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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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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대표 전은수 변호사 영입…"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대표하는 전은수 변호사(39)를 제7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전은수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민주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자라, 공주교대로 진학 5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울산에서 울산시, 울주군 등 지자체의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도맡아왔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나 감사를 맡으며 사회 공공분야에서의 경험도 쌓았다. 전 변호사는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특정지역이 아닌 다양한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 지역 간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장애물이 될 뿐"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나. 서울을 더 키워 서울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0대 기업 중 8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인구 역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지역의 거점인 광역시라고 다르지 않다. 제가 사는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멸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지역이 점점 쇠락하더니 국가 성장의 침체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인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도 삭감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민주당이 지역발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사업은 무력화됐다"며 "그래놓고는 서울메가시티를 위해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을 추진하고 인근 지자체들까지 통합을 열어놓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입으로는 지방시대라 말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없다. 오로지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초저출생, 지역 인프라 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정신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01-10 13: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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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퇴원, "상대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흉기 피습 이후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하는 전쟁같은 이 정치를 이제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는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리고 수술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이번 사건으로 사라지리라 믿는다. 저도 노력하겠다"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피의자 김아무개씨(67)에 의해 좌측 목에 공격을 당해 내경정맥을 9㎜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2024-01-10 11:3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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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 3개월만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답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 기록은 다 없어지고 당시 제출된 증거는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진상이 밝혀지기 힘들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정권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보다 빨리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참사 직후 빠른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 정치인은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경우, 유가족과 피해자의 상처가 오래 간다. 의문만 쌓여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더하게 된다"고도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지연돼선 안 된다. 국회가 전날(9일) 야당 단독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만에 지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결국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됐다.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본투표 당일에 시행하며 조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유가족들도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는다.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참사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확보가 힘들고 기억은 희미해지는 데, 이 정도 조항도 없으면 어떻게 진상 조사에 나서라는 건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유족들이 만족할만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정권의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2024-01-10 10:0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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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0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지난해 판매 부진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친환경차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선언하며 선보인 'XM3 E-TECH for all'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삼성이 미국 바이오 혁신 기업들과 협력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라이프사이언스 2호 펀드를 통해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철회하고 단통법을 개선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금융·부동산>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4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며 상품수지가 더 크게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지분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가 무분별한 비급여(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진료확산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통장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예테크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자구안이 전제된다면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이 회사마다 가산금리 항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한 곳도 있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적립식 펀드투자가 유용하다.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변동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국내 증권사들 중 영업이익 1조원대를 달성한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사'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증권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지수와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발걸음을 맞추지 못해 잠시 주춤했던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정책사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1년 기저효과에 의한 4%대를 기록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 2.6%에 이어 2023년 성적표는 1%대 초반 또는 초중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섬유·철강 등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이른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하는 대학이 올해 전국 5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8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4.67대 1'이다. ▲교육부가 9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는 물론, 지역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4호선에 객실 의자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천호 3-1, 2, 3구역 3개 단지를 아우르는 대상지에는 2만6630㎡, 23층 내외, 약 63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현대백화점이 지난 2023년 한해 국내 6개 백화점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류업계가 해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주류 시장에서 경쟁구도를 갖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 K-주류의 세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4-01-10 06:04:47 박태홍 기자
인사 - 1월 9일

◆키움증권 ◇ 신규 임원 위촉 △리스크관리부문장 상무 석호징 △리스크심사본부장 이사대우 박진국 ◇임원 업무분장 조정 △감사부문장 전무 김강일 △구조화금융부문장 전무 김영국 △기업금융부문장 전무 구성민 △프로젝트투자부문장 전무 박대성 △재무지원부문장 상무 유경오 △전략기획부문장 상무 김지산 △준법감시지원부문장 상무 정병선 △투자운용부문장 상무 김지준 △S&TMarket부문장 상무보 홍완기 △S&TSolution부문장 상무보 김대욱 △ICT부문장 이사 김경주 △WM부문장 이사대우 나연태 △구조화금융1본부장 상무보 정동준 △구조화금융2본부장 상무보 김기만 △구조화금융3본부장 상무보 장승식 △M&A금융본부장 상무보 박상욱 △기업금융본부장 상무보 장지영 △경영지원본부장 상무보 오성욱 △커버리지본부장 상무보 김태현 △주식운용본부장 상무보 박성진 △감사운영본부장 이사 서대권 △멀티솔루션본부장 이사 최혜경 △프로젝트투자1본부장 이사 이원진 △프로젝트투자2본부장 이사 박영권 △리테일주식파생본부장 이사대우 최명재 △재무관리본부장 이사대우 조영실 △S&T상품본부장 이사대우 심창섭 △S&T운용본부장 이사대우 박종현 ◇팀장 임명 △그룹위험관리팀장 부장 박상훈 △리테일Biz분석팀장 차장 김요한 △기업금융1팀장 부장 전진희 △구조화금융4팀장 부장 김민수 △구조화금융5팀장 차장 민경호 △프로젝트투자2팀장 차장 김태욱 △프로젝트투자4팀장 부장 유진상 △FICC솔루션팀장 부장 조태권 △구조화운용팀장 부장 박재우 △FICC운용팀장 부장 최선호 △기업분석팀장 차장 박상준 △관리회계팀장 부장 노태승 △글로벌영업팀장 부장 오덕상 △경영관리팀장 차장 김승석

2024-01-09 16:5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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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 사과, "큰 실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44%가 전과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09 16:5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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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항공우주청 설치 특별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5월에 출범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며 경남 사천에 설치된다. 각 부처에서 전담하던 우주·항공 사업은 우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항공청에 이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안팎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야의 9개월 간의 협상 난항 끝에 통과됐다. 우려가 많았던 한우연·천문연은 대전에 계속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같이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산업틀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2024-01-09 15:0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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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영건설發 부동산PF 위기에 "땜질 처방 말고 옥석가리기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을 더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가 맡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은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 채재경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부장,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성용욱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꼽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이하고 무능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새해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태를 촉발한 것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됐다. 정부는 50조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한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사태는 부동산PF에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평가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는 안일한 평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PF 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태영건설의 핵심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 자구책, 적극적 노력 등을 어떻게 처리해나가냐에 있다.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가 안되면 2만여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을 정치권과 정부가 정책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09 14:2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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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양향자·금태섭 모두 한자리에, '제3지대 빅 텐트' 가시화?

제22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나란히 찾으며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재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들이 이번 모임을 계기로 협력의 길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엔 금태섭 대표와 함께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정의당 공동대표,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최성 전 고양시장,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총집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실업(實業), 신념, 도전이라는 열쇳말로 양 대표를 설명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양 대표는 앞서간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치도 선도할 역량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런 새 구도를 만드는데 양 대표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는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방언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서초동 사투리'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지칭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검찰 출신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개혁신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동질성에 대해 언론이 주목할 것"이라며 "저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같은 꿈 꿀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 모두 힘 합쳐 조금씩 도와나가면 이 지겨운 체제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내용을 채운 것은 양 대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온 것이 단순히 책 출간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양향자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에 구 가지 의미가 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선거이고, 경제에 국력을 집중시키는 선거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패권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로 이동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제3지대 신당 세력과 협력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09 13: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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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전과자 44%" 이낙연 발언 논란, 정성호 "혜택 받아 꽃길만 걸으신 분"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 전과자가 44%"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분개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론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다. 거의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나.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쫓겨난 거 아닌가.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을 갖고 징계를 당하고 당 대표 직무를 정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외에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 만만 옳고 본인의 평가만이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한는 것인가. 그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총 94명이고, 이중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면 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으로 총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09 11:0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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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태영그룹 사태, 尹 정부 원칙·일관성 없어 시장 혼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태영그룹 사태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자구책을 요구받던 태영그룹은 전날(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워크아웃 승인의 불씨를 살렸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실 이번 태영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게 당연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지만,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며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때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젠 돌려막기실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4-01-09 10:2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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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강제동원 재판 거래 의혹에 "그런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제동원 관련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고 비판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배상 판결을 뒤집는 대가로 판사의 외국 파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018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나는 10년 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분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청춘에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길 바랐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에는 배후 공작이 있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애타게 결과를 기다린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못할 짓을 하신 것이다. 후보자는 이 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40년 공직에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위해 공작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안타까운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강제동원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고, 1965년 대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다"면서 반면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를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의견에는 동의하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에 '강제노동자 판결과 관련한 외교부와 관계'라는 문서가 나왔고 민원성 문건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수시로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024-01-08 15:5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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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돌풍' VS '찻잔 속 태풍' 이낙연, 신당 향해 성큼성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 일정 속도를 조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중에는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의 성공 여부는 현역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의 합류로 세를 모으는 것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그의 창당 작업을 돕고 있는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 7~8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신당 창당 초반부터 당적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전력이 있으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큰 셈이다. 추후,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합류는 예상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이석현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칙과상식에 대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쨌든 (원칙과상식) 네 분이 참 소중한 의원들이고 훌륭한 용기 있는 의원들이다"라며 "다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누가 주도해서 그렇게 신당 그런 것을 이뤄내나 그 점은 큰 관심이 없다. 누가 주도해도 좋다, 그 분들이 해도 좋다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극중주의' 주의를 표방하며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와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호남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은 호남에 기반을 뒀지만,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당을 깨고 나간 '배신자'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해 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우후죽순으로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를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 인생 일평생을 민주당에서 보낸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끌어안고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신당 창당의 정치적 계산법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제3지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달라진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 훨씬 더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2024-01-08 15:2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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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 민주당 영입, "尹 정부, 우주항공 몰이해·푸대접"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8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황 박사는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도요샛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에도 일조했다. 황 박사는 비행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맡아 관련 법 입안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황정아 박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호 인재영입식에서 "과학계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에 대한 몰이해와 푸대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누리호'와 '다누리'의 연이은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나사(NASA)'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격에 맞는 파트너십과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의 '신의'를 지키는 일, 그런 우주청은 전 세계의 우주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주항공법 설치법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황 박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은 말하는 것조차 참담하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든 현장 과학자들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먹기식 R&D' 한마디에 R&D 예산이 4조6000억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학계는 연구인력을 줄이거나 연구 자체를 중단해야만 한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는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에 대해 과학예산 분야의 챔피언이었던 대한민국이 예산을 삭감해 충격을 던져줬다고 평가했다"면서 "역시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R&D 카르텔이 대체 무엇인가.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자들에게 이런 처우를 하는 정부는 없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 황 박사는 "(당에)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어서 당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1-08 13:20: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