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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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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상정 불발에 눈물..."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가장 먼저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이 중사의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발언을 이어간 그는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께도 실망을 드렸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된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특검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며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2022-04-06 11:2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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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하향'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인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을 의결했다. 제3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 기존 선거연령은 19세였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은 기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였으나 이번 본회의 처리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만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국회는 자율방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2022-04-05 16:2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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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총서 "수사기관 해애 목불인견...정치보복 도구 되고자 하나"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대선이 끝난후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와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목불인견(目不忍見·눈으로 차마 참고 볼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하명 없는 하명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라며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하는 것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주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종용이 있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겨냥해 지난달 25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경찰은 전날(4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런 당선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러운 국면"이라며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록해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4-05 14:5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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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기초연금 40만원…', 대선 공통 공약 입법 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공통 공약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주요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민생 공약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게 대선 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30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녹여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시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통 공약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공통공약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임고문은 2026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서 더 나아가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도 취임 즉시 장병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복무 중 3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2030세대를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대책을 위한 용적률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공약 등 같거나 비슷한 공약이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더 강해보인다. 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확실한 협의를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국민 앞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선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헛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4:4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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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백지신탁 행정심판 오세훈에 "주식투자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거부와 관련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오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주식 투자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두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 후 직무연관성을 이유로 주식을 처분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국민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백지신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HLB'라는 바이오 주식을 부부가 각 3500주, 9282주를 추가로 매입했다"며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인데 심지어 이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주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LB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기업으로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특수선박, 파이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통해 공직의 청렴성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시대 추세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은 행정심판으로 시간끌기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2022-04-05 11: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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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제안' 조정식, "대선 흥행 이끈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기지사 경선하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일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채택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이번 경기지사 경선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선언 이후 경선룰 변경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는 당이 결정하면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권리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 구조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은 흥행을 극대화해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저는 216만명의 당원과 국민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던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기조 아래 대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포함, 약 216만명을 모집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모집한 선거인단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조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에 대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경기도에서 경선단계에서 부터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만들 수 있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와 지지자들의 능동적이고 열성적인 선거캠페인을 유도할 수 있다"며 장점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20만명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개혁의 딸', '양심적 아들', '개혁의 언니', '개혁의 삼촌', '개혁의 이모' 등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선 규칙 상, 50%의 비율이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에서는 신규 입당자들의 참여가 제한되니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십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뜨거운 열기로 경선 흥행을 만들고 본선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민주당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국민참여경선과 '경선룰 협의를 위한 실무자 협상회의체'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김 대표는 합당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후보들이 경선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관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당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3번의 TV토론을 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1:3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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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김민석 "판 망가트리는 것"

전날(4일)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5일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을 깨고 있다며 새로운 인물을 차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차출을 반대하는 일부 서울 의원들과 86그룹에 모두 속해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출마 자제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지역 의원과 86그룹은 거의 대다수,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을 지지했던 분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판이 거의 망가지게 된 상황에서 무슨 신인을 발굴하겠으며, 송 전 대표랑 최소한 경쟁력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비슷하거나 선배급의 분들이 경선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송 전 대표 출마의) 프레임 자체가 전체 서울시장 선거판을 키우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망가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의원 대부분이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5%로 졌던 서울 선거보다 후보에 따라서 최소한 못하지 않거나, 팽팽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송 전 대표 추대론이 상황을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 불거지는 잡음을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의원 모임을 할 때도 아주 초반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을 열심히 도왔던 분들 중에서 (송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많다"며 "이것은 이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을 지지했던 서울 의원들과 젊은 의원들이 아주 골고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출마의 명분이 없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 586용퇴론과 총선 불출마 등을 약속한 송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송 전 대표가) 경쟁력이 1위도 아니고 명분은 너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당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다른 카드를 찾을 기회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 상태가 며칠 더 가면 큰일 난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선 첫 서울시장 선거 때 조순이라는 2%에서 시작한 후보를 당선시켜본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의 시대상황이나 서울시장 선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찾아볼 때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부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송 전 대표의 출마 문제는 본인의 결심 문제"라며 "당 지도부로서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1:0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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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견 보이며 상정 불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3일) 회동에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 했으나 추천 방식 등에서 엇갈리며 내일(5일)이 종료인 3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검법 상정을 미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게 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며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의원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나. 제발 여야 의원님들, 특히 협상권을 가진 의원들이 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광옥 법사위원장도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 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면서 향후 소위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2022-04-04 21:3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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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30일까지 지선 출마 후보자 결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심사·면접 등을 담당할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 주요 인선, 공천 배제 기준, 공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목표는 (후보자가) 4월 30일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는 18일 정도까지 회의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 중앙당 공관위에 자격검증분과와 여론조사분과를 설치하고 검증분과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론조사분과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내일(5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면서 후보자 면접 등 일정은 다음번 중앙당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가해자),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혐의자에 대한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켰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 공천 자격 기준 배제에 대해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니라 적발만 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켰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을 못 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서울과 지방에 1채 씩 있는 것은 예외가 되냐는 질문에 "예외적인 사유 4건을 빼놓고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후보자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전략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엔 "회의 진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면서 "당규 상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당규도 있다. 예컨대 17개 광역단체에서 3개까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또 한번 (공관위) 회의를 하고, 다음주 쯤에 (예비 후보자) 면접을 하고 2번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대략 오는 20일 전에 절차를 마치고 4월 30일 안에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공관위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다. 권리당원과 국민참여 여론조사의 경선 반영 비율을 5 대 5로 정해놓은 경선 룰과 관련해 신경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04 20:4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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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룰 마련’ 지선 출마 후보자 경쟁 서막...일각서 반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광역·기초 단체장, 의원(비례 포함)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규정이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광역·기초 단체장, 의원(비례 포함)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규정이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광역·기초 의원은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내부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의 수가 최소 200인 미만의 선거구만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은 정체성·의정활동 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심사해 후보를 결정한다. 또한 경선에 있어 가점과 감점 비율도 정해놨는데, 여성(25%), 중증장애인(25%), 청년(25%·나이 구간 별로 가산 비율 상이), 정치신인(10%~20%)이 가점을 받는다. 여기서 정치신인은 ▲선관위 후보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이 아닌 자를 뜻한다. 감점은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25%),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위 20%(-20%), 징계경력자(-15%~-25%), 탈당 경력자(-25%), 경선 불복 경력자(-25%)에게 해당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권리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짧은 김 대표 입장에서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측 신철희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공평한 룰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자신은 있으나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주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특정 주자를 위해 경선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해당 규정치 김 대표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며 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광역·기초 비례 의원 심사에서 PPAT(기초자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잡음이 나오는 것은 동일 선거구에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규정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과 정미경 최고의원 등은 4일 낙선자 공천 배제 규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관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었던 당내 후보는 많지 않았다. 역사상 최악의 참패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면서 "그들이 질 것이 뻔한 선거에 나서서 당을 지켜준 고군분투가 결국 오늘날 국민의힘의 극적인 정권교체에 밑거름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분들을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배제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며 최고위와 상의 없이 해당 규정을 의결한 공관위를 힐난했다. 박성효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해 낙선자 공천배제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2022-04-04 14:5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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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정농단 수사 尹, 당시 잣대로 인수위 불법은 구속수사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불법은 구속수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수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간담회,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종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문진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부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선임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이를 시비 걸고 있는 것도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있지 않은 권한 밖"이라며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의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철저하게 인수위 법에 명시된 현 정부의 현안 파악과 국무총리 인사검증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권한에 없는 인사문제 개입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직권남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며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 정권의 '시즌 2', 국정농단 정권의 '시즌 2'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04 11:4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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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고심 박주민, "2~3일 안에 결론...막바지 고민"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 2~3일 사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저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주4·3 제74주년 서울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 2~3일 사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저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방선거 출마의 필요성과 의미가 해명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그간 계속 고민을 나눠왔던 분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에 송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지까지 이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붐업(흥행)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부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송 전 대표의 차출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일부는 아닌 것 같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우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송 전 대표가)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줄곧 인천광역시에서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당에서 나왔던 '586 용퇴론'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반대 의견들을 (당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의 차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등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내 그립감이 강해지는 모양새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쪽에 마음을 내보이고 여러 의사를 비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상임고문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04-04 11:0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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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국정운영 긍정 전망 49.6%, 부정 전망 46.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에 오차범위 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제주도사진기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4%)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49.6%, 부정적인 전망은 46.8%로 조사됐다. 긍정 전망의 이유는 '통합 및 협치를 이끌어나갈 것'(39.5%),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6.4%) '당선인의 자질과 역량'(17.4%) 순이었다. 부정 전망의 이유는 '당선인 자질과 역량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78.6%로 가장 높았다. KSOI는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긍정적인 전망이 80% 안팎이었을 때와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1분기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각각 71%, 71%, 60%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2007년 12월에 긍정 평가는 8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2012년 12월에 긍정평가는 78%였다. 보궐선거로 당선 즉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17년 5월 87%의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축소·폐지 방침에 대해선 찬성이 45.7%, 반대가 35.2%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0.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선임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2.7%, 아니다라는 응답이 38.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48.8%, 부정 평가가 49.1%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응답의 격차가 0.3%포인트로 줄어들며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격차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1%, 국민의힘 31.2%, 국민의당 9.8%, 정의당 4.0%순이었다. 질문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04 10: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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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공통대선공약 실천 협의 합의"

여야가 3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와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오는 5일에 회기가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정개측위 야당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공군 군대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간 충분한 입장을 교환했으나 현실적으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중순 혹은 하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합의에 이른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공약의 구체적 의제, 우선순위, 공통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만나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상시적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를 갖추든지, 그 추진체계에서 어떤 공통공약을 추진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선 합의된 내용과 법사위에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처리될 것이고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나 쟁점이 없어 합의를 이룰 만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03 22:5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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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제주4.3 항쟁 추념식에 "완전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노력하겠다"

여야 3당이 3일 제주 4.3항쟁 추념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희생자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주 4.3항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민주당 또한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 73명이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으며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고 올 상반기에는 19년 전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가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희생자 보상금 신청·지급도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서도 "과거 보수정권 대통령들과 달리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해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대선 시절 4.3 항쟁과 관련해 공약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2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윤 당선인도 지난 2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하며 4.3 영령들의 넋을 기렸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등을 공약하였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극한의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4.3 항쟁을 교훈삼아 남북한의 군사행동 및 상호 적대적인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4.3의 아픔은 평화로 계승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세계 평화마저 위협받는 속에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에서 평화가 곧 생존이고 삶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4.3의 아픈 역사를 온전하게 밝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22-04-03 15:09: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