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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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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0월 7일 한줄 뉴스

<산업부>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우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2차전지'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전기차(BEV)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전세계 선도기업들은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산업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의 외풍에도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이어 현대모비스도 메국에 전동화 부품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 그레이터에리오토옥션을 인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는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과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 을 출범하고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포스코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IST, 포스텍, 충남대 등 총 10개 산학연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향후 총 252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사회부>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이 탄생해, 해외 생물자원 수입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문재인 정부 때 가중치를 뒀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청년 등 구직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방재성능 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를 기존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자본시장>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평가사들도 지자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에 나서고 있어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유발한 주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EMP(ETF Managed Portfolio)형 타깃데이트펀드(TDF)인 '한국투자 TDF알아서 ETF 포커스펀드'를 출시한다. <금융부> ▲ 내년 보험산업의 보험료수입 성장률이 올해보다 주춤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과 경기둔화 본격화 등에 따라서다. ▲ 6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여신협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소비가 늘었으나 이전소득 등 가계 소득도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 대출이자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대출금리 연 8%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는 법인을 공개할 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 사태까지 겹쳤지만 편의점 업종은 훨훨 날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편의점들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김장철이 다가오지만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으로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유통가가 배추 전쟁에 나섰다. ▲롯데는 8일 서울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2022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롯데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함께 기획한 행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식음료업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골프대회, 박람회,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거나 MZ세대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소비자와 소통하는 현장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는 모습이다. ▲JW중외제약은 신약 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이중항체 플랫폼 'S-DUAL(듀얼)'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위탁생산(CMO)과 함께 위탁개발(CDO)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10-07 06: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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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재명 겨냥,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의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비춰 생각하면, 두 사람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보통은 공범끼리 같이 기소를 하는데, 왜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하고 같이 기소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공여자에 대한 시효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가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 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통상적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말이 있어왔고 다른 국민도 행사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고액 후원금 논란은 제3자 뇌물 수수 법리에 들어 맞는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을 270%에서 670%로 약 2.5배 상향했다"며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5번 거절 당했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두산 건설이 50억원을 교부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 수수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은 성남FC가 적자 상태다.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운영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보았다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현안과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사건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는 축적돼 있다. 검찰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10-06 16:1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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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

2022-10-06 14: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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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4조 7000억↑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4: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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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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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0-06 10: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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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메시지 논란...野 "국감서 실체 낱낱이 밝힐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5일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나와있었고,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비서실 수석과 소통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유 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5 16: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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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출장 논란에, 與 "문체부 자체 감사 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부처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버킷리스트 출장' 아니냐고 질의해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이슈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체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4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외국 방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을 둘러봤다. 배 의원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해명했다.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고위 인사의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했고 외교부가 요청해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창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런 사례를 보았냐고 묻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2주 전에 셀프로 방문을 요청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봤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긴급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재밌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일정상에 타지마할이 없다. 문체부 장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다. 그럼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긴급 셀프 인도 초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배정할 때 타지마할 방문을 빼고 예산을 신청한 점과,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결과 보고서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2022-10-05 15:5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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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국감에서 폭주한 '윤석열차', "주최 측 편향성" VS "블랙리스트 떠올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공모전 계획안과 달리 일부 심사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했다며 엄중 경고를 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야당 측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협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생각난다. 그때는 밀실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실행된 블랙리스트를 반성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문열 작가 등 문화계 원로 인사와 오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병훈 "블랙리스트 떠올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질의하면서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담으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라고 불었다. 박 장관은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최초의 작품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문체부에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런 문항을 빼놓고 공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개구리'란 작품이 당시 편향성 시비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때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 때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다. 그 법에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선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어제 보니 두 번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정치풍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장관은 순수하게 예술적 명성을 쌓아온 공모전을 주최 측이 흠집 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주최 측 수장부터 편향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최 측에서 공모전 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진흥원이 수년째 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문체부 계획안으로 올렸던 것과 다르고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돼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다.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전략을 위해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세상 이치"라며 "신종철 원장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까지 한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며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경험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서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하고 어떤 기관장을 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잘 전달됐는지, 편향성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10-05 15:0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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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 현무-2 낙탄 사고에 "완벽한 작전 실패"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강릉시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하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해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어제(4일) 아침에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명백한 도발이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에 대응 사격 개념으로 4일 저녁 11시 경에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계획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저녁 11시 경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사격을 했는데, 비정상적인 궤도로 가면서 1.4km 후방 지역에 낙탄이 돼서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한다"며 "이후 계획돼 있던 에이태큼스(ATACMS) 4발은 안정성 평가를 한 이후 새벽 1시에 한국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 두 발을 동해 지역으로 대응 사격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미사일 탄도 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격 계획은 주변 주민에게 공지가 잘 안 돼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밤 11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께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아침에도 에이태큼스 사격만 언급하고 현무-2 낙탄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늑장 대응에 대한 원인 규명 ▲미사일 결함 여부 파악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빠르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차원 대응 방안으로 "내일 합참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고 합참에서 최소 소장 이상 관계관이 와서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도 "우리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몇 시에 보고 했는지, 의사전달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탄 사고가 강릉 시내 인근 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SNS엔 낙탄 사고로 추정되는 화재 영상도 빗발쳤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낙탄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현무-2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낙탄 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발사 직후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탄돼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1:4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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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재명, 尹 정부 '정치탄압·시장격리 집행·가계부채 대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이걸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역할을 챙기는 데 주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글과 말)로 형용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다. 민주당이 의무적으로 초과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방해하더니 나온 조치가 쌀 45만 톤(t) 격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격리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백날 말해서 무엇을 하는가. 쌀값이 15만원대에서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가능한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지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 DNA인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서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YTN과 MBC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철도, 항공, 공항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이를 위해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에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한 이 대표는 "금리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돌려막기를 하느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가다가 마지막엔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년에 300%, 5000%, 30000%라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되면 끝이 어딘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빚을 못 갚아서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시장에 맡긴다는 안이한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1:1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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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방비 0원' 비리 방지 위해 제도 개선 권고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해결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섰다. 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적정하거나 과다한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은 이른바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지난 2014년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겨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2만300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권익위는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2022-10-05 11:0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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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한병도, "尹 대통령실 이전에 서울시 예산 11억 집행"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산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청와대소방대 이전을 위해 11억4934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청와대 내 위치한 청와대소방대의 동반이전'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1억4934만원을 승인한 바 있다. 세부내역별로는 근무 공간 및 소방차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18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10층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 소형펌프차 등 총 3대의 소방차가 관리전환돼 추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청와대소방대와는 달리 집무실과 관저의 공간이 분리되어 이동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도 각각 분리 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 인원도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15명 증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민의 혈세도 투입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소방대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산출한 496억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소요될 지 모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496억원 정도라는 윤석열 정부 설명에 대해 우리는 1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이용하면 외교부 공관이 이전해야 하는 등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는 것" 덧붙였다.

2022-10-05 09:22: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