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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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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3%, 국민의힘은 30%, 정의당 4%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9%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번째 20%대 긍정 평가 응답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2%다. 전체 응답자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6%)'가 제일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7%)', '결단력이 있어서(24%),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13%)' 등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했으며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7 11: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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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고 이상민 파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이은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하는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인식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고위공식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이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과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이번주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확정해야 다음주 초에 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선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실 것을 거듭요청 드린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내정하고 위원들 인선에도 착수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국정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상민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이 장관은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답했고, 다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정치를 한 후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덧붙여 친분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2-11-17 10:5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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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시간 간격 '5분→1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7일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보도'에 대해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A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A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A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9: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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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에 노웅래, "명백한 입법권 침해"

검찰이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도 겸한 노 의원은 지난 10일 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노 원장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구설수조차 오른적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16 19: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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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 끝 타결...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러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2022-11-16 16:1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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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고성·설전 後 파행...예산안 상정 두고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후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여야 질의 전에 상임위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원상복구 등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따졌고,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6일은 예산안 의결일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상정을 안해 예결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된 7050억원을 살렸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경찰국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참석했으나 이에 반대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상정은 국회 의무다.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예산안 심사는 합의와 협치라는 국회 여러 전통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망신 주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까에 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다. 월급 주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직이다. 그것도 반쪽으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상정 못해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야당 간사와 협상하고 소위 위원을 설득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다가 참사의 원인이 경찰국 설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예산 폭거'라고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고성이 커졌다. 김교흥, 이만희 간사는 이채익 위원장 앞에 가서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2-11-16 15:4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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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다가오는데, 與野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으로 심의 차질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다가오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심의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위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와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국가 재정운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안을 들여다보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결소위)로 구성된다. 기재위는 지난 7월 21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금까지 소위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여당 측 간사는 16일 국회 본관 기재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포함 2명, 야당 간사 포함 2명이 실무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그간 소위 구성 실패로 심의되지 못했던 주요 법안을 신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회의체로, 류 간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 구성도 안 되고 있고 또 전체회의가 본래 내일(17일) 예정돼 있지만, 야당 간사님께 회의를 위해 안건을 배포하자고 취지를 말씀드렸으나 그 부분도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48시간 전에 안건이 배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 회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류 간사는 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신동근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회동했다. 신 간사는 류 간사와 회동 직후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의 주요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5000만원 이상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2년 유예' 쪽으로 야당도 선회하는 듯 했으나 신 의원은 이날 "기재위 입장은 어찌 됐건 변함없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11-16 15:0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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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③] 지출 재구조화에 피보는 청년? '내채공·채용 장려금 칼질'

윤석열 정부가 지출 재구조화(지출 구조조정·예산감축)를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서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서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재구조화 사업 명단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전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고용 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 선정 배경으로 ▲민간 역량 활용 위한 지원규모 조정 ▲집행부진·성과점검 등 재정투자 효율화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 ▲경상경비 등 공공부문 절감 중심 추진 등을 밝혔다. 먼저, 청년 취업자 기업이 각각 2년간 300만원 씩 정부 2년간 600만원을 모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일몰기간 올해)'는 전년도 1조3000억원에서 6700억원이 깎였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업당 3명을 고용할 경우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전년도 5000억원에서 4500억원이 감액됐다. 청년을 추가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전년도 1조원에서 7600억원이 감액됐다. ◆고용노동부 "자산 형성은 다른 부처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감액된 청년 고용 정책 대신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청년이 일하게 하고, 자산 형성은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했지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제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했다"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금융위나 복지부 청년도약 계좌 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지난 10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 입장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미스매치(불일치)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개편 예정이며, 일경험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된다. 예산도 2022년도 예산이 2749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플러스 제도는 2023년도엔 164억원이 편성됐다. 플러스 제도는 기존 5년이었던 적립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자산 형성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시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까다로워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최대 1억원 적립이 목표였으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적립으로 자산 형성액을 줄였다. 청년이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자산을 형성해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장기 근속을 유도했던 내채공에 비해 유인이 떨어진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예산정책처 "중소 장기재직 유도 목적 부합안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내채공 플러스 제도에 대해 "이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볼 때 사업 수혜자의 수용성을 높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 · 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한데,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확대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2022-11-16 13: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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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예산안에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3대 영역에 대해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채권 정부 매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며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특권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듯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다"며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싼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11-16 11:00: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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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당사·본청 압수수색 영장 "엉터리로 조작"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5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및 국회 본청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이 "엉터리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정진상 이재명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유 본부장이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 실장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는 영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 실장이 2019년 당시 살았던 아파트 동 출입구 사진과 동 출입구 상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가리키며 "유 본부장이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또한 동 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 4대나 설치돼 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경비실 직원들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설치돼 있던 CCTV들"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가히 '인간사냥'이라 부를만한다"며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15 14:5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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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엇갈린 시선, "다양한 욕구 반영" VS "반지하 참사 잊었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예산 증액으로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난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을 잊었냐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되살리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 융자와 출자를 포함한 임대주택지원에 22조5000억원이 편성된 반면, 2023년도 본예산엔 16조8000억원이 편성돼 5조7000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특히 주택 부분에서 6조3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임대주택지원 감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문제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주거취약층이라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전국 83만명에 이르며 '비정상거처'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다시 주거취약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44.28% 감액된 3조237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됐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에 투입되는 분양주택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342% 증가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집은 민간개발 연계형, 국공유지 활용형으로 나눠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은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내년도 임대주택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정부는 올해 8월 발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수해 피해 사건 등을 접하며 반지하 주택 거주 금지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한 달만에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윤 정부 첫 예산안에서는 이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다양한 주거 욕구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 예산을 감액하고, 적어도 수억원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 예산을 늘리는 것은 소수의 자산 있는 청년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며 주거 불평등을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절대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올해가 이례적으로 평균보다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상대적인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류층 청년들의 욕구를 우리(정부)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택권과 함께 청년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현대판 주거 신분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공공임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공공임대 제도에 신청해 어렵게 당첨이 돼도 지원 한도 부족, 입지 불편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공개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민주·정의 "공공임대 증액해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일가족 참사를 접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과 실제 정부 예산안은 다르다며 공세를 펼친다. 민병덕·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민주당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6993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걸로 보아 나머지 삭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추가 증액 입장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작년에 크게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히 말씀 드린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계신 180만 주거빈곤 가구를 사지에 방치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참사를 막는 정상적인 국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5 14:4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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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협상력↑' 野 3당, 국회의장에 국정조사 결단 촉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참여한 야3당 원내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조사 거부 참여 거부 의사 거부를 밝힌 국민의힘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14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이 힘을 모아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을 대동하고 김 의장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여당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안된다', '강제수사에 방해돼서 안된다', 지금은 '예산과 입법에 집중해야해서 안된다'고 반복하는 것이 무한책임을 져야할 여당의 입장이고 생각"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은 책임 회피에 국정조사 무마 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강제수사와 국정조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서 강제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또한 민생 관련한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일이 무엇이 있나.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님도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왔다"며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빨리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협의 후 안이 마련되면 본회의에 올려야 해서 이번주 중 특위 명단을 받아서 구성해야 다음주에 계획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해서 협의 테이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 전날(14일) 재선, 중진 의원 회의 결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같이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애쓰겠다. 의장님도 여야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지만 어느 시점에선 결단이 필요하단 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용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이라면서 거부하고 세월호 때 9번 진상조사했다며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며 "제가 세월호 때 25살 대학생이어서 기억한다. 9번을 했던 것은 집권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8년전 국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프게 바라봤던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말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국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을 요청드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이번주 중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야3당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에 기반해 국조 계획서에 실제 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2-11-15 11: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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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파산 위기' FTX 두고 "부정적 나비효과 우려...대비책 마련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 파산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내 거래소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달러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 (다시말해)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FTX 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원이 증발해 연쇄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깡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FTX 거래소는 FTT라는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 문제가 됐지만,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 발행 화폐가 없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내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지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대표적인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각각 102%, 119%라 FTX와 같은 지급 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자 안전 장치로 고객 자산을 기업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고객 예치자산은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거래소 별 제휴 은행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 분리해 제3자 신탁을 통해 고객 사잔을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부정적 나비효과를 막을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22-11-15 11:1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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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즉각 입건하고 철저 수사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우리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의 동조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이며,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들어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 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참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2-11-14 17: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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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무차별 지원 NO" VS "민생 예산 다 살린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돼 심의 과정에서 거센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군산, 거제, 영암, 고성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의 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다. 올해는 국비에선 할인액의 4%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2년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0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고 약 6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낮추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긴축재정을 기조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지자체가 발행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 이후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차별 지원 안 된다"…정부·여당, 예산 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품권에 대해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되겠다고 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며 지자체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교부가 되지 않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같은 곳도 지역화폐를 통해 국가 재원이 내려가는 식의 집행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도 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삭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상품권 발행이 이뤄져야지,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면 안된다는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전국 185개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보다 '사전 할인 및 사후 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 때문에 상품권을 소비한다고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된 사용처가 종합 소매점, 식당·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삭감한 예산 전액 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공개된 이후부터 '민생예산'을 깍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 전액 삭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정부가 삭감한 상품권 예산 전액 7050억원을 되살렸다. 박정 예결위 야당 측 간사는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추 부총리에게 질의하며 "경기도 인구가 2021년에 26.3%인데, 상품권 예산 반영 비중은 17.4%"라며 "여론조사 상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국고 예산을 전액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겠으나 추 장관이 교부세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다 살려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이후 그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던 사업이다. 조세재정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1년 지방행정연구지에 실린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분석' 논문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 유도 ▲지역화폐 이회의 카드, 현금 추가 소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특정 업종이 아닌 대부분 업종에서 효과 등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2-11-14 15:50: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