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0-06 10:32:11 박태홍 기자

유병호 메시지 논란...野 "국감서 실체 낱낱이 밝힐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5일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나와있었고,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비서실 수석과 소통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유 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5 16:46:24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출장 논란에, 與 "문체부 자체 감사 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부처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버킷리스트 출장' 아니냐고 질의해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이슈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체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4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외국 방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을 둘러봤다. 배 의원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해명했다.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고위 인사의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했고 외교부가 요청해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창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런 사례를 보았냐고 묻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2주 전에 셀프로 방문을 요청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봤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긴급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재밌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일정상에 타지마할이 없다. 문체부 장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다. 그럼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긴급 셀프 인도 초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배정할 때 타지마할 방문을 빼고 예산을 신청한 점과,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결과 보고서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2022-10-05 15:57:55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국감에서 폭주한 '윤석열차', "주최 측 편향성" VS "블랙리스트 떠올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공모전 계획안과 달리 일부 심사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했다며 엄중 경고를 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야당 측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협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생각난다. 그때는 밀실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실행된 블랙리스트를 반성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문열 작가 등 문화계 원로 인사와 오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병훈 "블랙리스트 떠올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질의하면서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담으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라고 불었다. 박 장관은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최초의 작품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문체부에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런 문항을 빼놓고 공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개구리'란 작품이 당시 편향성 시비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때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 때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다. 그 법에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선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어제 보니 두 번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정치풍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장관은 순수하게 예술적 명성을 쌓아온 공모전을 주최 측이 흠집 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주최 측 수장부터 편향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최 측에서 공모전 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진흥원이 수년째 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문체부 계획안으로 올렸던 것과 다르고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돼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다.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전략을 위해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세상 이치"라며 "신종철 원장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까지 한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며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경험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서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하고 어떤 기관장을 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잘 전달됐는지, 편향성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10-05 15:01:0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방위원, 현무-2 낙탄 사고에 "완벽한 작전 실패"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강릉시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하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해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어제(4일) 아침에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명백한 도발이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에 대응 사격 개념으로 4일 저녁 11시 경에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계획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저녁 11시 경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사격을 했는데, 비정상적인 궤도로 가면서 1.4km 후방 지역에 낙탄이 돼서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한다"며 "이후 계획돼 있던 에이태큼스(ATACMS) 4발은 안정성 평가를 한 이후 새벽 1시에 한국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 두 발을 동해 지역으로 대응 사격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미사일 탄도 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격 계획은 주변 주민에게 공지가 잘 안 돼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밤 11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께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아침에도 에이태큼스 사격만 언급하고 현무-2 낙탄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늑장 대응에 대한 원인 규명 ▲미사일 결함 여부 파악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빠르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차원 대응 방안으로 "내일 합참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고 합참에서 최소 소장 이상 관계관이 와서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도 "우리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몇 시에 보고 했는지, 의사전달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탄 사고가 강릉 시내 인근 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SNS엔 낙탄 사고로 추정되는 화재 영상도 빗발쳤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낙탄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현무-2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낙탄 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발사 직후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탄돼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1:41:44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이재명, 尹 정부 '정치탄압·시장격리 집행·가계부채 대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이걸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역할을 챙기는 데 주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글과 말)로 형용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다. 민주당이 의무적으로 초과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방해하더니 나온 조치가 쌀 45만 톤(t) 격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격리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백날 말해서 무엇을 하는가. 쌀값이 15만원대에서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가능한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지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 DNA인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서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YTN과 MBC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철도, 항공, 공항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이를 위해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에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한 이 대표는 "금리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돌려막기를 하느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가다가 마지막엔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년에 300%, 5000%, 30000%라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되면 끝이 어딘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빚을 못 갚아서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시장에 맡긴다는 안이한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1:13:34 박태홍 기자

권익위, '난방비 0원' 비리 방지 위해 제도 개선 권고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해결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섰다. 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적정하거나 과다한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은 이른바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지난 2014년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겨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2만300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권익위는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2022-10-05 11:09:27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한병도, "尹 대통령실 이전에 서울시 예산 11억 집행"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산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청와대소방대 이전을 위해 11억4934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청와대 내 위치한 청와대소방대의 동반이전'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1억4934만원을 승인한 바 있다. 세부내역별로는 근무 공간 및 소방차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18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10층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 소형펌프차 등 총 3대의 소방차가 관리전환돼 추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청와대소방대와는 달리 집무실과 관저의 공간이 분리되어 이동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도 각각 분리 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 인원도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15명 증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민의 혈세도 투입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소방대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산출한 496억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소요될 지 모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496억원 정도라는 윤석열 정부 설명에 대해 우리는 1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이용하면 외교부 공관이 이전해야 하는 등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는 것" 덧붙였다.

2022-10-05 09:22:56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카카오톡 18분 먹통 사태'...박찬대 "서비스 장애 근본적 대책 필요"

4일 오후 2시 14분부터 2시 32분까지 18분간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2-10-04 17:27:40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풍자화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 논란, 민주 "문화 탄압 나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금상을 수여한 주최 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에까지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문화예술 공모전과 수상작을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반문화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영혼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마저 문제 삼겠다니 한심하다"면서 "풍자화도 국민의 목소리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화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주 정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수상작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출품한 작품으로 지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림은 인기 만화 영화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인 '토마스'의 얼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려냈다. 열차 맨 앞칸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해있으며 뒷칸엔 칼을 든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차 난간에 줄지어 서있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고,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서 볼 수 있었다.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경고 조치에 나서자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풍자의 영역을 검열한다는 지적도 문화 예술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2022-10-04 17:05:07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윤 정부 첫 국정감사···경제는 뒷전 정쟁만 치중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첫날인 4일부터 주요 상임위에서 정쟁을 벌이며 우려를 키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에 대한 논란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질의만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관련 영상과 음성을 트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맞서며 국감이 지체됐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기업 옥죄기 5년'이라고 표현하며 기재부가 혁신의 주체인 민간과 기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부(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IRA)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한 적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답에 '미온 대응' 논란이 일어 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긴급 현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14개 상임위에서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와 경제 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기업인이 정쟁에 몰두한 의원과 제대로 된 질답도 나누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후속 조치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마련 등을 끌어낸 사례처럼 스타 기업인의 동행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04 15:55:31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LH 여야 질타, "땅 장사 하나"·"분양·임대 주택 차별"·"쇄신 부족"

지난해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에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고려해 LH가 본연의 책무인 국민 주거 안정 도모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회의장에서 지난 6월 LH가 요구사항을 담아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문건을 화면에 띄웠다.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두 가지 점에서 황당하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재고해달라는 것은 땅 장사 하기 어려우니 하기 싫다는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촉구했다. 이 부사장은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심 의원이 "제도가 미비하면 국가가 주거 약자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이야기 해야지, 안 하게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다. 주거약자의 몫을 뺏어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사장이 머뭇거리자 심 의원은 "LH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LH가 돈벌이 경영에 몰두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주거 약자 복지는 누가 하는가.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지속적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이 조화롭게 가야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에 왜 공공분양주택을 짓나. LH 발상 자체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시민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자 보수 측면에서 LH 건설·매입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이 분양 주택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 1호 당 하자 유지 보수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이 부사장은 "기존 매입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 하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철저히 하자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건설 임대 주택도 지난해 4만4000호를 공급했는데, 일반·중대 하자가 발생한 것이 25만4000건으로 평균 5.8건이다. 원인이 무엇인가"라며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하니 8000호에서 하자 건수가 10만5000건이었다. 이것은 너무 높다.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사장은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쇄신 노력이 부족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직원이 약 8000명으로 늘어났다.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3000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해 3월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뒤에 4월에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4명의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다. 그 분들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이 부사장이 "LH 사내대학의 교수로 갔다"고 하자 서 의원은 "의원면직해서 쇄신하겠다고 한 분을 5~7개월 후에 LH 대학교수로 보냈다. 연봉이 9000만원이다. 이것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부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 교수들이 못 가도록 막아놨다"고 해명했다.

2022-10-04 14:25:43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서해 피살 사건' 文 서면 조사 통보에, 민주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두고 "쓸데없는 논란"이라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시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 자산(SI)을 포함해서 보고받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월북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에 국방부가 정황 판단한 것이라고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제가 국방위원이다. 오늘 국방위 국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이 위원장에게 열람을 요청하면 비공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신청해서 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24일 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해당 사건 관련해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당시 한 간사는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은 만나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한 간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법 118조에 의하면 (상임위) 회의를 비공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지금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추단, 낙인찍기를 통해서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시도(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가 횡행한 상황에서 국회가 국방위에 보고 됐던 SI에 대해서 필요 부분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면 국민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국정 운영 기초를 국회가 놓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원에선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돼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번복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이란 이름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감사원의 감사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2022-10-04 14:16:01 박태홍 기자

이재명, 文 서면 조사 통보에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을 지키려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민생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째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참으로 오산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으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며 "뒷배가 없다면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급히 거론한 것을 지켜보면서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을 명백하다"며 "실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쇄신에 나서면 된다.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2-10-04 10:06:55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따라가는 못하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LH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LH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06:0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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