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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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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양양' 고속국도 원안 재추진..."IC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2023-07-11 15: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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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7-11 15:4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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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필수 진료과 진료 공백 사태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부족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료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신 9달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지난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던 임신 9개월 차인 임신부 A씨는 조기 진통을 겪었는데, 미숙아 치료가능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 8~9곳의 의원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받고 1시간 가량만에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며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고 임신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하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 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전 전국의 필수 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0:3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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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귀국 후 17일 만에 이재명과 회동, 혁신·화합 논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저녁 비공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화합과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가 11일 저녁 이낙연 전 총리와 만찬회동을 갖고 회동 결과를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동엔 이 대표의 측근과 이 전 총리의 측근도 배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머물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총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소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17일만에 이 대표와 만난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사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친이재명계'와 사법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의 태도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비이재명계' 사이 설화는 연일 기사화되곤 했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현재 정치 상황이 엄중하니 당 내 상황도 말씀 할 것이다. 검찰 정권이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총 동원해서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말씀 안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 친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있을 뿐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당이 단합돼야 한다는 당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또한) 의원들도 당의 단합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당내 현안,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당이 민심을 져버리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행태를 보였고 강선 의원과 당원에 이끌려서 당이 민심에 동 떨어진 행태를 보였고, 당에 아직도 보여주는 일그러지고 악질적인 팬덤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답은 다 알고 있다. 용기 있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1 09:2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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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롯데이네오스화학이 친환경 바이오 초산비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초산비닐은 식품용 포장재, 무독성 접착제 및 도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비롯해 태양 전지 모듈 하우징과 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과 같은 친환경 첨단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OLED 게이밍모니터가 전세계적인 인기 몰이 중이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OLED G9이 북미와 유럽 등에서 3000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롯데호텔이 업무 자동화를 위해 협력한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롯데호텔에 파워 플랫폼(Power Platform) 기반 업무 자동화 환경을 구축했다고 10일 전했다. ▲삼성전자가 게임 정보와 관련 제품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포털을 연다.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삼성닷컴에 '삼성 게임 포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가계대출 감소를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산 상위가구의 자금조달을 억제시켜 부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침체된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2년여 만에 0%로 주저앉았고, 향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생산자물가는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대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고 있는 키움과 네이버파이낸셜이 제4의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해 신규인가를 신청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1년 새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저신용 차주들의 리볼빙 사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예방을 위해 부실 의혹 진화(鎭火)에 나섰다. 영업 창구에서도 안전을 강조하며 조합원을 안심시키고 있다. 각 새마을금고 지점은 사태 수습의 효과가 나타나듯 북새통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다. ▲ 금융위원회가 내달 열리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45.9%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하락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부> ▲15개월 간 이어졌던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전환 시키면서 수출을 견인한 자동차·조선업계의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는 조선업계의 하반기 업황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본증시의 강세에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일학개미의 매수세가 강도를 더하고있다. 증권업계는 일본증시 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어 변동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사회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전년동월 대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청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많이 늘었다. ▲전국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한글 선행학습의 경우 1.8배, 연간 사교육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등 격차도 확인됐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통행 수요가 늘어 교통 혼잡이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도시교통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 1만18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유통&라이프부> ▲최근 몇년간 식품업계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및 유통·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국내 신약 중 최초로 보험 급여 등재 전 무제한 무상 지원 의약품이 된다.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백화점의 성공 열쇠라던 공식이 현대백화점의 승승장구에 흔들리고 있다.

2023-07-11 06:03:19 박태홍 기자
인사 - 7월 10일

◆한국기술교육대 △교무처장 권오영 △입학홍보처장 문일영 △미래교육혁신처장 오창헌 △이러닝개발센터장 이문수 △대학원장 이광주 △대외협력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운영지원과장 이당권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문화기반과장 최원석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승훈 ◆통계청 ◇과장급 인사 △농어업통계과장 최재혁 ◆NH투자증권 <신규선임>◇부장 △채권상품부 박상근 <전보>◇실장 △전략기획실 전동현 ◇부장 △상품기획부 김현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부원장(지역분석과학본부장 겸) 황금숙 ◆외교부 △주애틀란타총영사 서상표 △주첸나이총영사 김창년 ◆서강대 △로욜라국제대학장 김동택(메타버스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문성욱(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입학처장 오병근(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울산시 ◇5급 승진 △권익인권담당관 하혜정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영란 △기획조정실 김용재 △기획조정실 허송무 △경제산업실 박유진 △ 주력산업과(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윤영철 △미래전략본부 이주은 △미래전략본부 김미향 △미래전략본부 서미영 △문화예술과(울산문화관광재단 파견) 이상욱 △복지여성국 임지열 △복지여성국 유종훈 △행정국 김성민 △상수도사업본부 최경선 △상수도사업본부 임수영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경 △종합건설본부 박상희 △종합건설본부 이유진 △교통국 강성진 △북구 박영애 △상수도사업본부 정민식 △북구 유영식 △울주군 서지영 △울주군 최지윤 △중구 김병도 △남구 성진화 △북구 류제광 △울주군 오세웅 △울주군 최소라 △미래전략본부 신익환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파견) 김태창 △남구 유상화 △남구 배병주 △동구 권영호 △동구 김현철 △울주군 김동현 △울주군 이윤구 △중구 장명섭 △울주군 양경모 △건축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유승후 △울주군 도혜경 △행정국 최동조 ◇6급 전보 △홍보실 윤임상 △감사관 김현실 △권익인권담당관 송미진 △기획조정실 남현미 △기획조정실 유정호 △기획조정실 이정숙 △기획조정실 김은지 △기획조정실 김건우 △시민안전실 박선영 △시민안전실 김보창 △경제산업실 노혜영 △경제산업실 조정은 △경제산업실 박선희 △경제산업실 우인숙 △경제산업실 이경미 △미래전략본부 서동원 △미래전략본부 이선영 △미래전략본부 엄성일 △미래전략본부 이현호 △미래전략본부 김정임 △문화관광체육국 신정은 △문화관광체육국 추미진 △복지여성국 이미경 △복지여성국 정선영 △복지여성국 이정수 △복지여성국 임연희 △복지여성국 심성진 △환경국 우동희 △시민건강국 이선대 △건설주택국 이주리 △건설주택국 김남희 △건설주택국 강동훈 △녹지정원국 김정미 △행정국 김현수 △행정국 이진희 △행정국 안종선 △행정국 홍시원 △상수도사업본부 한혜경 △울산도서관 장미화 △자치경찰위원회 고일선 △자치경찰위원회 신미경 △자치경찰위원회 박정조 △자치경찰위원회 임주현 △감사관 서수윤 △기획조정실 이형규 △미래전략본부 조현석 △기획조정실 배준성 △건설주택국 안주영 △건설주택국 이승희 △자치경찰위원회 이용진 △복지여성국 이정아 △문화관광체육국 김형기 △교통국 최상원 △교통국 한동호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훈 △차량등록사업소 윤균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박상규 △문화관광체육국 손태호 △환경국 이충걸 △상수도사업본부 최용준 △시민안전실 전삼국 △상수도사업본부 이수동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최성용 △경제산업실 이기영 △녹지정원국 조은정 △녹지정원국 박영복 △녹지정원국 정성문 △경제산업실 김미희 △경제산업실 이윤정 △경제산업실 최민영 △시민안전실 이우갑 △복지여성국 최수영 △시민건강국 김백수 △환경국 이인홍 △경제산업실 정경석 △미래전략본부 배성주 △미래전략본부 남성민 △미래전략본부 최청렬 △문화관광체육국 장우기 △도시국 김병국 △도시국 김연우 △환경국 박동희 △환경국 허정식 △환경국 김정인 △건설주택국 김다연 △행정국 김근연 △상수도사업본부 문은희 △상수도사업본부 이동욱 △경제자유구역청 류성엽 △미래전략본부 이명희 △문화관광체육국 김현환 △건설주택국 박진섭 △상수도사업본부 이은영 △도시국 배재열 △문화관광체육국 이하나 △울산박물관 윤근영 △보건환경연구원 김혜리 ◇6급 전출 △중구 김진홍 △남구 정은미 △중구 이정현 △북구 김동민 △울주군 정설아 △동구 권은경 △남구 이금숙 △중구 전미경 △북구 김수경 △울주군 김상혁 △중구 서영준 △중구 박여정 △북구 배형식 △울주군 안진익 △울주군 이우제 △북구 이동혁 △남구 김성환 △동구 라윤희 △북구 신지훈 △울주군 장혜영 △중구 최기호 △동구 김정민 △울주군 정현훈 ◇6급 전입 △보건환경연구원 박노을 △경제자유구역청 정성숙 △기획조정실 이경은 △건설주택국 김태곤 △경제산업실 김종필 △경제산업실 엄진섭 △경제산업실 박은경 △농업기술센터 최재근 △종합건설본부 윤주근 △시민건강국 이선지 △환경국 정수연 △녹지정원국 김현영 △상수도사업본부 노선화 △종합건설본부 박우견 △종합건설본부 정홍용 △종합건설본부 김찬우 △종합건설본부 김정범 △종합건설본부 김지훈 △종합건설본부 라우진 △상수도사업본부 최영철 △신산업추진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명진 △종합건설본부 송인선 △경제자유구역청 배성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공공기관감사국장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 신치환 △지방행정감사1국장 이주형 △지방행정감사2국장 김성진 △감사교육원장 김순식 ◇과장 신규보임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김현표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김윤미 ◇과장 전보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이시대 △국토·환경감사국 제3과장 임경훈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특별조사국 제4과장 홍운기 △특별조사국 제5과장 홍현식 △공공감사지원국 공공감사정책과장 전형철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문강희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임상혁 ◇4급 전보 △특별조사국 제1과(공직비리 기동점검반) 박준욱 △공공감사지원국 적극행정지원과 김도곤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특별감찰팀) 한윤철 △인사혁신과(인사기획팀) 박민정 ◆BNK금융그룹 ◇부실점장 전보 △검사부 윤혁 △디지털기획부 오종석 ◇3급 승진 △리스크관리부 이영수 △재무기획부 박홍석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녹산공단금융센터 김치종 △외환사업부 유동욱 △정관지점 김동진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한성욱 △감전동지점 박문철 △구로디지털지점 이성희 △구서동금융센터 정준현 △구포3동지점 박종관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융희 △물금신도시지점 김태성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전영부 △부전역지점 김승화 △부천지점 이헌철 △수도권영업센터 박용경 △신탁사업단 임성준 △양산금융센터 김병기 △여신심사부 김상건 △여신심사부 신재석 △자금세탁방지부 김종선 △준법감시부 최영효 △채널운영부 류현진 △초읍동지점 권시현 △플랫폼사업부 김상환 △플랫폼사업부 김성현 △학장동지점 이상철 △호치민지점 문동권 ◇3급 승진 △감전동지점 이정태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성완 △디지털금융개발부 변기동 △마케팅추진부 윤종구 △삼산동지점 이귀숙 △신창동지점 이호철 △신평동금융센터 하지수 △여신심사부 김은숙 △자금운용부 박재완 △재무기획부 박승욱 △전략기획부 박재현 △중앙동금융센터 문상수 △초량동지점 박은희 △투자금융기획부 이상록 △하단동금융센터 진창호 ◇4급 승진 △IT개발부 하상범 △고객상담부 임나영 △광남지점 최소영 △내외동지점 정상영 △대구영업부 김기한 △대전영업부 홍문표 △리스크관리부 배지연 △리테일금융부 정승우 △마산지점 이동열 △모라동지점 박미라 △문현동지점 최세인 △부전동금융센터 이재민 △사회공헌홍보부 정용훈 △서울업무부 조원국 △수안동지점 박창순 △영업부 김태기 △온천동지점 노세진 △장림동지점 진창훈 △장산지점 신윤경 △장유지점 조성용 △전포역지점 구나경 △중부지점 이순옥 △평택지점 김상호 ◇6급 승진△디지털마케팅부 이경재 △법조타운지점 이현인 <경남은행> ◇부실점장 승진 △남목지점 양민석 △밀양지점 신우성 △수도권영업본부 박지현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배성현 △창원공단지점 기업지점장 이수찬 ◇부실점장 전보 △남마산지점 이선진 △사회공헌홍보부 최대식 △서부영업본부 이우진 △수도권영업센터 김한수 △장유지점 이태오 ◇팀장 승진 △여신영업센터 수도권여신영업팀 송지용 ◇3급 승진 △김해금융센터 조봉수 △동래지점 최용정 △동진주금융센터 박석제 △신탁사업단 이춘석 △여신기획부 이상헌 △여신심사부 김인수 △울산영업부 한무연 △전략기획부 강건욱 △지내동지점 조일금 △지내동지점 최병환 △창동지점 하문희 ◇4급 승진 △가음정금융센터 김진혁 △거제기업금융센터 김진수 △내외동지점 김보영 △녹산지점 박현욱 △디지털마케팅부 김성훈 △리테일금융부 권광우 △신복지점 이석희 △신용평가부 이혜정 △양덕동금융센터 전혜경 △어방동지점 조미정 △언양지점 이혜경 △울산영업부 김경원 △정관지점 조성은 △정보개발부 홍사범 △창원공단지점 우성준 △창원영업부 김태한 ◇6급 승진 △거제지점 김혜주 △금융소비자보호부 강경옥 △대방동지점 유고은 △디지털전략부 안민주 △반송동지점 송채린 △봉암동지점 남지연 △성남위례지점 김지혜 △온산지점 정지훈 △창원법원지점 정미란 ◆하이투자증권 ◇상무 이동 △수도권영업본부장 최필진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박근성 ◇상무보 이동 △영남영업본부장 김병근 ◇실장 신규 보임 △기업분석실장 김윤상 ◇부서장 신규 보임 △기업분석2부장 정원석 △투자전략부장 김명실 △법무지원부장 이용필 ◇부서장 이동 △리테일기획부장 천세열 △플랫폼기획부장 이선과 △상품전략부장 안성수 ◇팀장 신규 보임 △리테일기획부 영업추진팀장 최경우 △리테일기획부 영업제도팀장 안주연 △결제업무부 Settlement1팀장 김영민 △결제업무부 Settlement2팀장 우혜인

2023-07-10 16:3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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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면담 다음날, 日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규탄한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날,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의원단)은 일본으로 향했다. 전날(9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고,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원단은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민주당 의원 11인으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어민대표 4인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3인도 함께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바다오염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IAEA는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로 해양투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오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관저 앞으로 이동해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연대발언을 했다. 연대발언엔 '사요나라 원전', 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후 일본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참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큰 재난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만약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된다면, 먼 훗날 미래세대들이 해양투기를 막기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5: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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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023-07-10 15: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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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저 경보음 울린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에 대한 경보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민생 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전망지수(BIS)를 보면 기업들의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 전국 제조업체 2307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3분기 BIS는 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BIS가 100보다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긍정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아래이면 전 분기보다 부정적이란 뜻이다. 이 대표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반시민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고쳐야 한다"며 "특히나, 국민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한 이 대표는 "최근 새마을 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시급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부동산 PF 지급 보증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김진태발(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지 않나"라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과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0: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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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IAEA 사무총장에 "日 오염수 투기 최악의 선례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해양 투기에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IAEA가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14일째 이어가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배석한 공개회의에서 "IAEA가 앞으로 30년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은 잘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슘 등의 반감기는 최소 30년이다. 극소량이 오랜 기간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 축적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할 수 있나.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바다에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막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게럿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텐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 게럿 하딘이 제시한 경제학 개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인간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할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사고국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성곤 대책위원장도 "30년 전 일본은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면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그랬던 일본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려 핵 연료를 직접 접촉한 고준위 핵 폐기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한다. 미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또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을 담당하는 IAEA의 전직원이 충실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염려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도 이해하고 있다"며 "방류 계획이 잘 지켜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능이나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후쿠시마 사무소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09 13:2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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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전쟁, 지역은 더 전쟁' 민주당 권리당원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인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리당원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반 당원은 경선 때 투표권이 없고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오기 쉽지 않은 반면, 지역에서의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출마를 예정하는 현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권리당원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투표를 하기 위해선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인 내년 2월1일보다 7개월 전인 이달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이나, 출마예정자의 입장에서 이번달이 자신의 지지를 끌어모을 마지막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전북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권리당원 확보전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을 돕겠다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을 통해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년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상대가 누군인지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이름값이 없거나 조직력이 약한 후보들은 권리당원 모집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에겐 가산점을 부여해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의원들이 싸우고 있지만, 지역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비상령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7월에는 휴가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원외 인사가 있어서, 입당원서 제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선 승리까지는 문제가 없고, 현역 의원에게 경선이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의원들 마음엔 경선에서 떨어질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볼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면서 "현역 국회의원도 입당원서 제출 후 지역의 권리당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뿐"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22대 총선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당원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에 비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입장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 인물로 지역 발전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2023-07-09 10:4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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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구는 M&A 하지만, 한국은 기술탈취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구 자본주의는 혁신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해 고(高)평가하지만, 한국은 이를 탈취해 베낀다며 스타트업이 겪는 고통을 당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삿말에서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원시적이고 원천적인 부당·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깔린)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선 롯데헬스케어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도 자리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빌미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준비했던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기업 측에선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7-06 15:2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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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스·드·메 계약은 289만원에 추가금 붙으니 447만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이른바 '추가 지옥'이라고 불린다. 서비스를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한 예비 신랑·신부의 스드메 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본 계약에만 289만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그런데 이후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했을 때의 추가금을 합한 총 비용은 447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본 결혼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었다. ◆기본 상품만 결제하고 추가금은 눈덩이 추가금 부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드·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 스드메 업체들은 강남 청담동 일대에 밀집해 있다. 주로 1명의 웨딩플래너가 결혼식 당일 때까지 상품을 소개해주고 결혼식 진행을 돕는다. 스·드·메의 시작은 신부의 드레스 업체 투어부터 시작한다. 웨딩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다. 신부의 기호에 따라 3~4 곳의 드레스샵을 돌아 드레스를 입어본다. 이 때 업체 한 곳당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각 5만원이 소요된다. 웨딩플래너와 함께 미리 갈 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가금이 붙는 화려한 재질과 색상을 취급하는 수입 드레스 업체를 맨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간 드레스샵을 선택하면 30만원이 추가된다. 다수의 추가금이 붙는 것은 웨딩 촬영 때다. 이 때 '수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촬영을 함께 하고 도와준다. 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25만원을 당일에 지급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촬영이 길어지면 시간당 5만원이 붙는다. 결혼식 당일에도 '수모님'이 오신다. '헤어변형'이란 것도 있다. 5~6시간 동안 이어지는 촬영 동안 신부의 머리 스타일이 고정적이면 사진이 밋밋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가 주요 컷마다 스타일을 바꿔주는 서비스다. 헤어변형 디자이너를 부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3시간에 33만원 정도 소요된다. 촬영 때 소품으로 활용할 생화 부케를 추가로 시키면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엔 앨범 제작이란 난관이 기다린다. 웨딩 촬영 때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수십 장으로 추려내 결혼 앨범에 담는 작업이다. 촬영 원본과 일부 수정본을 소비자가 받기 위해선 44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스드메 첫 계약 당시 예비 신랑·신부가 구매한 것은 20쪽 짜리 앨범이었다. 사진을 수백장을 찍지만, 20쪽 짜리 기본 제공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은 많아봤자 10장 내외다. 업체는 앨범 장수를 추가할 때마다 3만3000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한 쪽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을 경우 한 장당 1만1000원의 편집 비용을 요구한다. 만약, 40쪽 짜리 앨범을 만들고 싶으면 66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60쪽이면 99만원이다. 집에 결혼 액자를 걸어 놓으려 해도 추가 비용이 든다. 액자의 다양한 프레임과 크기, 재질에 따라 10만~3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엔 '결제 후 바로 편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지인들이 '결혼하고 부부 싸움 할 때면 결혼식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나니, 절대 돈 들여서 앨범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나, 쪽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앨범에 사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권유를 받다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금이라는 말대로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추가금을 내게 하는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레스샵 투어의 경우에도 입어보지 않고 진열된 드레스 중에 고른다면,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 침해 전문가는 첫 계약 시 모든 추가금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상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금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가격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속임수를 썼거나 허위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금을 업체에서 왜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 우선하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 사실,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업자가 거부를 해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 구제 사건 내용 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때 위법 사실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따져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결혼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3-07-06 14:31: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