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예상, '메가 파급효과' 반도체특별법 화두

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2024-08-11 14:37:25 박태홍 기자

동력 잃어가는 韓 '제3자 특검법', 친한계 "수사 미진하면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이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신의 제안을 '유야무야' 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특검법안 자체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식 정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으나, 한 대표의 정책적 선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도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안은 삽입되지 않았다. 친윤계(친 윤석열)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뜻은 알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팀한동훈'으로 뛰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근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당권 주자 시절 공언했던 제안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연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에 의한 제3자 특검법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제3자 특검법 본인이 먼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측근 통해서 발빼면서 식언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장)가 뭐가 다르나"라며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안먹는 윤석열' 하겠다는 건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8-11 11:39:45 박태홍 기자

한동훈, "성과가 필요하다"…'반도체·금투세·폭염 대책' 등 민생에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현안에 집중하며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야당 중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어 경제 분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관련해 130만 가구에 1만5000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들지 않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남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재원 마련 방안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 제도라는 건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자들이 지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순 없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원래 펀드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으로 나눠 과세했지만,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따르면 펀드의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다. 금투세율은 22%(3억원 이하), 27%(3억원 초과)를 적용받으나, 배당소득세율은 15.4%에 그쳐 사모펀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낮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배당과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투세는 소득의 최대 세율 27%까지만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선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펀드런'을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내려간다면,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야지 (세율이) 낮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라며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세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자고 해야지, (이미 시행 예정된) 세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024-08-11 10:36:55 박태홍 기자

여야 원내수석 "8월 본회의에서 이견 없는 법 처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관련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수석은 "8월 중에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 박 수석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배 수석의 발에 호응했다. 다만, 이날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협의체 개설엔 양당 사이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은 "협의체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금 국정의 난맥상,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행해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 국가 예산과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더 나은 것"이라며 "여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은 이에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라며 "국회에서 여러 특검법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굉장히 여야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법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박 수석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활동을 하면 추석 전에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여당도 이에 걸맞는 안을 내서 민생회복에 대해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저희는 이를 현금살포법이라 부른다. 단기간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물가를 올려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물가를 올리고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법체계를 뛰어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24-08-08 13:48:27 박태홍 기자

한동훈 "與 의원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묶어서 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저희가 여러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고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며 "그래서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액수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은 혹서기 동안에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는 의미로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서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8 09:59:07 박태홍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세에, "소비자 피해 예방 법적 근거 신속 마련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참석했다. C-커머스 대표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5월 월간 사용자 각각 830만명과 797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고 처리할 물품들이 초저가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국내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관한 비상이 걸렸고 각종 위조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집권여당 정무위 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 입장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된다"며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고 하면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창구는 일반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어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챗봇 등을 통한 자동화된 답변이 아니라 사람(상담원)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C-커머스를 (알리만) 800만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를 타깃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해물품 관련 법규, 리콜 등 중국 플랫폼사의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생산 물품이 한국의 기준에서 유해 물품, 위해 정보라고 판단하면 자체 점검 결과를 중국이 한국에 알리고 소비자24 등 위해 물품 알림 사이트에 제공해서 소비자가 알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C-커머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크패턴(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과 관련해 기왕에 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강화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입법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2024-08-07 15:59:0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세번째 채 해병 특검법 8일 발의, 한동훈 "특검 제도 타락"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쟁용 특검안 발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대통령의 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고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에 의해 다시 발의되고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또, 한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논의를 미뤄야 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 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이 담긴 특검법을 추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기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안을 낼 경우 실익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발의된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한동훈 대표는 중립적인 특검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특검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안 발의 예고에 대해 "특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특별하지 않지 않나. 특별검사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재발의에 대해 "입법 발의는 모든 의원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벌써 두 차례 (야당에서) 시도하고 폐기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쟁 법안에 대해선 잠시 멈추고 국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는 민생 법안, 민생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채 상병 특검법이 관련해서 발의가 되고 나면 검토 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8-07 15:19:02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 촉구"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근 금투세 폐지 이슈 몰이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및 폐지와 관련한 여야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07 15:10:55 박태홍 기자

추경호, 여야 극한 대립에 '민생 강조'…"8월 임시회 정쟁 휴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지난 두 달간 이어온 여야의 극한 대립을 멈추고 8월 임시회엔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두 달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국민께 보여주신 모습은 여야의 극한 대립 양상 뿐"이라며 "끊임없는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하면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방송장악4법 같은 반민생 법안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시작하자마자 물밀듯이 쏟아내면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시 여야간의 정쟁을 유발시키고 또 반헌법적인 법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면서,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저희 스스로도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선 여야가 정쟁 법안에 대해서 미뤄두고 민생 법안을 논의하자며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입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마무리 해나가는 직무대행 아닌가"라며 "짧은 기간 직무대행하면서 영수회담을 대통령께 제안한적이 있느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분(당 대표)이 제안하실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선 그 때 제안이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많이 나간 제안인 듯 하다"고 평했다.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정쟁하겠다고 올인하면, 국회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19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이 민생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정쟁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모자라서 막을 힘이 없다. 정치적 음해, 야욕, 음모를 내려놓고 8월이라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4-08-07 14:52:27 박태홍 기자

野 금투세 토론회 연기에, 與 "민주당이 못한 것 우리와 같이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가 7일 주최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가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하자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주관하려고 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는 돌연 연기됐다. 토론회에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예정했었으나, 행사가 연기돼 빛이 바랬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5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회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양당의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며 한 대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취소가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통령은 휴가 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긴급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야 한다해서 금투세 토론회를 순연했다"면서 "갑자기 한 대표께서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비이성적 주가하락이 시행도 안된 금투세 때문인가"라며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증시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 것인가. 그러면 오늘 주가회복도 금투세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관련 토론회 제안에 응하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면서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다.

2024-08-06 16:18:58 박태홍 기자

한동훈 '식사 정치', 내부 결속 다지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내 중진들과 연쇄적으로 오찬 회동을 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 한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내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중진들과 만나면서 통합·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6일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20대 대선 전 원외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영입을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한 대표와 경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전날(5일)엔 전당대회 나경원 캠프의 좌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과 점심 식사를 했고, 오는 8일엔 4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중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지만, 내밀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하고 온 윤상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와 오찬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 좋게 잘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 대표께서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걸 느꼈다"며 "여의도연구원 개편,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개혁 방안을 밝히면서 정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민심(여론조사)·민생(정책)·청년(청년 정치 육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의도연구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당 대표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의도연구원을 대한민국 우파 이념에 비춰서 이념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면서 "한 대표도 연구원 개편에 공감하시고 시간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가 인선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릴레이 식사 정치는 '당내 화합'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내 화합을 어떤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당은 함께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도 만나서 국정운영 혹은 당 운영의 지혜나 경험들을 청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15:35:25 박태홍 기자

'법안 강행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8월 국회에서도 반복될 듯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방송4법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2024-08-06 14:41:25 박태홍 기자

당정, 티메프 사태에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현행 40~60일인 e커머스(전자상거래)·PG(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철저한 집행과 추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열리는 이번 협의회엔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연기돼 열렸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에 이르고, 또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보다 (정산 기한이) 짧은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금급, 생활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별도 금리 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가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공급 일정에 대해 "준비 중에 있고,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이 마련한 티메프 사태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는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여당은 최대한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돼서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에는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및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4:15:31 박태홍 기자

추경호,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주식시장 문제 근본 점검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동력이 무엇인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시장 안정 조치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제(5일)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가 4년 5개월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 "물론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선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화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상황,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24-08-06 10:28:12 박태홍 기자

한동훈·추경호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날(5일)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이번에야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24-08-06 10:2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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