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의원 폭력 제압' 국회 운영위 여당 불참 속 파행, 野 "국회가 묻지도 못하나"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가 23일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17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했지만 윤재옥 운영위원장, 이양수 운영위 여당 측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나가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서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강 의원의 행동이)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해산하게 만드는지 이는 국회를 거른다는 태도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운영위 차원에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해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저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간사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 운영위 소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이후 회의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2024-01-23 14:00:15 박태홍 기자

홍익표, "반도체 공장에 원전 전력 사용하면 앞으로 해외 못 팔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수백조원을 투자해 짓는 반도체 공장에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이 반도체를 해외로 거의 팔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한다.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이다.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E100에 따라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지어져야 주요 반도체 바이어인 애플, 구글, BMW 등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원전에서 나온 전력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반도체를 생산해놓고 글로벌 대기업에 팔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가"라며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못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2022년 11월 개최한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이르지 못하면 주요 수출 산업 규모가 40% 축소되고 GDP가 3.8%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심지어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늦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1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원전 산업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 15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자기 것처럼 발표했다"며 "기업 투자 내용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법, 규제 지원 등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3 11:06:27 박태홍 기자

손 잡고 함께 갈까, 각자도생 할까. 제3지대 비전 대화 시작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이 진정한 통합 정당으로 거듭날지 혹은 각자도생하며 느슨한 연대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미래대연합 창준위는 '세상을 바꾸는 비전대화(이하 비전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과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왜 (제3지대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내용과 비전을 채우는 것을 구성해야 겠다"라며 "어떤 부분이 다르고 공통되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각자 지지층도 나름 설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화 주제에 대해 "연대나 협상을 위한 협의체라기보다는 각자의 비전이나 정책을 풀어내는 기구"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중요 정책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제3지대가 한 곳으로 모이는 빅텐트의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빅텐트의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했다. 느슨한 연대만 염두한 것은 아니다. 화학적 결합을 통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취지는 설 이전에 한번에 빅텐트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와 시간표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비전 대화를 하는 취지도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나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하에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나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최고위원은 새로운선택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정책비전을 개혁신당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은 "비전 대화는 충분 조건이 아니어도 필요조건을 하나씩 확보해나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연대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이를 진행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주 주말에 공식적인 비전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3지대 세력의 공식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일종의 연대의 윤곽을 잡으려는 제3지대 세력의 '밀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첫 창준위 회의를 한 새로운미래는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신정현 공동창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물밑에서 합당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저희는 이준석 대표 메시지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가 추구하는 지향점, 비전 이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간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교집합이 많아진다면 골든타임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국민들께 충분한 가치와 미래를 보였을 때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4-01-22 15:52:04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경제 활로 모색, 與 삼성 '고동진'·野 현대차 '공영운' 영입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전직 CEO(최고경영자)를 영입하며 대한민국 경제 활로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각각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을 영입했다. 고동진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삼성전자 모바일(IM)부문장 겸 사장과 대표이사까지 올라 '갤럭시 스마트폰 신화'를 써내려간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성과를 낸 '소통형 리더'로 꼽히기도 한다. 민주당에 영입된 공영운 전 사장은 문화일보에서 기자로 15년간 일하다가 2005년에 전략개발팀장(이사대우)로 현대차에 입사했다. 이후 내부 승진을 거쳐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역임했다. 현대차 재직 중에는 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의 부회장도 겸임했다. 그는 18년간 현대차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내수 중심에서 세계 3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고 전 사장과 갤럭시탭으로 셀카를 찍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고 전 사장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영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 비대위원장도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진 전 사장은 "제가 삼성을 떠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 후배들,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 첫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이고 두번째는 중소기업의 발전, 소프트웨어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인재영입식에서 공영운 전 사장을 소개하면서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거기에 더해서 경제 현장에서 큰 성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냈던 공 전 사장 같은 분들을 모셔서 당의 정책과 입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정치권이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통상 위협, 공급망 급변에 따른 리스크, 국가간 갈등에 따른 지정학 변수 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고 상대국을 수없이 방문해 그들과 협의한 경험도 있다"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정치권이 세상의 더 넓은 주제를 다루고, 미래논쟁으로 시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제22대 총선에 구체적인 출마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지도부하고 상의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개인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선호하는 입장"이라며 "어느 지역으로 될지는 당의 절차가 있어서 이후에 당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22 14:57:18 박태홍 기자

민주당,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 법적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해 이를 당무 개입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당 최고위원들이 당무 개입과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본인(한 위원장)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는 당무개입"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와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 아닌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본인이 장관 시절에 한 많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적 조치 대상이 정해졌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앞서 오는 2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이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최고위에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 자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비판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2024-01-22 10:47:2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선거용 선심정책, 나라 재정 거덜날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거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 발표는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에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 하는 일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와 같은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발표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정책을 발표한다"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두번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건지 특정 소수는 살고 나머지는 죽자는 건지 알수가 없다"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백억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 하나같이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이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도,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 안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벌써 잊은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면서 정부여당에 공통공약실첸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24-01-22 10:07:16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1월 22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모바일 AI 시대를 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직접 체험해볼 공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18일 서울 4곳에 갤럭시S24 핵심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한달여간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 센트럴시티, 삼성강남, 삼성스토어 홍대 등 4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기반으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직장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 4일제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에 이어 포스코그룹도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에 나선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2일이다. <정책사회> ▲2023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343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올해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하고 연구과제 활용성을 강화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새벽 근로자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육대회 일정과 학생 기록, 실적을 온라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2024년은 DGB금융으로선 '기회'와 '변화'의 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란 분기점을 앞두고 있고, 앞서 6년여 동안 DGB금융을 이끌었던 김태오 회장도 3월 임기를 끝으로 용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론 이용 잔액이 2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길이 막히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찾은 차주들이 늘어난 탓이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출시된지 1년 만에 49만건의 이용건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는 저와 여기 계신 경영진들이 온전하게 감당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2주 연속 보합을 멈추고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자본시장> ▲홍콩 증시가 올해 들어서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홍콩 H지수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안팎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미 원금의 절반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콩 증시에서 향후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가 손실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모사체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오가노이드'가 상반기 증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상반기 오가노이드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시도가 이어지면서 바이오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증권주가 실적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올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증권사의 실적이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증권주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업체인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 업계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4-01-22 08:32:4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오는 제22대 총선에선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천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을 맡은 송경재 공관위원은 "공천 기준에서부터 후보자 선출까지 당원이 결정하는 통합과 공천의 시스템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세부기준을 정량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50만명 국민 지혜를 모아서 공천 기준을 만들겠다"며 "50만명의 국민의견 수렴 플랫폼이 내일 열린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공천 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가지 절차가 더 있다. 언론의 여론 분석,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의견 수렴, 국민참여공천 기준을 종합해 새롭고 투명한 합리적 기준으로 좋은 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세우는 데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공천심사가 늦어진다. 위원장으로서 선관위가 정개특위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두 사안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제도를 결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2024-01-21 16:48:33 박태홍 기자

부고 - 1월 21일

▲최영애씨 별세, 허선회(테트라포드 대표)·허연회(금호건설 홍보IR담당 상무)·허미라·허명신씨 모친상, 박동수씨 장모상, 김화경씨 시모상 = 21일 오전 4시 5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6908 ▲이주창씨 별세, 이영웅(저축은행중앙회 감사실장)·이영훈·이봉순·이경숙·이명자·이은영씨 부친상 = 21일, 부천성모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2-340-7300

2024-01-21 15:47:3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이해찬 만나 '공정한 공천' 조언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하게 공천을 해서 당이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월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미뤄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식당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와 "당을 갈등 없이 통합되도록 유지하고, 공천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주 제가 의견을 여쭙지만, 오늘은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며 "한반도 평화도 위기이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현재 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단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쭸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면서 "생환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미력이나마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이번 또한 당헌당규, 그리고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21 15:47:05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에 민주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실 경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한 강성희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내쫓은 것에 대해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한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를 경호하는 심기경호"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소리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면서 "대통령실은 보도에 참고하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청각 테스트를 하더리 이제는 국민 시각 테스트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자기 몸쪽으로 당겼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취지로도 해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인사하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호상 위해로 판단한 것은 강성희 의원의 입이다.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나"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호하는 것이 수백, 수천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후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웬만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과잉 경호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과잉 경호는 적법한데 도가 지나친 것을 뜻한다"며 "이번 사태는 엄격한 불법행위다. 입을 막고 위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간 것은 폭력행위다. 경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과잉 경호인데, 그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행위가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호를 담당했던 관련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선 단 한번도 이와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2020년 3월에 대전현충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이 참배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께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2024-01-21 13:11:52 박태홍 기자

민주당, 故 이선균 피의사실공표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 근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다"면서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1 10:22:31 박태홍 기자

임세은 민주당 예비후보 관악을 출사표, "국민 체감 역동 정치 실현하겠다"

임세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가 19일 "현실부정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모교인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물가는 급상승했으며 호언장담하던 부동산 문제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위기에 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요직에 검찰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등판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위기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일삼아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며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더 이상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180석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무능하고 안일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임 예비후보는 15년간 증권회사 근무하고 최연소 IBK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지냈다. 또한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경제 전문가로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01-19 22:37:0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저출생 위기 놓고 '잘하기 경쟁'...중소기업 근로자 챙긴 與, 주거 지원책 담은 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잘하기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2024-01-18 16:38:48 박태홍 기자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국민의힘도 저출생 공약, 한동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안받는 '국민택배' 형식을 통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한 상황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도다.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4-01-18 16:33:46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