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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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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진단과 처방 잘못되면 병 안 고쳐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두고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했다. 또한 최영범 홍보수석 후임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전 수석을 김 수석을 기용하기 위해 내치는 것은 어이없다. 홍보수석을 바꾸라고 말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를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볍게 고칠 수 있는데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책임 있는 인사 라인은 건재하다. (해당)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쇄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쓴다는 비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을 두곤 "지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이달 중 김 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으로 국정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10:0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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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제안에 尹 대통령 긍정적 입장 표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소위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자꾸 뒤로 미루게 됐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지난 35년간 크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나고 모든 면에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 3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가 넘게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은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운영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참석자가 난색을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방산 수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원 외교 지원, 노동·요연금·교육 개혁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 국민적 숙의과정 도입,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 개원에 대비해 각 상임위·예결소위 세종시 개최 권유 및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2022-08-21 15: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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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없는 野전당대회…힘 실어주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득표수는 12만 9032표(득표율 78.05%)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받은 3만 6288표(21.95%)에 크게 앞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투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기호 3번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다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로 근소하게 패배한 이 후보는 발언의 초점을 윤석열 정부로 맞췄다. 21일 열린 전남 지역 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삼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의 비판의 대상은 이 후보다. 계파 갈등, 당헌 80조 개정 논란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는 20대 대선의 석패,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이 모여 당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 대의원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초강경으로 나오는 반면, 박 후보는 비교적으로 합리주의자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주의자를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 것"이라며 "두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 엇갈리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억울함,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지난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강조한 '협치'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경색될 여야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서울과 경기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8-21 14:5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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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이재명 "朴도 다른 소리 할 수 있다" VS 박용진 "견제와 균형 사라질 것"

전남을 찾은 이재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통합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우리 박용진 후보,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는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당화 논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회에서 본인이 통합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후보는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들러리로 전락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당원을 온라인 거수기로 만들고 지도자가 당원 투표 뒤에 숨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는 재차 "한쪽 계파가 대표와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과 강령을 맘대로 뒤집는 일, 당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독식하다는 비판을 들으면 당은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본인에게 향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깊게 듣겠다면서 "여의도에 갇힌 '여심'이라면서 여심과 당심을 가르고 당심과 민심을 갈라치지 않겠다. 무엇이든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제시키면서 당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1 13:2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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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우상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재명도 호응

전남을 찾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도 20만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쌀값이 20% 이상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쌀값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우리 농민도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각오, 결의를 한 번 더 해본다"고 밝혔다. 수확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전남 농민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논을 갈아 엎거나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5일 쌀값은 20㎏ 기준 5만1826원이었으나 이번달 15일 기준으론 4만4415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연설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시장격리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하는 것처럼 쌀값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한 산업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1 11:3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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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현장 與 의원 막말에 맹폭, "수학여행 왔나"

더불어민주당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는데, 현장에서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채널A가 보도하면서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영상에 임이자 의원은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김 의원의 팔을 때렸지만, 권 원내대표는 하늘만 바라봤기에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발 빠르게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 모습을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치인이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의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상당히 많고 생명을 잃으신 분이 많은데,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집권당 의원이 말했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지원하러 간 의미가 희석돼 버리지 않았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옆에서 (김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꾸짖지도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을 도우러 갔다가 국민에게 짐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해를 당한 국민은 그저 사진 잘 찍히게 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한가"라고 지적하면서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수해현장을 보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제정신들인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라며 "여당 지도부라는 자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각도 없는 목불인견의 행태에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공세에 동참했다. 강훈식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최악의 폭우다. 열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여덟 분이 실종된 상태"라며 "가족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국민 앞에서, 혹시나 비가 더 올까 노심초사하는 국민 앞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이 할 말인가"라고 김 의원을 직격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도 자신의 SNS에 "상상도 못 할 패륜적 망언"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불났으면 좋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11 15:5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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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에 "윤석열·한동훈 정치보복 수사 노출 고려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를 개정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사법리스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복귀한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답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전준위안이 보고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왔다. 우 위원장은 사견을 덧붙이면서 "제가 정치보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친이재명, 비이재명 관계없이 모두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와도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라며 "이 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나야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과거) 혁신위에서 (해당 조항을) 만들었을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직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기보다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혁신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것을 두고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원위치한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대통령령을 또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2-08-11 15: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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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나선다..."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정식 인가한 것을 규탄하며 원내 대응단을 꾸리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해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64가지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하지 못하는 등 성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고 한다"며 "국민이 오염수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전날(10일) 73명의 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한 이원욱 의원은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년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실제로 하루가 걸리지 않나"라며 "하루만에 먹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10일이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에너지 관련 운동을 오래한 양이원영 의원은 "모든 재난은 끝나고 나면 수습 단계에 들어가고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원전 사고 만큼은 수습되지 않는다. 후쿠시마도 아직도 수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 개의 원전이 폭발했고 원전 안에 사용 중이던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지금도 원전 안에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찌고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망가져 버릴 정도"라며 "오염수를 그나마 수거해서 도쿄전력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바다로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온전히 소화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방류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양 의원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LNG를 탱크에 보관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며 "원전 사고를 일으킨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용 투자하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엔 국회 산자위, 정무위, 외통위, 환노위 등 상임위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하는 의원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등 수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몰고 온 지진해일에 피해를 받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쏟아지면서 처리 방안에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은 내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2022-08-11 14:0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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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폰석열’ 尹 겨냥 작심 비판 “꼴사나운 전화 정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정부, 재난 앞에 컨트롤 타워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 통치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불었다. 전화 통화로 대충 때우려 하는 윤 대통령의 꼴사나운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스피커폰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때가 '폰석열'의 태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최근 들어 다시금 '폰석열'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전화 통화로 국빈을 예우하는 어처구니없는 외교 결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퇴근길에 보였다던 수많은 침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하더니 집에서 통화로 재난을 통제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재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엉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가관이다. 강승규 시민 사회수석은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고 한술 더 떴다. 일가족이 사망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대통령의 홍보용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체 무슨 양심으로 그리도 뻔뻔하게 대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와 퇴근에 집착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은 낮은 이력과 공감 능력 속에 나온 망언들이 어떻게 여론을 싸늘하게 식히는가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며 "재난 앞에서 국민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시민사회수석은 꼭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폰석열' 컨트롤 타워가 아닌, '휴먼 석열'로 국민을 맞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에 새벽까지 현장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아닌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비 피해를 챙기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의전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2-08-11 13: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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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 박용진, 단일화 두고 “강훈식과 당의 흐름 바꾸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11일 강훈식 당 대표 후보와의 '최종적 단일화'를 위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 후보는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다음주로 다가온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고려해 단일화에 서두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공개한 권리당원 선거인 수에 따르면 전북은 15만7572명, 전남은 17만1321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강훈식 당 대표후보와 최종적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드린 바 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강 후보는 당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 후보가 토론회 등을 통해 '박 후보는 당의 폐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까지 당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저로서는 아픈 지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강 후보와 함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단 둘이 만찬을 했을 때도 다짐했던 것이 있다. 새로운 세대가 미래의 주축이 되고 미래 연대와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며 "박용진이 해왔던 성과의 정치가 강훈식의 쓸모 있는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민심을 확인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이뤄낼 마음이 있다"며 "내일부터 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가 지나버리면 일정상으로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인데, 전당대회가 당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되기 위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단일화의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데드라인(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 (강 후보에게) 불필요한 압박으로 보여질까봐 관련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고 있냐는 물음엔 "실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물밑 접촉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물밑 접촉에 대해선 "몇몇 의원이 단일화 관련 제안을 하고 중재하는 분이 있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서 접촉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지적엔 "사표 방지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의 규모가 훨씬 크고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는다면 사표 논란,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이에 강훈식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활주로에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단일화의 명분, 파괴력 무엇이 있나. 20% 나온 후보(박용진), 5% 나온 후보(강훈식)이 합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8-11 11: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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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에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주 차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74.1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 씨 몫의 음식값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고 나머지 3인의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엔 당직이 정지되고, 국회법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앞길이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외곽에서 그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비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당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것으로 비치면서, 사당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적 조직인 정당을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반명(反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것. 정작 이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의 사법 리스크는 부정부패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재량 조항인 당헌 80조를 통해 직무정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 청원이)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한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2-08-10 14:4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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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폭우로 희생된 일가족 3명 언급..."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사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록적인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일가족을 두고 "최첨단 인프라로 무장한 수도 서울에서 3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저녁 8시 39분 할머니가 '우리 애들 도와 달라, 집에 물이 찼다'고 이웃에게 이야기했으나 반지하 주택 천장까지 물이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 가족이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국가 재난 상황을 방불케 했다.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떠다니고, 지하철이 끊겼다"며 "하천 범람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도로도 붕괴했다.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서울이 물바다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대응했다니 무슨 스텔스기라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에 대응해야할 공무원 출근 시간만 늦추고 애써 출근 시간을 맞춘 직장인의 분노만 키웠다"면서 "호우 예보가 있었으면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재난 대응 논란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란 해명을 한 것을 두고 "서총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억지주장과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시가 치수 예산 900억원을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라면서 "중대 재해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총괄 실·국장도 비어있다. 과거 서울시장 때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도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

2022-08-10 11:0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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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체육관으로 대피한 피해 주민 만난다

지난 8~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은 만나 "당 지도부는 수도권 수해 지역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호우로 인해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면담할 예정"이라며 "오후 3시에 구룡마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비대위 지도부 중심으로 방문해 최대한 피해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구룡마을은 이번 폭우로 백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민주당이 해결 할 수 있는 것과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장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집무실 공사 특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시점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호우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나름의 국정조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 재난 시기에 조금 더 민생 현안에 우선을 두고 당이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2-08-10 10:4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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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나는 비이재명이고 친문재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10일 "반(反)명(반이재명)이라고 하면 제가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비(非)명(비이재명)이라고 물으면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반명과 비명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질문에 "반명은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고 그의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고 비명은 그냥 이재명계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저는 스스로 친(親)문(친문재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프레임이 영 마뜩치 않긴 하나, 문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고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과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같이 겪어낸 동지"라며 "그러나 이 의원은 이제 막 알았다. 이야기도 사실 진지하게 나눠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그런데 그분이 대세가 됐다고 해서 '저도 친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던 '친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서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됐고 끈끈함과 어려움도 같이 겪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사정정국을 대비해 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중지 시키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답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나온 이유와 상황이 '이재명 의원 구하기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대두된 것"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합리적 수준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마치 기소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폭우 재난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큰 재난에 국가에 구멍이 난 사건"이라며 "대통령을 엄호하기 급급한 모습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인명피해가 난 현장에 가서 '침수가 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말씀을 했다. 어떻게 현장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도 안 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하천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미 700여 곳에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무능함을 참모들이 유능하면 메워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참모들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하면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2-08-10 09:2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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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이 수포자 양산? 강득구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벗어나"

전국 10개 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과목 기말고사를 분석한 결과,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석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학교 시험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5개 지역(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문항 216개 문항을 대상으로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분석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1학년 2학기 단원 또는 상위 학년 내용을 출제한 경우로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특정했다. 분석 결과, 10개 학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전체 216개 문항 중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수는 총 54개, 비율로는 25%였다. 또,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총 31개로 가장 많았는데, 분석 기관은 교사들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관행대로 기출문제를 참고해 출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절댓값이 있는 도형의 이동을 풀이하는 문제는 성취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한 고등학교 수학 기말고사 문제에 출제했다. 부가 설명에 따면, 교육과정상 대칭이동은 x축, y축, y=x 대칭만 다루도록 돼 있으나, 해당 문항은 y=-x 대칭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거기에 더해 -|x|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대학과정의 함수열 기호를 문제에 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선대칭함수 표현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이 한 고등학교가 낸 연립이차방정식에 관련한 문제에선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간단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루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한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할 수 없으며,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거나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제재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의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해 더 이상 학교 시험문제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9 16:56: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