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오석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에, 이탄희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29 14:50: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BTS 병역특례 한 목소리, 성일종 "경제 유발 효과 커"·설훈 "국민 여론 정리해야"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창호 바둑기사,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선수단,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점을 언급하며 BTS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5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주는데, 올림픽 우승이면 2800억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1주에 한 번 올라가면 1조7000억원씩, 17차례 올라서 56조원이 나왔고 비교할 수 없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연해도 수수료만 600억~700억원씩 들어간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BTS 대체복무를 건의했는데, 국가기여도를 봐야 한다. 전 정부가 할 일을 미뤄놨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수지를 현재 흑자로 되돌려놨다. 한류의 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님 같은 분이 욕먹을 각오 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인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손흥민, 이창호, 야구 우승 선수들의 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국가 이득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병무청이다. 욕먹을 지 모르니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병역 자원이 급감했고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법률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손흥민 선수는 기존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2006년) 월드컵 야구는 그 당시 법률에 적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시행령이 삭제됐다. 그 이후 2009년에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질의에서 "좋은 방안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힘이 세져야 국토방위가 저절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례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의의 차원에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종사한 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로 넓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역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2-08-29 14:00: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최고위 첫 일성은 '영수회담', "민생·경제·평화 위해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날 선 언어로 맞붙었던 여야 대선 후보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다시 만나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므로 방향은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은 다른 말이 아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물가, 환율, 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28일) 당 대표 선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영수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며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 아래 협력할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만남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80분 동안 정상회담 의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국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야당 총재나 지도자를 만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물론 제가 아직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에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야당과도 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등을 보셔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치의 메시지는 내놨으나, 영수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실제로 만남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2022-08-29 13:38: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민주당 최고위, 특검 띄우며 김건희 맹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9일 특별검사제를 거론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띄웠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맹폭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가 기자에게 105만원을 줬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경찰 또한 김 여사와 모친이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의혹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학력 의혹도 불송치된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들에 대한 특검이 발의됐다. 검경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을 위시한)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김건희 핵심 관계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한 번도 압수 수색하지 않고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고 물으며 "특별검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제 특검법이 발의됐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에 대해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가 부족하다면 국회 안에서 국정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법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타임라인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검경 수사의 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한 만큼 여당이 책임 있게 수용 의사를 밝혀주면 급물살을 타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나온 수사를 보면 국민들이 결국 '경찰 못 믿겠다', '줄서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특검을 여당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얼마이냐는 것은 검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무소속), 강민정, 김승원, 양이원영, 서영교,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2-08-29 11:13: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8·28 전당대회] 이재명 당 대표 선출...최고위원 친명계 다수 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종 합계 77.77%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최종합계 22.23%를 기록한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을 크게 이겼다. 이 의원은 전국대의원 1만 92표를 받아 득표율 72.03%를 기록했다. 권리당원 33만 5917명이 이 의원에게 투표해 득표율 78.22%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86.25%가 이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전국대의원의 3919표를 받아 득표율 27.97%, 권리당원의 9만 3535표를 받아 득표율 21.78%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17.75%,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13.76%를 기록했다. 이 의언은 개표 결과 발표 후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낀다. 얼마나 절박한 외침일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는 이재명계 의원이 다수 진출했다. 7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 순)이 최고위에 입성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고영인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종합계는 정청래 의원 25.20%, 고민정 의원 19.33%, 박찬대 의원 14.20%, 서영교 의원 14.19%, 장경태 의원 12.39%, 송갑석 의원 10.81%, 고영인 의원 3.88% 순이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전국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2022-08-28 19:01: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號 출항...'사법리스크·내부 통합·민생 입법'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다만, 그 앞에 산적해 있는 사법리스크와 계파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당 내부 상황은 '이재명호(號)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선출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대세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이를 발판으로 21대 대선에서 대권에 다가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후보자 연설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3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칼을 겨눴다. 하지만, 이 의원 자신이 오히려 사법리스크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지적된 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당내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사정정국에서 이 의원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개인을 넘어서, 당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갈라진 당을 통합해야 하는 것도 그의 임무다. 이미 당은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연구원은 지선 패배에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완진싸(완전 진 싸움)'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과 경쟁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에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계파독식, 진영논리와 악성팬덤에 끌려다녔던 정치를 싹 다 버리고 새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으로 나가자"며 이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이 당을 통합하지 못하면 분당으로 이어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찾아온 '3고 시대'에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입법을 발굴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재명호의 과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진단한 이 의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2-08-28 18:22: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8·28 전당대회] 마지막 정견 발표...이재명 "당권 필요한 것 아냐", 박용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8일 통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변모하자고 강조했다. 두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당 대표 선출 전, 마지막 정견을 밝혔다. 먼저 연설을 한 이 후보는 "이재명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성과와 실적을 내는 유능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오로지 권한을 원했다.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에겐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확실한 기회를 저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유가 차기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당 안팎에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당의 중심,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정당 민주당 꼭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던 정당이다. 시대에 뜨겁게 반응했던 반응정당"이라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자기 몸과 묶어서 활활 불태워버렸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기만 했을 때, '하루 일당 오십 원이 뭡니까,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먼지가 너무 많으니 환풍기를 설치해달라'이 거창하지 않은 요구에 반응했던 정치인이 있다. 신민당 대선후보 김대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창하지 않지만 한없이 소중하고 절박한 이야기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며 "5만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수원 세 모녀, 200만원 남짓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하청 노동자, 당은 거창하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수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되는 민주당이 됩시다. 거대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됩시다"라며 "그것이 박용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정당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민주당의 길, 우리가 가야할 '민주당의 미래'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2022-08-28 15:57: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8·28 전당대회] 서영교, "김건희 1290번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28일 "김혜경 씨가 7만8000원으로 관계도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129번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십억원을 주가 조작한 김건희 씨는 1290번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설에 나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씨를 법정에 세워 처벌 받게 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정치 보복을 끊어 내겠다"면서 "서영교가 설쳐대는 김건희, 김핵관(김건희 핵심관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마저 다 끊어 내겠다"고 맹폭을 가했다. 서 후보자가 검지와 중지를 가위처럼 들어들어서 잘라내겠다는 시늉을 하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봉하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인이 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년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짱뜨고 청와대에 숨어있던 최순실의 출입기록을 최초로 유구해서 탄핵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공격받았고 가족들도 난자 당했다. 모두 무혐의로 무죄를 받아서 부활해 전투력이 상승했다"면서 "전투력 상승으로 윤석열의 오만과 무능,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여사가 받는 수사의 불공정성와 대통령실 특혜 수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넘어 김건희 특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무소속), 강민정, 김승원, 양이원영, 서영교,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2-08-28 15:35: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8·28 전당대회] 비대면에도 뜨거운 응원전...허대만법 제정 촉구 목소리도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열린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영교 후보 지지자 30여 명이 두 줄로 대열을 형성해 투표를 호소하고 있었다. 전당대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초입을 점령한 그들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전당대회장을 바라보고 왼편엔 박찬대·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가 모인 천막이, 오른편엔 고영인·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지지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재명·박용진 당 대표 후보자의 천막은 송 후보자 천막 옆에 나란히 있었다. 지지자들은 더운 날씨에 목도 축이고 준비해온 간식도 먹은 후 이내 피켓을 들고 나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는 전당대회 개회가 가까워오자 거세졌다.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는 '실력 100, 전투력 100, 핵사이다 서영교'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자 지지자는 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포스터에 박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해 들어 보이고 있었다.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지한 장경태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좋아, 장경태, 좋아" 등을 연호하며 흥을 내고 있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최 모씨(29)는 "원래 이 후보를 딱히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뒤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 후보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됐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돼 강력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밖에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응원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일동은 경기장 기둥에 '지구당을 부활하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소속 단체를 밝히지 않은 현수막엔 '제발, 봉숭아학당 최고위를 만들지 맙시다'라는 호소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추모하며 "허대만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줄곧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7차례 선거에 나섰으나 모두 낙선한 바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모 매체에 허 전 위원장의 정신을 살려 민심을 반영하는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입법하라고 촉구하면서 당 안팎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1만 6284명의 대의원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국 대의원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권리당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또한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 채택, 전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진행한다.

2022-08-28 14:04: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가짜 아닌 진짜 '비상상황'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2022-08-26 16:00: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당무위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한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어제(24일) 중앙위 투표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 2항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당무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부결된 전당원 투표 관련 조항에서 반대와 쟁점이 있었음에도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면서 "쟁점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조항은 이견이 없어서 비대위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앙위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수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비이재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의결된 주요 당헌 개정안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전준위의 지난 2달 동안 당헌 개정의 건은 여러 건이 있다. 충분하게 논의됐고 이견이 없었던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6차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부결이 안건 중 특정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이번 전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나타난 당헌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헌 개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2022-08-25 15:57: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법사위원,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2022-08-25 14:50: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