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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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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채움단 8월 한달 동안 민생 아이템 발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1일 출범식을 갖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 아이템 발굴에 나선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출범식에서 "원내대표단과 당 정책위원회는 8월 한달 동안 민생 체험단 활동을 하면서 국민 속으로 더 넓고 깊게 가까이 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겠다. 사람 중심 가치, 인공지능 데이터 가치,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 환경 친화 성장, 기술 친화적 과제에 집중해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며 "민생 체험단 활동 결과를 정기국회 전에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쿠팡 노조가 폭염 상황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다고 한다. 정당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며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해재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센터의 여름철 내부온도는 36도가 넘고 에어컨도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이 넘는 옥외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입법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될 것"이라며 "민생 체험단은 분야별로 폭우, 폭염, 폭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다. 기후위기대응법을 서두르겠다. 또 기후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8-01 13:4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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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일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성만·이성민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두 의원은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에 송영길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지난 2021년 3월 중순에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3월말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 봉투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3-08-01 11:4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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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유가협 만난 이재명, "참사 반복되는 이유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안돼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2기 운영진을 만나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이하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사회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고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분명한 인재 아닌가"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협이 오송 참사 현장에 직접 가셨는데, '오송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1주기 추모식 때까지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협 2기 운영위원장도 기자들에게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사기구가 발족되는 것"이라며 "독립된 조사기구 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나 뵙고 왔다.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계속 외쳤는데, 그 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며 "더욱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서 다신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당에 간담회 요청을) 수차례 해왔고 저희는 여당에 한번이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다"며 "전혀 답변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다. 너무 답답하고 목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2기 유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협은 참사 당일인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단 기도회를 열고, 오후 5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07-31 16:1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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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직 걸었다? 與野 항공우주청 아사리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에서 여야 간 샅바 싸움에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에 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 4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며 범부처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인 4월 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개 부처의 외청이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이 되나"라며 반발했다. 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을 발의하며 특별법 심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장제원 "상임위 직 걸겠다", 조승래 "사퇴 쇼 하지마" 정부의 특별법이 국회에 지난 4월 6일 제출되고 특별법 심사는 지연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제출 후 50일이 지난 5월24일에 상정됐으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 등 다른 쟁점 현안들로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고, 과방위의 파행 등 항공우주청의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7월에 들어서도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며 특별법 처리가 요원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은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막장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시길 촉구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동조합은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돼야 하고,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천-대전 지역 신경전, 총선용?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배후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배후지역인 부산과 경남에, 대전에 들어설 경우 충청과 세종 등지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이 몰려든 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사천을 세계적 우주산업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를 둔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될 경우,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인력이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결국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싶도 깊은 논의를 위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조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이 문제가 장 위원장에 의해서 과방위 운영과 연계돼 정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원장 직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31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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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에 "또 초부자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개정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가 부모가 총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잘 사는 집'이고 결혼자금 증여액 비과세를 늘려주는 것은 사회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세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인 출생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대표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은 그만해 달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2023-07-31 10: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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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퇴진설'에 김두관, "전혀 사실무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10월 퇴진설'과 자신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열리는 새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에게 당 대표 투표를 몰아주기로 했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전국에서 동지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다. 아마 그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문에 진위를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미래도 어둡고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소문이) 그런 부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검찰에서 1년 6개월 넘게 여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짐작하기 어렵다. 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방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PK(부산·경남)이 40석인데, 국회의원이 33(국민의힘) 대 7(민주당)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의 두 자릿수 숫자 당선, 또 제가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열리는 내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해 본 적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선 이 대표 없이도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혁신위가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위력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거나 일부라도 가져야 혁신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혁신위가 기대만큼 역할이 안 돼서 당 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혁신위가 하려는 노력에 당이 조금 엄호해 주고 성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07-31 09:2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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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조실 감찰결과 '꼬리자르기'...유승민도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국조실) 감찰 결과에 대해 "몸통을 살리고 꼬리나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감찰 진행했다. 감찰 결과, 국조실은 범람한 미호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조실은 공무원 34명을 검찰에게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인지, 여당 출신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과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나.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나.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조실은 이번 조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막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나. 지위고하를 철저히 고려한 선택적 문책에 막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이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라라. 국민께서 오늘의 선택적 문책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모르거나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7-30 14:1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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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3-07-30 13:2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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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尹, 대통령실 발언·처가 의혹에 침묵...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구설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부터 장모나 부인의 비리 의혹이 내내 불거졌고, 최근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수해 참사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화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5곳의 명품 매장을 들러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렀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통일부 장관(김영호)과 방송파괴 기술자 지명(이동관)은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여야 합의로 제안돼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의 진척이 있냐고 묻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진척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2023-07-30 13:0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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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회동...당 단합·혁신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당 내 현안을 논의했다. 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두 사람은 이 전 총리의 귀국 이후 만남을 추진했으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만남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 전 총리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두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의 혁신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3-07-28 21:3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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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공사 비용 국가 부담'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한 '하천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재석 250명,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1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매년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폭우가 내린 충북, 충남, 경북 등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하천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공사 등 홍수대비가 미흡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천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겼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인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일반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의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023-07-27 15:5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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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정부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총 종료 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으나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및 목적 ▲토지형질변경 등의 전수조사 ▲사업 확정과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불법 부당 개입 여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련 사업 자료 파기 혹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확신하고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방침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직역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해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간호사의 지역 사회에서 '병원 밖' 역할에 대해 나오는 과도한 해석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15: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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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 잘못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만 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이 배포한 추경 편성 요구 자료에 따르면, 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씩 총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고금리 피해 회복(▲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주거 안정 분야(▲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PF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경제회복(▲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지원(▲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주요 추경 내용으로 담았다.

2023-07-27 11:2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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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韓美 기준금리차에 홍성국, "위기 가능성 높아...경제 운영 신중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경제 운영을 조심히 챙겨나가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다"며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5%는 기준 금리이고, 실제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3.8%, 한국도 10년물도 그 정도 된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중요한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지 여부다. 8~9월 물가를 보고 한번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미국은 내년 2월, 유럽은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지금은 고금리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높이 고공 행진을 하다보면 한국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고 서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미가) 이 정도 금리 차가 나면, 한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율 문제로 비화되면서 금융 위기, 외환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운영에)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리는 물가함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제외한 것을 '코어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높은 상황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구상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옥수수, 콩 , 대두, 밀, 설탕 등 식량가는 (오름세가) 예상한대로 올랐는데, 7월말 폭염, 가뭄,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같은 경우는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농상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 주요 식량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준 기준 금리 인상은) 미국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잘 운영하라고 힌트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민생 추경, 수해 추경, 민생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27 11:21: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