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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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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법무부·검찰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檢 수·기 분리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여당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이 위장탈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부실한 논의·심사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 의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 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무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며 민주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2022-06-28 14:2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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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은 말장난 아니라 밤샘 협상해도 모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마음을 우선적으로 살펴 밤샘 협상에 매달려도 모자라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를 공전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국회 후반기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무 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장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새 정부 출범에 계승적 힘을 실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라도 여야 신뢰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함에도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의장 중재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집권여당에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 설득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이 아니라 민생·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다.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나"라며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자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2022-06-28 11:1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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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장..."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사각지대로 현장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이 27일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급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손해를 견디다 못해 기준일 보다 하루빨리 폐업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자리다툼이 한창이다.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을 어쩔 수 없다'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향후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처해있는 사각지대 쏟아낸 관계자들 발언권을 얻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관계자들은 각 업종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풀어 설명했다. 권태용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았다"며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장 업종은 물론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6~7000만원을 (정부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줬다. 이제 거치가 끝났고 원금 상환이 시작한다"면서 "아시겠지만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정도 대출을 갖고 있고, 회원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밖에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상환까지 시행되면 상당한 영업 곤란이 발생한다"며 "결국 현재 개업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200명의 회원에게 질문하니 10곳 정도의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휴업한 적 없고 보증보험도 갱신했다. 부가세 증명원의 매출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으로 처리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행법상 막혀있는 15인승 미만 법인 소유 차량을 여행 업무 본연에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대되는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백진아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손사소연)는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사이 매출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최초 매출 발생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도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불법사금융 대출 상담사분이 입장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파산·회생 등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허우진 손사소연 회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상의) 개업일은 아니다. 2~3달의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업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업을 한 뒤) 3~4개월 매출 갖고 (다음 연도) 6~12개월과 비교해 매출이 반이 되고 못 받는 상황이 많다"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코로나피해지원팀에 속한 윤후덕 의원은 "중소여행사가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무서와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업자하고 연결되면 사업 존속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인 이하 법인 차량을 여행업에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유여행과 외국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50억까지 올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작업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구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현 정부는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 만큼 다했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때도 그랬지만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이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저희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상황을 정리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8:4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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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회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겠으니, 여당도 주요 합의를 지켜달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며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서로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면서 "6월 말까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길 바라는 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민생 추경안 처리에 선뜻 협조했다"며 "원 구성 협상까지 본인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놨는지 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심각한 유가 급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 개선이나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것을 두고도 "결국은,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알 수 없으니 임명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일부 안더라도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서로 마지막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의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7월부터 국회의 문을 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에선 집권 여당을 설득하고 한쪽에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실용적 판단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7 15:0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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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찾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당론 채택·국회 의결 없을 시 文 고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업무를 하다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은폐·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등의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1호 과제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면담 전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우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우 위원장에게 면담 공개를 요청하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진 씨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한까지 정해오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며 "말씀을 들었으니 내부에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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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국회, 기약 없는 원 구성 6월 넘기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여야 수석이 수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다녀온 지난 24일 전직 원내대표 사이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붙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반환한다는 소식에 협상의 진전을 기대했으나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가 불가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파기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한다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측 원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 국회를 열어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당 측 최종결재권자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밤 출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법사위 반환 제한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이날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은 7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원내 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나"라며 "원격회의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한국에)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6-27 14: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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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나토 참석에 "신냉전 회귀 우려...걱정이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나토는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라서 상당히 신냉전 회귀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27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은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으로, 총 9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냉전 시기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나토 정상회담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냉전은 종식됐으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과거처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립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이나 다른 정상회담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여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대치 의지로 비칠 수 있어서 걱정 된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들은 괜찮은 건지, 나토 정삼회담 참석해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와 통화해봤으나 걱정된다는 분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시니까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진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2: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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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권 도전 두고 갑론을박...'패배 넘어 쇄신' VS '대체 인물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당대표 불출마 요구를 받은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에선 이 의원을 둘러싼 쇄신론과 현실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와 올해 3·9 대선, 6·1 지선까지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패배했다.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섰던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책임지고 오는 전당대회에서 불출마해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 의원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올랐던 '친문(문재인)' 성향 전해철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표의 양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4일 KBS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면에선 (당 대표 출마가) 타당하다"면서 "한편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난 패배에 대한 잘못, 패배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 발 비켜서서 이렇게 당의 발전 또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양일(23~24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이 의원에게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나도 불출마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홍 의원은 "이례적으로 재선 의원의 3분의 2가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이를 가볍게 봐선 안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설훈 의원도 이 의원에게 '당 대표에 동반 불출마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워크숍에서 만난 허종식 의원은 "당 대표 출마가 이 의원에게 맞는 선택일수도,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의 가장 큰 자산이 이 의원인데,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출마와 관련한 언행을 극도로 아끼면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민생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25일)엔 트위터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출마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은 삼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결심에 따라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인물의 도전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이 의원의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06-26 15: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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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국정 운영 시스템 질타..."국정 혼란과 난맥상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놀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에서 국기 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 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그것이 대통령실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 문란인지 국민에게 조사 후 보고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피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라며 "소위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아직 공석인 검찰총장을 두고 "인사를 왜 안하는 것인가"라며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 앉히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위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 ▲당·정·청 협의 시스템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시스템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주일에 한번씩 국무총리, 청와대·여당 정책 담당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친화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통령의 언어는 즉자적이고 거친적이 오히려 국가 혼란이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주례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보다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갖는 편이 더 좋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6 13: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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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쇄신과 변화 위한 허심탄회 '의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 전체 워크숍을 열고 대선·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과 혁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충청북도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에 모였다. 의원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을 위한 조 추첨을 하고 초록색 단체티로 갈아입었다. 토론은 총 15개 조로 나뉘어 선수 별로 의원들이 섞여서 배정됐다. 조 추첨 후 의원들은 2층에 마련된 토론회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의원 워크숍 행사를 공식 시작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단체사진을 찍는 가운데, 비(非) 이재명계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은 단체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왜 사진을 찍지 않냐고 물었으나 홍 의원은 안 찍어도 된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이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주고 모처럼 선후배 동료들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인 만큼 상대와 당의 단합을 위해 동지를 끌어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동지애를 가지고 품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10시까지 이어질 토론회는 발제나 자료 없이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비상하고 엄중하다. 하루하루 민생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과 신(新)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과제는 명확하다. 절박한 각오로 그릇된 것을 버리고 쇄신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3 17: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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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지각한 이재명, "선배 의원 말씀 경청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충북 예산 스플리스 리솜에서 개최된 의원 워크숍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참석하신)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원 워크숍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참석하신)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예산군 소재 스플리스 리솜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으나,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4시 20분께 식장에 도착했다. 민주당은 오는 전당대회에서 대선·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불출마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로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제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날(22일) 당 대표 도전을 포기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 없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대선·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란 질문엔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개표날 드린 말씀과 다른 것이 없다"며 "제일 큰 책임은 후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의 1박 2일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는 이 의원은 워크숍에 당대표 출마를 자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각한 이유에 대해 "역시 초선의 초행길이라 늦은 것 같다"고 농담했다.

2022-06-23 17:1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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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가상자산 거래소 막대한 수익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 안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날(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취약계층 대출 금리 현장 점검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 중 20·30 세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아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에 언급한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23 15:0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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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릴 것 없는 성추문...당내 권력 관계에 파동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며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인사를 거부하며 손을 내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고 있어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2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이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직 대표를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만 받아도 앞으로의 정치 경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둘러싸고 이 대표와 반대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징계 논의까지 겹치자 당내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당 내 혁신을 위해 조직한 혁신위원회도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며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지난 21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재심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고 일어난 성추문 사건이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줬다. 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와 반(反)이재명계의 대립과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과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생) 간 대립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중징계가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재심 청구를 시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에서 "한 없이 부끄럽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최 의원이 만든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팬덤에 취해 막춤을 추는 건 박 전 위원장"이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를 인지한 듯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게 비춰지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23 14:1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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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금리 직면한 서민 대출 현장 점검..."尹 정부 경제 정책 별나라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22일 대출조차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헌 의원, 가계부채대책팀 간사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3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스 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빅 스텝(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부담은 2023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실태를 점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구하러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사 여파는 주머니 사정을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빛을 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안일, 나태, 무능의 결정체"라며 "서민과 민생 지원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반면,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쏟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점심 값 궁리에 근심이 늘어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택담보금리가 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 국민 이자 부담이 쌓여서 국가 위기로 내닫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때문에 불법 대출에 손을 뻗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을 해보니 대출금이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씩 증가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서민 금융지원 확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 등의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위기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보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간담회 후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방문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여러 기관의 출연에 의해 운영됐는데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진흥원도 이를 건의를 해서 민주당과 국회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칠채권과 취약차주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많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마이크로 정책을 해야하는 데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금융기관 별로 내는 기금에 비례한 상품을 개발해왔는데, 취약 차주의 규모를 파악해야하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품이) 충분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충원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고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언제든 협력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2-06-22 16:43: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