 황당. 80년생 뜻대로 일이 풀려 자신 넘친다. 닭 45년생 중개한 일은 어렵게 성사된다. 57년생 후견인 역할에만 충실할 것. 69년생 비전이 마침내 현실로 완성된다. 81년생 개성과 돌출행동을 잘 구분하라. 개 46년생 자신 없는 일은 일찍 포기하라. 58년생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게 좋다. 70년생 곳간 털어먹기식 낭비는 그만하라. 82년생 들뜬 마음은 서서히 안정된다. 돼지 47년생 인정에 얽매이면 손실 부른다. 59년생 집안에 봄바람이 솔솔. 71년생 풀었던 돈은 거둬들이는 게 좋다. 83년생 손안에 들어온 고기라고 안심하지 마라.

2014-01-0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문학가의 꿈 시간낭비 아닌지 상상력 탁월하니 시쓰기 도전

미얄이 여자 58년 12월 31일 양력 밤 12시 Q:대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게 꿈이라 가끔씩 문학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글재주도 없으면서 욕심 탓에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A:2002년 월드컵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도 있습니다. 꿈꾸고 원하는 일이라면 자꾸 말로 해보십시오. 그 말에 의해 내 행동이 바뀔 것이고 그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다 보면 조금씩 꿈에 한발씩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신유(申酉)인수가 공망이라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인내심이 부족해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초월하는 글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 짧은 시 등 독창적인 글을 쓰는 분야에 도전해 보십시오. 지면상 조심할 부분은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어머니께서 결혼 강력히 반대 궁합 나쁘지만 발전하는 사주 쏭쏭아 여자 88년 5월 28일 양력 오전 6시/남자 85년 7월 15일 양력 Q:결혼을 전제로 일년가량 사귀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궁합을 보고 오시더니 최악이라며 반대합니다. 건강, 경제, 자식 등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답니다. 이사람 없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A:과거에는 결혼 전 당사자 간의 접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보다 안정된 혼인을 위해 남녀의 생년월일 궁합을 보고 사주와 오행에 살(煞)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청혼을 하지 않기 위한 처지를 고려한 거절의 방법으로도 일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혼인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공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남자는 가끔 타협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기본 성향이 명랑하고 매사 발전되어 가는 사주입니다. 여자분도 천을 귀인 자식이 배우자와 합이 되어 있으니 중분 이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이어지면 2014년 9월부터 멀어지게 돼 이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십시오. 2014년 1월 2일 목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4-01-0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올 국방예산 35조7천억원…작년 대비 4% 증가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지난해 34조3453억원에서 4.0% 증가한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97억원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규모다. 제주해군기지(500억원),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천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FX 예산은 지난해 기종선정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약 2년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기종선정 지연으로 FX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기종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1-01 17:06:06 김민준 기자

광해관리공단 비리 만연…뇌물 임직원·교수 무더기 적발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사업을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관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지사장 이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한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조모(71)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기소, 다른 업체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조1341억원에 달한다. 세금이 투입된 연구용역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가로챈 대학교수들도 적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연구교수는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하는 토양오염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서 연구비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억2천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발주 업체에 수천만원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겼다.

2014-01-01 15:17:15 김민준 기자

황교안 "이진한 차장 성추문 감찰본부서 조사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여기자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점 이진한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 감찰본부에서 진상확인중"이라고 1일 말했다.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4-01-01 15:06:17 김민준 기자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제출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으로,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 출범이 1년을 맞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이들의 사직서의 처리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1 15:04:50 김민준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 "북, 우리 능력 시험하면 멸망 자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1일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해를 맞아 각급 부대 지휘관·참모들에게 하달한 '장관 서신 제19호'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룩했으며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적이 도발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정확·충분하게 가차없이 응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은 국가안보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장성택 처형 등 공포정치로 1인 독재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은 새해에도 내부결속 목적 또는 군부의 충성경쟁 등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했다.

2014-01-01 14:48:05 김민준 기자

'24시간' 넘는 본회의 공방…연말 반복 언제까지!

2014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법·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연계돼 '진흙탕' 공방이 펼쳐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고, 여야는 정략적 주고받기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새해 예산안 356조 가결 국회는 1일 새벽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 외촉법·지역구 예산 논란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뜻하지 않은 '외촉법 암초'를 만나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순항하던 본회의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표류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논란 끝에 본회의는 오전 5시50분께 정회됐고, '쪽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4시간 동안 올스톱된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오전 9시30분께야 속개돼 1시간여 만에 외촉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가 개의된 지 24시간30여분 만에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2014-01-01 14:33: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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