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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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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집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수혜 혹은 타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는 11일 본투표를 치르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를 낸 각 정당은 수혜 혹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선거여서 의미가 각별하다는 점이 일찍부터 부각돼 왔다. 특히 지난 6~7일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22.64%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전국 평균) 최고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 같은 대형 선거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부터 진영의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인한 구청장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재출마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서구 소재 전통시장과 인구 밀집지역을 찾아 김 후보자와 함께 유세를 벌이며 정부여당과 함께 강서구 발전을 이끌 김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정치신인 진교훈 후보자가 출마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 후보자가 사면을 받자마자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이 경선 끝에 경찰 출신의 진 후보자를 등판시켜 '검찰 대(對) 경찰' 프레임이 조성됐다. 단식 중단에 따른 치료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퇴원 후 강서구 집중유세에 참여해 진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가 없는 동안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강서구로 향해 유세를 도왔다. 만약, 김 후보자 혹은 진 후보자가 승리한다면 각 정당은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발판 삼아 내년 총선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낙선한다면 양 정당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부에 이미 팽배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표면으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득표율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이번 선거와 유세에 총력을 다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뒤따를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재차 흔들릴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에게 구청장직을 뺐겼는데, 당 지도부가 총력을 다했음에도 구청장직을 내주면 이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끼리의 득표율 싸움도 눈여겨 볼만하다. 정의당은 아시아나항공에서 노동운동을 한 권수정 후보자를, 진보당은 한의사 출신 권혜인 후보를 냈다. 부침을 겪던 정의당이 일정 수준의 지지를 모아낼 지, 작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정의당보다 많이 당선시키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의 약진이 이어질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3-10-09 14:1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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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전혜숙,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벼랑 끝 위기 8만여 명"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가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8000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세대 가운데 75%인 53만2000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만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599명,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1만5534명, 1년6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만6849명, 2년6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만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9 12:5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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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에 국가대표 선수들 격려한 與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논평을 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했다. 이날 16일간의 여정의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3일 막이 올랐고, 기다림 후 맞이한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충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에서 13개의 메달 중 9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다운 활약을 펼쳤고 효자 종목 펜싱에서는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 최다 금메달 국가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강 양궁에서도 그 기량을 여지없이 뽐낸 자리였다"라며 "폐막 하루 전인 어제 야구 4연패, 축구 3연패로 동반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며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출전한 e스포츠 4개의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따냈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딛고 카누 스프린트에서는 6개의 경기에서 값진 2개의 은메달을 따냈다"면서 "한국 수영의 희망을 보여준 황선우·김우민 선수, 바르심 선수와 역대급 대결로 경쟁을 넘어 감동을 선사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44세의 나이에 스트리트파이터 종목에서 e스포츠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 등 항저우에 울려 퍼진 애국가, 태극전사들이 써 내려간 역사는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향한 열정으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모든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다. 국민의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망 가득한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한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보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면서 "특히, 일본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만을 상대로 승리한 야구, 37년 만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여자 단식 베드민턴 등 대회 막판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을 통해 정직한 땀과 눈물과 노력이 보여주는 감동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종목의 인기나 승패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전했던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로 아시안게임은 끝나지만 우리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도 많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육 육성과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8 21: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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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무엇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엇이 두려워 해외로 도망치나"라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이라며 "하나같이 국감 증인 출석 일정에 맞춰 해외 출장 등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해외출장을 공교롭다고 봐야 하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도피성 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사비를 부담하면서 체류 일정을 연장해놓고 출장을 연장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파렴치하다. 김 여사 논문표절 관련 증인들은 무엇이 두려워 줄줄이 줄행랑을 치나"라며 "바른 말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찍힐까봐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증인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표절논문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내내 도망다니면 된다는 이사장, 총장이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계속 도망만 나닐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 특혜 비리 의혹 진상을 밝히려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08 21: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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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바쁜 후보자 대신 우리가 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후 송화벽화시장으로 이동한 김 대표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사 먹었다. 김태우 후보자 없이 행사를 소화한 김 대표는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태영호 의원을 대동했다. 이후 과일집, 이불집, 반찬가게를 순서대로 방문한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스킨십을 자랑했다. 반찬가게 사장이 "왜 후보자는 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후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시장에서 나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의 지지자를 만난 김 대표는 "될 사람을 찍어줘야죠"라면서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면서 "오래돈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이틀 연속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강서구민들을 만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전날(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강서구민 대표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와 LH 감시·감독권 강화 등 강서구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데 이어, 5일에는 과밀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지적된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5일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강서구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라며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린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중단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3-10-05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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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고성 이어진 김행 청문회...유인촌은 블랙리스트 공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나,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여당이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다시 임명된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의 주도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서두에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현직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도 못하다며 질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다. 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처음 해봤다"며 "위원회를 통해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3건이 왔고, 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반말도 오갔다. 김 후보자가 사전에 위원회 측에 제출되지 않은 패널을 들고 답변을 하자 신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에 항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면서 "기회를 줘야지,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항의했다. 질의 과정 중 김 후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반말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현안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장관 문체부 장관"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2023-10-05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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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낙후된 인프라 개선해달라", 강서구 학부모 교육돌봄 고충 들은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5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과밀 학급과 낙후된 인프라로 벌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돌봄 간담회'를 열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진초등학교와 하늬중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당 정책수석부대표, 강서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강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진 후보자를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명대다. 서울은 그보다 부족한 0.5명대다. 강서는 0.58명이다.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아이 돌봄과 교육을 가정에 각각 맡기는 각자도생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강서구 내 돌봄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확대하고 구 공진중학교 부지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에코스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공진초와 하늬중 관계자는 마곡의 발전으로 늘어난 정원보다 늘어난 학급과 학생 수를 언급하면서 과밀학급 개선과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장상기 진교훈 후보 선거 캠프 상황실장은 "공진초는 설계된 것이 40학급 정도인데, 지금은 60학급"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하늬중에 다닌다는 한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이 디벗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 학습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지만, 1학년 10학급 중 8반까지만 전자칠판이 있고 9반과 10반엔 전자칠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과밀, 과소 학급 문제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2주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 발표회를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조 교육감을 모시고 와서 예산이 빠르고 집중력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머니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폐교된 공진중학교 자리에 미래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시범 사업으로 에코 스쿨을 짓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비가 1.7배 정도 늘어났다. 작년 예산심사할 때 증액된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사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재정은 절대 안 된다고 거품을 물어서 제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5 13:5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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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실상 尹 정부 첫 국감, 실정과 폭주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총전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리스크 위기에 놓여있다"며 당장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에너지 요금까지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전략은 팀워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같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는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3-10-05 12:4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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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부결 당론 채택 불발...표결 직전에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지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를 듣고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청특위 전원일치로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할 때"라며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격과 자질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이 박용진 인청특위 간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냐, 자율 표결로 할지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6일 표결 직전 의총에서 당론 결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동의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 의원과 야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를 인준하고 신임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2023-10-04 16:1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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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강서구 주민 대표 만난 민주당 입법·정책 콘트롤타워,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4일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의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측 간사,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당의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표들은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 45미터까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최대 10층에서 13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표들은 이러한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식 국회대로 인근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조속한 적용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늦어지면 재개발 진행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설계를 주민들이 지명할 수 있게하고 사업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간사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조기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영역에서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어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LH와 주민 협의체가 여러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해가 전달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 저도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 후보자가 구청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원스톱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2023-10-04 15: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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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교통난 해결, 교통망 확충 조속 추진...대중교통 인센티브 제안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공약을 들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5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서울 중심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은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왕복 8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로 줄이고 펜스를 설치해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은 강서구민의 염원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들 모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우 후보자(국민의힘)와 진교훈 후보자(더불어민주당)는 예정된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출발해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지만, 두 후보 모두 조기 착공과 경유역 추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강서·양천), 서북권(서대문·은평·마포),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 지역 등에 경전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서구에 강북횡단선 정거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노선이 김포공항을 지나가는 것에 맞춰 강서구를 드론 택시 등 드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자는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를 대폭 확충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으로 검토 중인 E노선이 강서구를 추가로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보단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통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후보자(정의당)는 강서구를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는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강서구민에게 연 12만원의 그린 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강서구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대폭 설치하고 정기이용료의 반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인 후보자(진보당)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공약을 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강서구에 미래 항공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서구에 미래형 교통허브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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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등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며 총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본 투표 전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주 중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유세전에 이 대표가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측에선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커터칼을 든 괴한의 피습을 받은 후 깨어나 "대전은요"라며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 승리를 이끈 것과 같은 효과를 이 대표가 재현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찾아뵀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서 "사전투표 전에 어떤 형태라도 이번 선거에 힘을 보태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유세 참여에 대해 "그것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말하겠다. 지금 상황에선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사실 무리스러운 일정인 것은 맞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투표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어떤 특단의 고민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0-04 14:4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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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4일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가 지난 20여년 동안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마곡이 대표적인 곳"이라며 "마곡은 2005년도에 처음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8년이 지난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주요 기업은 물론 R&D(연구개발) 센터가 포진해 있다. 고도제한 완화도 2014년 강서구민 33만명이 처음 서명한 것을 계기로 2015년이 항공법이 개정됐고 2023년에 드디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강서구의 (세입) 예산만 봐도 그렇다. 2016년도에 6200억원이었던 것이 7년이 지난 지금 2023년도에 1조2000억원이 됐다. 그야말로 7년 동안 세입 규모가 2배가 늘만큼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변화와 성장 이면에 그늘이 있다. 원도심과 구도심이 노후화되고 그로 인한 빌라 수급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도 강서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강서구의 역사와 부족함에 더해서 진교훈이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강서를 정말안 전한 도시, 혁신 경제가 꽃 피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반드시 가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칙이 이기느냐, 원칙이 이기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몰상식이 이기느냐, 상식이 이기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거짓이 이기느냐, 진실이 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권력이 이기느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면서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반드시 투표하셔서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2023-10-04 13:5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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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찾아 진교훈 손 잡은 민주당 최고위, "尹 정부 심판 시작해 주시길 호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진 후보가 선거사무실에 모였다.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해식 조직부총장 등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도 자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국민들꼐서 가감없이 전해주시는 민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정치와 국격이 무너지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아무 대책 없이 낡은 이념에 매몰돼 있는 것에 국민의 절망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민주당에 흔쾌히 맘을 주기 어렵다는 국민도 계셨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격려가 많았다. 민주당이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심도 강서에 결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강서구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상대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을 갖고 있는 후보"라며 "강서구민께서도 우리 진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보시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민주당이 진짜 강서 사람 진 후보와 함께 강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7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투표해야 능력있고 흠 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고 투표장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2023-10-04 11:0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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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양당은 개발에 초점, 군소 후보는 전세사기 사각지대 최소화 중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후된 강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의 중심지는 서울 강서구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강서구는 화곡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빌라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어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및 공약 마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자와 진교훈 후보는 지역 개발에 공약의 초첨을 맞추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비교적 간략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의 5대 공약 중 주거와 관련된 공약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고도제한 완화 ▲화곡동 등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다. 5대 공약에서 김 후보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블로그에선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 강서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 속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강서구의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놨는데, 세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가액을 마련하고 공시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히려 군소정당 후보들이 5대 공약 중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첫번째로 제시하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자는 정부 정책실패로 피해받은 강서구 모든 전세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며 구청장 직할의 '전세피해 원스톱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의당이 일찍이 제기해 온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강서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권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뒤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 권혜인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다.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 SOS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3-10-03 15:57: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