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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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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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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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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종점 변경 의혹에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향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면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말이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든다.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한 강상면 토지 내역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한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출연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 장관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임 양평군수)와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가칭)' 구성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감사원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감사원 조사를 하지 않는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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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재정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어"

연일 정부에 35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장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내 맘대로 한다. 정치, 법 집행,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정책에 대한 정책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도 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을 고집해서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0: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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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원래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된 점 ▲종점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점 ▲변경된 안으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4일 고속도로가 시작된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바꿔주지 않다가 군수가 여당 소속인 양평군이 대안을 제시하자 수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허무맹랑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2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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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끌어안기' 전역 장병 만난 이재명 "휴가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역 장병과 간담회를 열며 젊은 청년 남성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이재명 당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느그아들 방지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전역 장병과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 기간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겐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강릉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격려 방문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휴가 문제도 저도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할 문제"라며 "지난 5월에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다. (그 후) 7월1일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제대 후에 모두가 예비군으로서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데,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현행법령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었다.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첨단무기는 이미 (국민소득) 5만불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국군 장병들의 처우 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명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린 행사를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청년희망대화 간담회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이자 완화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논의했다.

2023-07-04 14: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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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월 15일까지 여야 선거제 협상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선거제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며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5일을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의 날로 제안한 김 의장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7-04 13: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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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정부 서민 복지 지출 구조조정, 철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을 반박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다. 스웨덴은 이보다 18년이 앞선 1977년이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16년이 앞선 1979년이었다"면서 "그 때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7-04 11:3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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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 서는 일 없도록"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3일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로 '국민 신뢰의 회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하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일 잘하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며, 권익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이념, 지역이나 계층을 벗어나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대립과 갈등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 구제', '공정과 상식의 확립',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사법연수원(제15기)을 수료,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재직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법조계에 몸 담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상관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을 담당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3-07-03 16: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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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골프 여행' 문자 논란 김영주 부의장, "명백한 잘못...사과드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중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 받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결국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김 부의장의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본인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의장의 사과가 나왔다.

2023-07-03 16:0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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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여당에 野 머리 맞대고, "尹 정부 부자감세 복원 필요"

국회에 산적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입법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양당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고 한국 국회가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민생 추경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배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서 "(배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수 제도 개편으로 감세된 법인세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 같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정해서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하는 것 중에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한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고 발표했다.

2023-07-03 15:0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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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안하면 되는데, 여야 자정 없이 비난만

연일 거친 막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3일 공개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쿠데타'로 표현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로 됐다는 것은 국민 선택을 반란으로 본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역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권이 아직도 그립다면 차라리 의원식을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책으로 도배돼 있다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의 입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를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발언한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삶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23-07-03 11:0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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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기현 '민주당, 마약 도취' 발언 "당장 사과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 맺힌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 요구에 돌을 던졌다"면서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님, 정신을 차려 달라.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 말로 비정함을 넘어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 끌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식과 친구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이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 규명, 추모 어느 하나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 대표가 당장 오늘 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식도 갖추지 못한 여당 대표라니 국민 보기 부끄럽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막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니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2023-07-02 13:5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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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여당은 수산물 먹방, 야당은 찜통 속 거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분기점이 될 7월이 찾아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수산물 시장을 찾으며 바닷물 '먹방'까지 하는 모습을 노출한 반면, 야당은 전국단위의 집회를 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방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 토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주변국인 한국의 정치권은 여와 야로 나뉘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김영선,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수조를 둘러보던 김 의원이 "이 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손으로 물을 떠 마셨다. 상인들이 수조 속 바닷물은 정수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다른 가게의 수조에서도 바닷물을 떠 마셨다. 옆에 있던 류 의원도 김 의원의 권유에 함께 떠마셨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진행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0만명 이상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서명을 받으며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현재 7일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대와 계층을 분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 홍보대사인냥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1일 1변명 브리핑으로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여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IAEA 결과보고서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낼 때 당 지도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이 됐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그것에 충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2023-07-02 13:5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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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박영수 영장 기각은 검찰 카르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해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자면 카르텔이다.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 사태야말로 검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 등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의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전국민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며 "자그마치 1년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여론에 떠몰리듯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4억원어치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도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초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받은 특활비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2017년 특활비 내역 중 74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2 13:46: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