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尹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6주만에 40%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정 운영 지지도가 6주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20일부터 22일까진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설득하고 주요국과 교역 확대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개발·디지털·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주 전 조사에서 41.3%를 기록한 이후로 주차별로 36.0%, 36.0%, 35.9%, 38.6%, 36.7%를 기록하며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으며, 양당 모두 지지도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 이 대표는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지난 21일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날 본회의에선 헌정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7%로 35.7%를 기록한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3%포인트,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다는 응답은 1.2%로 지난주 조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였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3.4%(지지하는 정당 없음 11.8%, 잘 모름 1.6%)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헌정사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박 출석,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준비 및 대응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미흡,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유인촌·김행·신원식 장관 후보자 추천 등을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해임건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전에도 이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속보]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배진교, "병립형 선거제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선 절대로 안 된다며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라는 국민의 열망에, 원내 제1당과 집권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2+2 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국을 3~6개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로 결정난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로펌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 내내 몰아세웠다. 과반 의석을 점해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의 35%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공석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부결을 결론 짓자는 입장"이라며 "당론 결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자질, 자격이 낙제점이라는 후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입당, 김기현 체제 '확장' 신호탄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에 동행 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전날(2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으로 있었던 김현준 전 사장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개그맨 출신 우파 성향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작이 다르고 출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지향해 나간다면 보다 넓게 포용하고 두텁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말의 잔치라고 비칠 정도로 공허한 말들이 무성한데, 오늘은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은 입당이나 합당이나 이런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국민의힘이 약속드린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의 창당 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생 정당의 신선한 도전도 좋지만,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진심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조정훈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며 "저에 대한 비판 달게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리셔도 좋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마포갑 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가 발표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당되더라도 일회용 꽃꽂이로 쓰일 생각은 없다. 시작은 마포갑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한 참고인에 與 '부글'..."기록 다 봤나" 추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황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소재 산을 구입해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세금을 바꿔 납부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토지 증여로 명목이 바뀌어 기존 증여세보다 90% 이상 깎은 1133만원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 이런 것들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시기 유사 판례 2건은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로 등기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등기부등본을 봤다거나 현장에 가봤다던지 했나"라고 물었다. 황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설명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며 "조세심판원(현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조세심판원은 사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견만 말하라. 강의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판사도 실수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심제를 두고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처분과 달리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인용이 되면 조세당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 한다. 증여세가 90% 이상이 (원래 처분에 비해) 감액됐음에도 재판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봤다는 황 교수의 대답에 권 위원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참고인으로 나와서 수사기록 등을 보지 않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표결 전날, 민주당 결의문 발표 "尹 폭정 단호히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15가지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폭정 저지, 내각 총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듣기에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고민정 최고위원,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및 인적 쇄신,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 처리, 검사 탄핵안 추진,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규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담겼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속도로 게이트, 언론 파괴를 '권력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를 '무능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중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야당의 임명 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결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게도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은 "식민사관 쿠데타 찬양 인사 신원식 후보자, 실패한 재활용 인사 유인촌 후보자, 꼼수 주식매각, 대통령 부인 20년 인연 김행 후보자, 이들 3인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독재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전국의 당원,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까지 비상한 각오와 행동으로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尹 이틀간 17개국 정상 만나며 강행군, '엑스포 유치·핵심광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틀차에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의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틀간 17개국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가나·모나코·수리남·레소토·벨리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나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다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정상에게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으로 명명했듯이, 윤 대통령은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라며 유엔 순방 일정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열띤 유치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에서의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답했다.

이재명, "정치 공작 체포동의안...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병상에서 21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올가미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정치적 올가미'를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결백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는다"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