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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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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귀포에 떨어진 굵은 땀방울, "日 오염수 방류 저지는 색깔이 아니라 삶의 문제"

【서귀포=박태홍기자】 "고맙수다.(감사합니다) 고맙수다.(감사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대원을 이끌고,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식당에 도착했다. 위 의원은 과일 화채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제주말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8일간의 도보일주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이었을 때는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가 "편향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찾아 일본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과 만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와 도보일주단은 지난 14일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서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후 걷기 시작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인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애월, 한림·한경, 대정·안덕·중문을 지나 17일 정오엔 서귀포 시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도보일주단은 제주도의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도는 일주도로를 걷고 있었다. 자가용, 렌터카, 버스, 뚜벅이들이 뒤섞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로라고 한다. 기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282번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접어들었을 때, 파란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도보일주단이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보일주단은 새벽같이 일어나 5시간을 걸었다. 이날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삼거리가 시작점이었다. 대원들은 점심식사 장소까지 18㎞를 걸었다. 17일 정오께 서귀포시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79퍼센트였다. 기상청이 밝히는 제주 서귀포의 평균 습도가 69.8%다.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점심 식사 장소로 들어오는 도보일주 대원들은 파란 색 단체복에 젖은 땀으로 저마다의 제주도를 그리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 대원에게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자 "쉬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쉬었어요"라며 걷기에 통달한 대답이 돌아왔다. 대원들은 저마다 파란색, 검은색 단체복과 사복을 입고 있었느나, 다같이 '지키자 제주바당'이라는 띠를 가슴 앞뒤에 메고 있었다. '바당'은 제주도 말로 바다라는 뜻이다. 순식간에 점심을 해치운 대원들은 잠깐 휴식을 취했다. 쉬는시간에 만난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들께서는 '바당 지켜얍쥬(바다 지켜야죠)'라고 말씀하신다. 또,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고도 하신다. 도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바다에 끼칠 많은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어민과 해녀 등은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도민께 왜 도보일주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약간의 체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나가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워낙 일본 정부 주장을 수긍하는 것이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고 많이 이야기 하신다. 바다 환경 파괴와 더불어 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도민들은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은 끝나고, 대원들은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자마자 마주친 다이빙 클럽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대원들을 응원했다. 위 의원을 필두로 30명의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 중엔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열심히 걷던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20~30년 후인데, 그 때는 우리 세대는 죽을 나이지만,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어민들만 죽어나갈 판"이라고 말했다. 도보일주 행렬은 금세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위 의원은 자신을 알아보는 도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때쯤, 스물 세 살 제주도 청년 임준서, 홍진관 씨가 도보행렬에 띠를 매고 함께 참여했다. 친하게 지내는 형님을 따라왔다는 임 씨는 "아직 주변에 도민 중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다. 서귀포 올레시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효돈동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주에서 40년을 넘게 살은 도민 이종천 씨는 함께 걸으며 "일본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기네 땅에 방류하던지, 농업용수로 쓰면 되는 일 아닌가. 자기 땅에 처리하기에 불편하니까 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을 제주도의원 시절 때부터 지지했다는 제주도민 현경수 씨는 "오염수 방류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영향 받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제주도 토박이로 도보일주에 참여한 김태식 씨는 "전국의 산과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 미래 세대가 제주의 바다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조사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후 도보일주는 오전보다 짧았다. 오후 4시께 서귀포시 하효동 효례교 앞 부근 교통섬에서 이날의 일주를 마친 대원들은 단체사진을 찍으며 5일차 일주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위 의원은 "이번 도보일주가 제주 바다를 보호하고 어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원들은 18일, 남원 효례교~위미2리~태흥~신흥~토산~세화~표선~하천~신천을 목표로 점점 제주의 동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3-08-18 16:3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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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檢 출석..."한 푼도 사익 취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도착해 운집한 지지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소명이었다"면서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회기에도 회기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강제하는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듯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끝으로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그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에 맞춰 25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위주로 바뀐 점과 본래 민관합동 개발이었던 계획을 바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배제한 것도 포함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네 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이었고, 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도 아니었고 실무진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면서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08-17 11: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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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檢 출석,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앞 연설 전문이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08-17 11:2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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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성토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등 주요 당내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가운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총 사퇴를 건의한 의원이 있었냐는 질문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셨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단히 격한 상황은 없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내 당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선 비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안의 경우엔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단위가 아니다. 지도부에서도 오늘 의총 의견과 다양한 당내 의원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의총에서 나온 주장과 논의를 잘 경청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로 쟁점과 관심이 되는 대의원제 문제라거나 또는 공천룰 문제의 경우에,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당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자유 토론 전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감사원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故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8-16 19:1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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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오염수저지대책위, "尹 정부, 日과 협의 테이블 만들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며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등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6: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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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법 논의' 행안위 파행, 與 "김관영 왜 안돼" VS "잼버리 책임 전가"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기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진상규명과 예방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요 장관과 기관장들이 불출석한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이후 기관장들의 불출석으로 산회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운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행안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는 이미 7월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일 뿐, 김영환 지사를 부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말에 합의된 일정이 맞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당당히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야영 중심인 잼버리 대회를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6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측 행안위원들은 불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하 수해, 묻지마 범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출석에 동의했다. 야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오송 참사로)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지사는 왜 막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잼버리 관련)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의 손발을 다 묶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16일로 미뤄졌다.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는데, 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지 1년3개월이 됐다"며 "여전히 전 정부 탓, 전북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확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듯 하다.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현안질의도 진행 예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잼버리 대회 질의만 하겠다는 여당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산회 전 "기관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여당이 참석 안하면 출석 안 하는 마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불출석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원들은 정당 별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은 서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2023-08-16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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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 韓 내년 성장 1% 전망에, 이재명 "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한민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이미 경제 전반의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과 재정학의 초보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턱대고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에 나서달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영양 실조에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6%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방관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충격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성장)였다"라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0: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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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재출마 의지에, 野 "뻔뻔하고 무도해"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기가 다시 출마하겠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정부와 김 전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밝힌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패 공무원으로 처벌받고 퇴출돼야 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이 유예된 형을 실효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최소한의 정의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듯 김 전 청장은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나. 김 전 청장 본인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의도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여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5 14:4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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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연설, 與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승리" VS 野 "극우 유튜버의 독백"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고 혹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관련 논평을 내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으나, 외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보훈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각종 비리와 편향에 매몰됐던 광복회는 환골탈태했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던 일본 내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가 귀국하여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후세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대접받고,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를 운운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23-08-15 13: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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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정조사', 투쟁 전선 넓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2023-08-15 11: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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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복절 맞아 "민주당, DJ 유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을 염원하던 국민들이 바랫던 과제를 민주당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인 오늘,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전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의 유산부터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발자국은 명징하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분리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한반도 평화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외교는 가장 빛났던 시기였다. 미국이 제시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협력 강화를 역제안하고 반영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 외교의 훌륭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설명한 박 원내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가 불러온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강화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대적인 벤처 투자로 우리경제를 IT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 위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UN(국제연합)과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협력 등 4중, 5중의 평화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경제도약의 전제조건이며,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라는 확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그 나라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라고 했다.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광복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인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 때문이다. 광복의 의미를 국민의 삶 속에서 다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0: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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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저지', 위성곤 민주당 의원 8일간 제주 도보일주 시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했다. 제주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위 의원은 출정식 결의문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어민들을 직접 만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여정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번 도보일주는 애월(14일), 한림·한경 (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있는 어민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위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면서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도보일주를 통해 제주 구석구석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고 선제적 어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민생정치, 책임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경호·양병우·양홍식·이경심·이상봉·정민구·한권·현지홍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민주당 상임고문 및 당원, 당직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 흐름에 대비한 거점별 행동에 돌입했다 .

2023-08-14 14:5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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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사면복권에 "사법부에 대한 尹의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된 것에 대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8-14 12:3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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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갑질 '왕의 DNA' 논란...강득구 "봐주기식 처리...이주호 사과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른바 '왕의 DNA'이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직원 A씨 사건을 관계 부처가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씨의 갑질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봐주기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시 편지에서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A씨는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됐고, 해당 담임교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다. 강 의원은 A씨는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A씨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된 것처럼 피해 선생님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2:2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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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 처참...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받아든 경제 성적표가 처참하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권의 3무 경제 성적표"라고 저평가했다. 그는 "살인적인 고물가는 일상이 됐다. 농산물 값이 연일 폭등한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160%가 올랐다고 한다. 원자재 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됐던 휘발유 값이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1,7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원씩 올랐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 10개월째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요란하게 팔 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것, 이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제 기관들이 올해 수차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고금리 대책을 대체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인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초라하다 못해서 처참하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면서 "우리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경제를 살리자, 국민 삶을 보듬자, 이런 확 바뀐 경제 기조가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4 11:57: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