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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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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8조∼10조 추산"

각급학교에서 오는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보고서는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5-01-12 15:40:1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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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12 15:34:2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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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 A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A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5-01-12 15:3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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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 계성초 특정 감사 결과…촌지수수·학사운영 부실·계약비리 등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5-01-12 15:05: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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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계, 금연 돕는 '디톡스' 열풍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담뱃값이 오르자 흡연자들을 타깃으로 한 개비씩 파는 담배 판매소와 말아 피는 담배가 다시 등장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긴 줄을 설 정도이며 보건소에도 금연을 생각하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오픈마켓 옥션이 지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연 보조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0%나 증가할 정도로 금연에 대한 사람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톡스(Detox)'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Detox)란 '유독한(Toxic) 것을 제거(De)한다'는 뜻으로, 인체 내 독소를 빼내는 일종의 제독 요법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금연 대체 상품보다 근본적으로 몸에 축적돼 있는 니코틴을 배출하는 디톡스가 금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톡스 음료로는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착즙 주스나 차(茶)가 있다. 식품으로는 레몬·토마토·양배추·우엉·자몽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 등에는 디톡스 주스를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 먹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식·음료업계에서는 몸 속에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돌(Dole)코리아의 '후룻볼 복숭아'는 100% 과일주스에 엄선된 과일을 담아 과일과 주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2in1 제품이다. 복숭아에는 구연산과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흡연자들의 니코틴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비타민A가 부족해 지는데 이때 당근이 권장된다. 당근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터핀이 함유돼 금연자에게 매우 좋다. 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의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는 뿌리채소 당근과 4가지 과일을 맛있게 블렌딩 해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다. 뿌리채소 그대로의 건강함을 살린 한국야쿠르트의 '하루야채 뿌리채소'도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연근을 비롯한 더덕·칡·우엉·레드비트 등 15가지 몸에 좋은 뿌리채소를 한 병에 담았다. 사포닌·베타카로틴·비타민 등 땅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뿌리채소는 꾸준히 섭취하면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과 동절기 활력 충전과 체온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명일엽은 흡연으로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을 중화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무원녹즙 '아스파라거스 발효녹즙'은 유기농 명일엽과 케일을 신선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착즙해 효소의 파괴 없이 섭취 가능하다. 또 흡연을 하면 뇌 속에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의 수치가 떨어져 기쁨과 만족 같은 감정과 관련된 우리 신경 세포 사이의 소통이 가로막히고 이는 곧 니코틴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견과류 제품들은 담배의 욕구를 줄여줄 수 있다. 효과적인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성분의 섭취 이 외에 가벼운 운동보다 폐포에 독성물질을 떨어트리기 위해 숨이 찰 정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해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5-01-12 05:00:00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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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곰탕 먹고 한파·미세먼지 이기세요"

겨울 한파에 미세먼지의 공습이 반복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곰탕 파격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대용량(800㎖·5봉·15인분)과 소용량(350㎖·5봉·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사골은 단백질과 콜라겐,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면연력 증진·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또 오는 15일까지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구매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31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 증정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삶에 관한 마지막 강의를 엮은 책으로 노년을 '낯선 나라'라고 표현하며 많이 알고 준비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내용이다. '슈퍼잼 스토리'는 할머니에게 잼 제조법을 배워 열네 살 때 회사를 차려 세계적인 천연잼 제조업체 '슈퍼잼'의 최고경영자가 된 프레이저 도허티의 창업 도전기이다.

2015-01-11 15:10:5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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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도 '다이어트·금연' 바람…새해 결심을 돕는 다양한 상품 할인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나 금연 등 새해 결심을 돕는 상품들이 백화점 업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스포츠 상품군의 경우 24% 늘어난 것을 비롯해 운동화 16%, 다이어트 보조제를 포함한 건강상품군 23%, 홈데코 18% 등 대부분 두 자리 수 이상 신장했다. 스포츠 상품군 브랜드에서는 특히 여성 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등의 '인도어' 스포츠 의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브라탑·컴프레션 웨어 등 다양한 인도어 스포츠 의류는 25% 이상 신장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봄 세일 기간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다양한 결심 상품 할인 행사를 벌인다. 먼저 백화점 측은 담배 케이스와 유사한 모양의 이색 견과류 상품을 출시해 한정 수량 판매한다. 올해 들어 인상된 담뱃값으로 인해 불고 있는 금연 열풍으로 최근 사탕·캔디·젤리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식품 기업인 '정과원'과 함께 담배 케이스 모양의 '인넛츠' 상품을 내놨다. 상품은 총 3가지 종류로 볶은 렌틸콩·구운 아몬드·건조 크렌베리·구운 캐슈너트 등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담겨 있다. 가격은 3500원이다. 또 롯데백화점은 건강한 새해맞이 'New Start 건강 박람회'를 벌인다. 1+1 형태로 판매하며 이와 별도로 다양한 인기 상품을 10~50% 할인 판매한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잠실점·청량리점·대구점·광복점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K-SWISS' 등 스포츠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새해 건강지키기 목표달성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백화점 본점 영플라자에서는 '산드라아이작슨' 팝업스토어를 오는 18일까지 열고 전 품목을 30% 할인 판매하며, 10/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에코백/머그컵을 증정한다.

2015-01-11 06:00:00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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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한국 오만전 등 아시안컵 3경기 중 '가족' 테마 상품 특별 편성

현대홈쇼핑이 10일부터 시작된 아시안컵 경기 기간 동안 '가족'을 테마로 상품을 편성했다. 회사 측은 평소보다 남성 시청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남성 고객의 구매가 많은 상품을 편성했다.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가 열리는 10일 토요일에는 낮 12시50분부터 '썸덱스 롤롤 여행용 캐리어'(16만9000원)를 방송한다. 특대형·기내반입형·하드케이스 멀티백 등 5종이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열리는 13일 화요일 낮 2시40분부터는 '스위스 밀리터리 프리미엄 방한화'(3만9800원)를 판매한다. 천연 소가죽 소재에 인조밍크 내피를 사용해 보온성과 착화감을 높여 추위를 많이 타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다. 낮시간대 가전제품 편성도 증가시킨다. 10일 토요일 낮 3시 10분부터 'LG 통돌이 세탁기'(15㎏용량·59만9000원)를, 13일 화요일 낮 3시40분부터는 '한일 대용량 티타늄골드 믹서기'(13만9000원)를 판매한다.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가 열리는 17일 토요일에는 낮 4시20분부터 '에이스 싹 마하청소기'(16만9000원)를 방송하는 등 남편과 상의해 구매를 결정하는 가전제품 특성을 고려해 낮시간대로 편성했다. 경기 중 하프타임에는 큰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0만원 미만의 저가상품도 선보인다. 10일 낮 2시부터 '군제 얀소피 치마레깅스'(6만9900원)를, 17일 오후 5시25분부터 '로이첸 요거트메이커'(3만9900원)를 판매한다. 이 외에도 현대홈쇼핑은 한국 경기가 열리는 10일, 14일에 KB카드 5% 청구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윤정민 현대홈쇼핑 마케팅팀 편성 책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스포츠경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편성을 했다"며 "가족을 테마로 여행용품·방한용품·가전제품·저가상품 등을 선보여 TV 앞에 모인 축구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는 10일 오후 2시 오만 전, 13일 오후 4시 쿠웨이트 전, 17일 오후 5시 호주 전 등이 있게 된다.

2015-01-10 16:41:4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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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신선' 영상 광고 인기…온라인서 조회수 230만 돌파

최근 '신선한 맥주에는 신선(神仙)이 산다'는 주제를 담은 TV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1년 인기를 모았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간달프와 비슷한 신선(神仙)이 씨즐감 넘치는 맥주에서 등장하는 블록버스터급 씬이 굉장한 화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동영상은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가 '하이트'의 신선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펼치는 '신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바이럴 영상이다. 맥주 맛의 90%는 '신선함'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신선한 하이트 맥주에는 실제로 '신선(神仙)'이 살고 있다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하이트는 지난 연말에 유투브와 페이스북 및 주요 포탈사이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 '전설편' '아이스포인트편'의 누적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으며, 온라인과 SNS상에서 다양한 패러디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예전 하이트 모델인 현빈이 등장했던 영상 조회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들도 톱스타가 등장하지 않는 맥주 바이럴 영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이트 담당자는 귀띔했다. 포스팅 되자 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얻은 '전설편'은 달에는 토끼가, 네스호엔 네쉬가, 록키산맥엔 빅풋이 산다는 전설에, 최근 정말 신선한 맥주에는 신선(神仙)이 살고 있다는 새로운 전설이 추가됐다. 하이트 맥주 속에서 비범하게 등장하는 신선의 모습에 '진짜 신선이 있었네' 라는 뜨거운 반응 속에 신선(神仙)이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하이트 연구진이 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신선(神仙)이 출몰한다는 점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스토리의 '아이스포인트편'은 하이트의 Q-up시스템을 재미있게 설명한 영상이다. 이 두 편 모두 페이크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제작됐다.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가설 제시-검증-문제 해결'의 기본 구조 속에서 마치 실제 상황처럼 보이게 연출된 상황극을 통해 진지함과 다소 엉뚱한 스토리텔링으로 황당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하이트는 화제의 영상 속 신선(神仙)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신선 이벤트'를 서울 등 주요 명소에서 게릴라 형태로 펼칠 계획이며, 하이트의 신선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 측은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동영상인 '행동변화편'을 추가로 소개할 계획이다.

2015-01-10 16:40:54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