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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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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이재명, "나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을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다. 무역수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회상하며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인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긴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나"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며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3: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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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상민 탄핵소추, 2월 임시 국회 정쟁과 민생 기로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난방비 폭등·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됐던 2월 임시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9일 탄핵소추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충돌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국회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보고, 현안질의, 법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서류 의무 제출 요구가 '노조 혐오'에서 기반 한다고 질의 했으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법 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부에선 난방비 폭등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혹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고 정부의 난방비 안정책 마련을 촉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2022년 일몰 법안도 2월 임시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대형 파업으로 이어졌던 안전운임제 도입 논의는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대신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정갈등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여당이 일몰 폐지를 요구했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환노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충돌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에도 양당이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문제,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워낙 많아서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현실화하면 2월 임시국회는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2-09 14:4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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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 현안질의, 與 "가스공사 방만 경영"·野 "文 정부 탓 아냐"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민의힘은 한국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업무보고와 난방비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36.2%, 난방비는 34%, 등유는 37.7% 올랐다. 버스와 택시 등 공공요금도 인상이 에상된다. 아시는 것처럼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셨는데, 그 때에 인상 요인을 반영했었으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제가 이 정부를 따졌나.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슨 자세인가"라며 "대안을 마련하자고 좋게 제안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그런 자세를 보이나.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이전 정부도 비슷하다"며 "(임기 말에) 이명박 정부는 7번 인상 요청에 1번 인상, 박근혜 정부는 6번 인상 요청에 2번을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8번 인상 요청에 2번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았는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한 것"이라며 "전 정부를 탓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부가 대책을 안 세워놓고 선동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나.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가 급등하니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난방비가) 3배까지 오르는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 잘 아는가"라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2월달이 되면 1월 분 난방비가 나와서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측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월달 가스요금은 1월달 사용량이 얼마나 차이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12월분과 1월분의 요금은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지난해) 4, 5월, 현 정부에서 7, 10월에 4차례 올렸다. 이에 대해 대응책이 미흡했지 않나. 국민에게 알리는 문제, 서민들에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2020년하고 2021년에 요금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인상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폭탄 돌리기식으로 하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를 두고 "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미수금이 누적돼서 지난 4분기에 9조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손실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성과급을 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기관 평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주주 배당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있고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미수금 문제는 1998년에 외환위기 때 2000원 이상으로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새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공사의 성과급은 공공기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배정되고 배당금은 우리 공사가 미수금 문제로 인해 페이퍼 상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2023-02-09 13:5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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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탄핵심판 역할 위해 '비공개 특수대응팀'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대응팀(가칭)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의 탄핵 심판이 처음 있는 것인 만큼, (탄핵심판) 인용을 염두에 두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도 지원하거나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최대한 역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결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정부가 다하지 못했고, 여당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야 하는 책무를 다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도 서울 국가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지고 사표내는 사람 하나 없는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지적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으면 이 장관의 탄핵은 인용된다.

2023-02-09 13:3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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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곽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이걸 누가 인정하나" 분통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이걸 누가 인정하냐"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비상식적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까지 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하고 6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사건이 균형 잃은 재판부 판결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가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 되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춘천시 6급 공무원은 6만원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 때문이라서 그런가 보다"라며 "검찰은 수백만원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한 적 있다"며 대한민국 특권층 만명에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나.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2-09 10:2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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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이 장관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이 장관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과 동시에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은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우선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제안 설명에서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에 열리는 것에 반발하며 안건을 처리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열리도록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엔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의 성실 의무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사유들이 적시돼 있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세형 행안부 차관설에 대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2023-02-08 15:39: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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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 탕감하라"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이 8일 개인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에 따른 부채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적 부채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학자금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의 배병인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만연해 있는 부채 문제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의식 하에 학자금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여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개인 부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고, 그 첫걸음으로 고등 교육 비용에서 개인이 짐으로써 감당하는 학자금 부채를 사회가 나서서 탕감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큰 문제로 지적됐던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확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학자금부채탕감 특별법 발의 ▲사회 내 학자금 부채 탕감 운동을 위한 단체 조직 및 구체적인 사회적 탕감 운동 제안 ▲학자금 관련 상담 진행 ▲기획재정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 위한 재원 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운동본부는 국가가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축적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등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만이 고등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8 14:0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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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쌓이고 민영화 가능성도?

'난방비 폭탄'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 상태로 선박에 실어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국내에서 기화작업을 거쳐 발전소나 일반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 2번씩,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상폭은 38.5%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엔 19.69원으로 급등했다. 겨울철 이상한파까지 겹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든 가구는 급격히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1년 사이 38.5%나 올렸어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원가보다 쌀 경우 이를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고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너무 비싸게 들여온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약 58% 비싸게 천연가스를 구매한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 시장 구매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정리하면, 천연가스를 비싸게 들여와 싸게 파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엔 9조원 가량이 누적됐다. 정부는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2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가스요금과 관련해 가격 하락 시 원료비가 일정 하한선 이하일 경우 요금 인하를 유보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이를 향후 요금인상 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동제유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9.1%), 개별소비세(3.5%), 수입부과금(2%)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해줄 수도 있고, 천연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인플레이션 감축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선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추후 지속적인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한 대정부질문을 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 만큼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게되면 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공사가 있어봐야 국제가격을 그대로 연동해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럴 바에야 민간에 길을 열어줘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옳지 않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민간에서 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다. 대외적인 가격 변동분이 발생하면 그대로 충격을 받으니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고 미수금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방만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제가격 변동분만큼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공사가 존재 가치가 없고 재정 평가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영화로 가는 길을 건너가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8 14: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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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권,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실리를 따지지 않고 일본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강행 예정,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다. 이 때문에 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도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며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고 다각적 공조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벌들과 초부자를 위해선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 십조원을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없다"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이다. 서민을 쥐어짜서 초부자들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을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원의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국민들이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08 13:2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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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이정도 실력이면 잘려", 추경호 "다키스트 아워, 최선 다하겠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민간 기업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내면 해고당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민간회사에선 제가 보기엔 잘린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 출신이다. 추 부총리는 '나쁜 일들이 가장 안 좋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때'라는 뜻의 '다키스트 아워'를 인용해 "전 세계가 지금 지난 50년 중에 1,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의 된다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같이 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협조해주시면, 저는 1분기와 2분기가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추 부총리의 생각도 물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한다고 말했다.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추경 편성을 안 하실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본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원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의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가 만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을 내서하는 것 아닌가. 추경을 하더라도 그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02-07 22:2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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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가스공사 민영화 하나", 추경호 "안 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추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 거의 다 공사를 두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가 국가이고 정부니까 그 부분에 관해 일단 경영이 우선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공사의 경영 건정성하고 국민 부담, 국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 고민을 통해 그때 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이 나지 않으니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대로 국가 시장에 그대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를 좀 완충해서 (원가가) 오를 때는 (공급가를) 덜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려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공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다.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하게 여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선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더라도 덜 올려서 서민 안정의 중심을 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재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니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왜 가격을 올리지 않냐고 저에게 물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민영화 계획이 있는지 추 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이고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는 포석으로 이런 사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자가 자기 기관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 공공기관을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인가. 저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한번 민영화 계획 여부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다. 전체 경영권과 소유권을 완전 넘기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2-07 22:1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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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물가 폭탄에 정부 뭐하나", 한덕수 "포퓰리스트 정부 돼선 안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폭탄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물가 폭탄과 고물가에 고통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할 것은 해야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그럼 정부는 뭐하러 있나"라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해야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정권이 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도 포퓰리스트인가"라고 따지자 한 총리는 "전국민에게 다 해주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총리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화제를 바꿔 서 의원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게 연 15.9%의 이자로 100만원 한도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자가 16%다. 고리대금업자 아닌가. 1000억원을 마련해서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비슷한 사업은 이자가 1%다.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기도의) 1% 이자는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만약에 16%를 할 수 없이 받더라도 그분들에게 1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16% 안되면 100만원을 대출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3-02-07 15: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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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최고위 마친 후 檢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데 이어 다시 한번 검찰로 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2-07 14: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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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심각, 제도적 보완 필요"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의 발언을 들으며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많은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신혼부부의 피해가 터져나온 곳이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 씨는 "10년 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대표는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보니 과도기적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소위 말하는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자가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초기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도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상황이 발생하면 경매가 되든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정부당국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대책위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피해자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조항과 관련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세 제도와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10년 전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왔고 왜 아직도 제도적 대책이 없냐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07 14:0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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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고심하는 與 VS 추경·횡재세 지피는 野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난방비 폭등에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반면, 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입법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은 이번 겨울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가스(1월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 이에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치며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자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 9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싸게 팔고 있었는데, 이를 향후 회수해야 할 요금이라고 보고 미수금으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난방비 지원책도 취약계층에 한정한 핀셋 지원에 그쳤다. 훨씬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정됐던 난방비 관련 당정협의회를 충실한 논의를 위해 미뤘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물가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횡재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 사태가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지원금을 더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소득 하위 30~60% 1인당 15만원, 60~8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 유가·천연가스가 급등에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이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치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당 지도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비로 5세 이하 영·유아 부양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 파주시는 1세대당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노원구는 사립 경로당, 소상공인, 어린이집 등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3-02-07 13:57: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