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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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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지키면서 나라와 국민 어떻게"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유서 일부분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나"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님, 대표님과 가장 가까웠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이 5명째"라며 "고인은 평소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해 왔다. 그리고 유서에도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표님은 '광기', '미친 칼질'이라 표현하며 검찰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애써 고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며 "그런 대표님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나? 조문을 위해 6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죄가 없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시한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고 죄가 없음을 밝히시면 된다. 그것이 당대표다운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책임이 생명이다. 이 대표님께 묻는다. 왜 정치를 하시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당대표인가. 대표님께서 가장 아끼던 고인의 마지막 충언이다.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2023-03-11 12:0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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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윤석열 검찰왕국 막무가내 행태 저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정부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등용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당의 총력을 다하여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순신 사태'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인사검증은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대통령실이 검증과정에서 정순신씨 아들의 학교폭력과 본인의 자녀 학폭 무마시도를 인지하였음에도 국민이 가벼이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검사 출신 아버지의 '자식 학폭 무마'와 윤석열 정부의 사실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또 '검사'출신 정순신이 내정됐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여당이 검사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집권 1년 만에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검찰출신이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차지했다"면서 "'정순신 사태'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이다. 추천자·검증대상자·검증자가 모두 검사 내지 검찰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조선일보조차 인사 과정을 전부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마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다.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할한다"면서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이다.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입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도 검찰 출신이 상당하다. 김남우 기조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파견 검사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에는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다. 힘 있는 부처 실무 관리자급 자리에도 한 두 사람의 검사가 파견 간 것이 아니다. 법무부, 금감원, 금융위는 이미 검찰의 법무 분소 · 금융 분소 등으로 격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작년 12월 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 최기식, 김진모 등 4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전대기간 내내 친윤(親尹)임을 강조한 김기현 의원이 여당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에 더욱 우려스럽다.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다.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낸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너무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23-03-11 11: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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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부고에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 모 씨의 부고에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3차로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라면서 자해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한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에 다시 또 불려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면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1시에 숨진 전 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는다. 오후에 예정된 경기 시흥시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방문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23-03-10 13:0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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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하이퍼루프 유치' 김관영 전북지사,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신문회협 조찬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한 도전'이란 제목의 강연을 열고 전북 새만금에서 차세대 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속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업계는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전북 전주까지 15분 이내 주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으로 하이퍼루프(하이퍼튜브)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란 기업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400차례 시험주행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전북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유치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새만금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감 결여라고 진단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을 아실 것이다. 저는 도전경선이란 말로 바꾸고 싶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과감하게 도전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하이퍼튜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5분,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시간이면 간다. 앞으로 30년 내에 차세대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철도기술 연구원이 오래 연구해 한국도 상당 수준 기술발전이 됐다"며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시험 선로를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10년 동안 국비만 1조원이고 민간기업이 5~6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경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경남지사와 충남지사(모두 국민의힘 소속)가 국토부가서 살다시피 한다 해서 전북이 안중에도 없다길래 저도 원희룡 장관을 찾아갔다. 원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큰일난다. 정말 공정하게 해야한다. 심사위원들이 실명으로 평가하고 그 자리에거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프레젠테이션 2주 전에 심사 방법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됐다. 충청남도는 담당 국장, 경남은 부지사가 나와서 발표했고 전북은 제가 했다. 제가 발표를 한 이유는 제가 앞장 서서 유치를 해서 오면 충남과 경남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치에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전북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해보려고 한다. 새만금에 오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를 100%를 면제하고 (그 후) 2년 간 50%를 면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이 노동과 환경문제다. 환경 단속에 대해서 전북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는 2500개 업체에 대해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로 바꿔 기업의 에측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하고 노동에 대해선 '노-스트라이크(파업 없는) 존'을 만들어보자고 노동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북을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문화, 관광 산업을 전북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이 2013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농생명 관련 기관만 이전 받았다. 농생명, 바이오 관한 박사급 연구인력 1500명 중에 1200명이 전북에 와 있다. 농촌진흥천이 수원에서 오다보니, 식량과학원, 원예과학원, 농업과학원, 식품산업연구원 다 이전됐다. 연구개발이 탄탄한 지역이 됐다"면서 "생산은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전북이 연구개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 1억2000만평 땅 안에 육지로 바뀔 땅이 8000만평이고 그 중 농생명 용지가 3000만평"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생산 후 유통 과정에서는 새만금에 완공 예정인 공항, 철도, 항만을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의 본류는 의식주다. 한국의 의식주가 한복, 한식, 한옥인데 3개가 잘 보전되고 문화가 융성한 곳이 전주의 중심 전북이다. 서예, 판소리, 농악이 잘 보존 돼 있고 무형문화재가 도세가 비슷한 곳에 비해 3배정도다. 무형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운용본부가 온 것을 기회로 해서 자산운용사를 전주로 끌어모아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여야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해야할 책임이 있고 기금 운용본부를 전북에 둔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이전이 쉽지 않다.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지만 서울로 컴백하는 것은 나라에 더 큰 불안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0 12:4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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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공감대 이어 처리까지?…野 신중론 속 정부안 수용 여부 '주목'

여야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한달만에 다시 이뤄지는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요 부진 등 악영향 속에서 산업에 활기를 불어다 줄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성장 위기, 韓 반도체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이 전년대비 10% 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았지만,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 수요 부진, 가격 하락, 재고축적 등 불황을 맞고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2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3년 반도체수출산업 전망'에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수요감소, 가격하락,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역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309억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1159억달러 내외로 전망돼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급망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지을 경우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것을 제한 받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재무건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선 영업비밀로 지켜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 ◆與野, 정치엔 대립해도 반도체 법엔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미국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을 풀어내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전망이다. 민·당·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15%+α'로 올려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일 민주당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 발언이 힘을 보탰다. 다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입장 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난을 받은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몫했다"며 "지원 시늉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법을 고치려 한다며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장 들어가 봐야 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동향을 겉으로 보기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만, 실무진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을 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소위 개회를 민주당은 하루 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틀을 열자고 했다. 경제재정소위도 국민의힘은 3~4일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짧게 하자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1~2달을 기다려야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이번에 못하겠다. 2월달은 합의를 못했어도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더니, (조세소위)를 하루 하는 걸로 결론 내자고 해서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내막을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합의 처리하자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같은 경우엔, (세액공제) 품목 확대, 공제율 조정, 시행령의 법률 상향 등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낯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중하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도 있고 반도체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 빨리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촉구 목소리 속 정의당은 반발 국내 반도체 학계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관련 4개 학회 회원 333명은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날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투자절벽 극복을 위해 수출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세제지원법안 조속통과 및 최저한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양당이 합의하는 것은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세제혜택을 준다 한들 설비투자를 늘릴 이유는 희박하다.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후 돌려받을 세금 액수를 늘려준다 한들, 이 시점에 투자를 더 하겠나.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년간에도 정부와 양당은 끊임없이 세액공제확대를 밀어붙였다는 점 역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9 15:0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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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좌절은 없다'… 풍전등화 위기 속 반도체특별법 구원등판하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올해 2월 수출액이 업황 불황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2.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 두 번의 좌절을 딛고 머리를 맞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구원등판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룬다.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주문했고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큰 폭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면한 반도체 위기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세액공제 확대 중심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 통과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였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상임위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향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도체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인공지능),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2023-03-09 14:1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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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로 간 강릉 급발진 사고, '피해자→제조사' 입증책임 전환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 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 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고(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A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입건 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비정상적인 굉음,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충돌 직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 운전자가 액셀을 100% 밟은 것으로 나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가 지난 2월 22일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조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에 대한 결함 여부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놨다. 이 씨는 청원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비극적인 사고의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의 유족을 만난 것을 밝히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최초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끝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증명하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 측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긴 어렵다. 무엇인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2023-03-07 15:2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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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홍 지속, 李 체제 두고 친명·반명 각각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 존속을 두고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의 명분 쌓기가 치열하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한,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패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나와 "정순신 사태,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모든 모순을 축약적으로 가진 이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학교폭력을 책임 지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또 검사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이슈, 강제징용 제3자 배상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놓고 개입을 하다 녹취까지 나왔는데, 3단 콤보가 나왔으면 정부여당은 그로기 상태를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울에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반토막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밀집한 수도권 의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 인터뷰를 통해 표집한 자체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누리집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9%인 반면 서울 거주 응답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더 벌어졌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 36%, 민주당 32%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4%포인트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당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지도부의 이재명 색채 지우기와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표결을 아예 거부하는 안을 제시하고 당의 동력을 모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자고 주장한다. 20대 대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쳐 당의 구심점으로 거듭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안이 없고 분열을 가속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주 쉬어갔던 만찬 모임을 7일부터 이어가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의원들 선수별 모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2023-03-07 13:4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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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野 원내대표 공동 퇴진 보도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

양당의 원내대표가 오는 4월말 퇴진에 합의했다는 <중앙일보>보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공식 발표 단계까진 아니지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 두 번째 주까지가 임기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8일까지로 알고 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고 마치면 저는 또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달 가량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활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3월 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원내대표의 임기를 내부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나.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4월 임시회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4일이 월~목요일이다. 그 즈음에 국민의힘이 월~화요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나면 수~목요일에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국회 운영에 낫지 않겠냐 이 정도로 서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이걸 합의해서 발표할 그런 상황까진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7 11:5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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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4대 민생 폭탄 처리대응반 구성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다음주에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민생 4대 폭탄(물가·금리·실업·부동산) 처리 대응반(가칭)을 만들어 위기 극복의 불씨를 당기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폭탄과 금리폭탄, 그리고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최근에 깡통전세 사기와 부동산 미분양이 7만5000세대를 넘어선 부동산 폭탄 등 4개의 민생 폭탄이 터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제(6일)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률 중 임대료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에너지 지원 관련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이다. 관련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 안양의 찜질방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를 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대책 관련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좀 더 종합적인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을 이미 발의했고 고금리 아래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호 제도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위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방식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안을 대표 일정에 맞춰서 발의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의 과로사회를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개선 사안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근로시간이 연평균 2000시간이 넘었던 것을 1900시간까지 낮췄으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1600시간임을 볼 때 30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려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2023-03-07 11: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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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강제징용 정부 해법안 두고 "본회의 열어 긴급 현안 질의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면서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열자고 하더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으니 본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변제안'이 핵심인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를 강제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2015년에 사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면서 "한국에는 피해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를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할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이것을 변제한다', '한국은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는 모두 일본 전문가가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고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떠넘긴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수용했다.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출연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7 10: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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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설득 나선 정의당, 국민의힘 "불가'·민주 "논의 계속"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거대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특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배제하도록 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했다. 두 정당 모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관련해서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곽 전 의원의 건은 이미 기소돼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유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밖에 (50억 클럽의) 이름이 떠도는 데에 대해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이 수사하고 (그 후) 수사가 미진한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으나, 추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질문에 "실제 특검 추천에서 왜 양당이 제외돼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박 원내대표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7일) 의총 이후 양당 원내수석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 특검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당 특검 법안이 특검추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형식적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고 양당 수석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16:0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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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강제징용 '제3자변제안' 발표에, 與野 정치권 후폭풍 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3-06 14: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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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두고 "삼전도의 굴욕 버금가는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군에게 인조가 항복하면서 항전을 하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뜻한다. 당시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항복례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018년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핵심은 '제3자변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3-06 10:42: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