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이재명, "정쟁을 넘어서 전쟁...尹 내각 쇄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총리와 내각에 대한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경쟁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 가고 있다"며 내각 쇄신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초부가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 국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연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3-05-10 11:08: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재근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 국회 전시회·상담소 열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2023-05-10 10:09: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 특별법 결단 요구한 민주당, "시간 늦출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 석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깡통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50: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쇄신의총 14일 개최...'돈 봉투·김남국 논란' 등 의제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의총)'를 14일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차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방안과 오늘부터 진행할 국민, 당원,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가진 뒤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 1차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내용은 최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당내에서 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직접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각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서 의견 달라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신뢰받는 민주당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도 내면서 주관식으로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쇄신 의총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뿐만 아니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쇄신 의총에서) 원래 본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당의 문제점, 당이 개선할 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에 대한 문제도 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5-09 15:47: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도입 6년차 '연명의료결정제'...호스피스 병상 부족 등 과제 산적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 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던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 상 사실상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 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는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오른다. 온갖 처지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21: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최소 민간 차원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고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5:32: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다가오는 총선, 평가 지표될 민주당 조직감사에 의원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4:53: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韓日 셔틀외교 복원이 아니라 '빵 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따르는 듯 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격을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달성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0:20: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5월 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들과 함께 오는 2026년 리빙랩(Living Lab·도시 규모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로인프라)에 실증에 참여한다. SK텔레콤과 KT는 자율주행 기술 및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수주 훈풍을 맞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고부가 선박인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확정지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JY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했다. 7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동부에 있는 글로벌빅파마와 바이 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글로벌 최고 바이오 업체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토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논 CEO와 각각 만났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은 레저용 차량(RV)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미국 시장 강자인 일본 브랜드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모델인 RV 차량의 인기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부>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사업의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사업을 키워왔으나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가 폭락 사태 와중에 거액의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파산에 들어갈 경우, 증권사들이 자칫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식위탁매매 부동의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관들이 10여일째 키움증권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불과 10여일만에 지난달 중순 연고점 대비 20% 가량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 개선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로 분석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2분기 말부터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유통&라이프>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캐치!티니핑이 각 e커머스의 완구 선물 랭킹 집계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대대적인 캐치 티니핑 테마 페스티벌을 꾸린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은 '대박'을 터뜨렸다. <정책사회>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부>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가 없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이가 역대 최대폭인 1.75%p까지 벌어졌다.

2023-05-08 06:00: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민주 '돈 봉투 의혹'에 "진상규명 전력 다해야"

정의당이 4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관련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변인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는?', '박순자는?'이라며 반문하는 것에 이어 이제 '태영호는?'이라고 되받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만 더럽냐, 쟤들도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일종의 억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죽하면 자당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몇몇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 의혹이 해소되고 민주당의 책임이 면해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이정도 푼돈은 문제도 아니라는 듯, 최소한의 자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낡고 후진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제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의 쇄신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한 정치를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민주당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4 17:39: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한상혁 '면직' 검토에 "찍어내기 어처구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정부는 정무직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된 만큼 더는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이런 억지 혐의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면직을 검토하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며 "확정된 사실관계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요량인가. 법 기술자들만 모인 정부라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찍어내기를 당장 멈춰달라.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5-04 17:33: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