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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줄줄 새는 혈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1-21 17:58: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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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출 자료 '이메일 피싱'으로 털려

원전 도면 등이 인터넷 등에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요 자료가 한수원 전·현직자와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수원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범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했다. 범인이 게시한 자료는 원전 도면 등을 포함해 84건으로 합수단은 작년 8∼9월께 범인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퇴직자 주소록을 비롯한 다량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에는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전 도면 등 중요 자료 일부는 한수원의 협력업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 협력사 고위 관계자의 컴퓨터가 이메일 피싱 등의 수법으로 해킹되면서 한수원과 공유하던 자료가 넘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메일 피싱으로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에서도 중국 선양발 IP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5-01-21 17:26: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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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카이스트에서 정체불명 '소닉붐? …'굉음' 소방당국과 공군 진상 파악 나서

대전서 정체불명 '굉음'에 소닉붐 의심…당국 진상 파악 나서 대전에서 '쾅' 소리와 함께 정체 불명의 굉음이 발생해 관련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1일 오후 3시께 대전 도심에서 폭발음과 비슷한 굉음이 발생,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함께 감지됐다. 이 굉음은 동구 성남동에서 대덕구 목상동에 이르기까지 대전 전역에 걸쳐 들렸다. 굉음에 놀란 일부 시민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많은 시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발음이 들렸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소리가 폭발음과 유사한 점으로 미뤄 '소닉붐'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닉붐은 전투기가 음속을 넘나들며 비행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리안은 "대전 카이스트에서 실험하다가 소닉붐 일어난거라고 하던데…티비보다 꽝 소리나서 전쟁난 줄 알았어요"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다른 트위터리안은 "지금 대전 사는 트칭들이 지금 다 폭발음 들렸다하고 청주에서도 들렸다는데"라고 말했다. 이 굉음과 관련 대전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아직 없으나 소리가 워낙 커서 문의전화가 잇따랐다"며 "관계기관과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 측은 "전투기 훈련 계획을 비롯 음속돌파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1-21 16:13: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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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아데만 여명작전' 실제영상 공개한 속내는?

Sit down(앉아)! 갑판으로 뛰쳐나온 해적들을 총을 든 UDT 대원들이 제압했다. 겁에 질린 해적들은 재빨리 손을 머리로 올려 항복의사를 밝혔다. 영화보다 더 긴박한 이 상황은 해군이 21일 공개한 '아덴만 여명작전'당시 UDT 대원들의 헬멧에 장착된 국산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인 '카이샷'으로 촬영됐다. 군은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을 맞아 당시 긴박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삼호해운 소속 선박 삼호 주얼리호(1만 톤급)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대표적인 군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꼽힌다. 하지만 군의 자랑거리인 이 작전의 영상은 아직 2급 기밀로 묶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짧게나마 공개한 군의 속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해외파병법)'에 주목하고 있다. 국군해외파병법은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기준과 영역을 기존보다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파병을 걱정하는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군의 대표적인 파병성공사례인 아덴만 여명 작전을 군이 4주년 기념식까지 열며 영상을 공개하는 데는 이러한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다.

2015-01-21 15:29: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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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주, 국제유가 하락 덕 '톡톡'

증권가, 저유가 시대 항공주 주목해야 새해 들어서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항공주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운송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무려 90.15%나 상승했고, 대한항공 주가도 '땅공 회항' 사건에도 불구하고 석달 동안 19%나 증가했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유가에 민감한 항공사의 올해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송업종 최선호주로 '아시아나항공'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만1000원으로 상향했다. 강 연구원은 "단거리 여객과 항공화물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요금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운임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운송업 관련 지표를 검토한 결과,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주요 운송 업체의 영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되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공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 급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중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항공주'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유류비가 각각 3360억원, 1630억원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680억원, 814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5-01-21 14:54:10 메트로신문 기자
목포 실종 일병 근무지 바다서 사람 형태 부유물 발견

목포 실종 일병 근무지 인근 바다서 사람 형태 부유물 발견 군당국이 목포시 북항일대에서 해안 경계근무중 이탈한 이모(22) 일병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바다 물속에서 사람 형태의 부유물을 발견하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 바다에서 수중 음파탐지기(SONAR)를 동원한 수색작업 중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물체가 시신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장비를 활용한 수중 탐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이 일병의 근무지와 인접한 곳으로 군 당국은 확인 작업을 위해 잠수사들을 대기시켰다. 이 일병이 사라진 지 6일째인 이날 현재 믿을만한 목격 신고가 없는데다 금융·통신기록 추적, CCTV·차량 블랙박스 분석에서도 이 일병의 행방을 찾지 못한 군·경은 사고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고인지, 의도적인 군무이탈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일병을 하루 빨리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안경계 작전 참여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

2015-01-21 14:44:35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