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尹 탄핵 선고 운명의 날 헌재 앞은? "반국가세력 척결" VS "민주주의를 믿는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고도 불린 날에 헌재 인근엔 "반국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한국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싫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싫다."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안국빌딩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시위에서 울려퍼지는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따라부르던 시민 정 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탄핵 찬성 시위에 계속 나왔다. 이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니면 무엇이 파면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지회 깃발을 들고 있던 변 모씨는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에 재판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정치보복을 오히려 안 할 줄 알았는데, 검찰을 동원해서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던 김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불안하지 않다. 워낙 명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이유에 대해 "역사의 현장"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고 역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소리내 따라부르던 정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와 현대건설 사옥 앞에 흩어져 탄핵심판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 도로에서 미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던 박 모씨는 재판관 만장일치 각하를 기대했다. 박 모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민주당과 중국 세력의 결탁이 있었고, 중국인, 화교, 조선적을 자국민 보다 우선하는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입시, 의료보험,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중국인 우선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만난 대학생 이 모씨는 오늘 대학교 수업이 있는데도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이 모씨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업도 빼고 왔다"며 "12월달부터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모씨는 "집회에 나올 때마다 점점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보"라며 "간첩법 개정 문제, 늘어나는 마약 범죄, 중국인 군사시설 드론 촬영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연설 중 눈물을 흘렸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30번 국무위원 탄핵을 했지만 결국 9전 전패로 완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정도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발목 잡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이웃 다치게 한 개의 견주 귀화 신청 불허한 법무부 처분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A씨는 2009년경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A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견종은 9㎏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중소형의 푸들이어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논의 "추경 3조원 편성·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정부여당이 3일 기록적인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임시 주거 시설 지원, 주택복구자금 융자,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감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당정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피해 현장에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시주택이 내 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도 꼼꼼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불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정책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기게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및 축사 복구 지원 등 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野 긴급 현안질문,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산불 복합재난 대응책 추궁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찰과 조사를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역대급 피해를 남긴 영남권 산불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심 총장 자녀 심 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과정에서 외교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본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꾸면서까지 심 씨 채용을 도와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2년을 명시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현안질의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임을 알 수도 없고 특혜를 줄 상황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심 모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차례 설명했음에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받아봐야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뤄서 진상을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은 "권익위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가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는 것,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를 통과시키는 것, 서류전형에서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 받았음에도 합격한 경우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이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에 공고에 명시된 자격 조건인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채용 공고를 본 모든 이들에게 알렸냐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오는 사람에게 알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의 답변을 들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왔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요구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경남 산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 헬기 같은 '하드웨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의 훈련 및 장비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산불 현장에 상주한 신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담수량이 많은 소방 항공기나 헬기를 국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예방진화대라고 말했다. 임 청장 설명에 따르면, 공중진화대 100여명이 하늘에서 소방헬기로 불을 끄고, 특수진화대 460명이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가 산불을 진압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산림청이 일부 운영하는 전문예방진화대는 험한 곳에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진화대원이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산 속에서 잔불을 끄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다해도 진화대원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있으면 오랫동안 산불이 지속 될 것"이라며 진화대원의 훈련, 진화 장비와 복장, 특근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산불은 뉴노멀(새 기준)처럼 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측면 보다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의 예방책보다는 대응체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이 해당 산림을 관리하는데 산림청으로 이관한다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尹 선고 'D-1' 정치권의 풍경은? 與 "개헌 추진" VS 野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필요"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국민의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시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승복'을 거듭 언급하며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며 "탄핵이 기각돼도, 또 인용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선 안 된다'며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으로 국민 학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개,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중계 등을 통해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각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野 월급방위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으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세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野,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외교부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관련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고 질의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며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라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무기직 채용 과정의 전공 분야 변경 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확인된 것처럼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채용공고 지원마감일에 '석사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고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며 "채용공고 마감일인 2월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것일까, 아니면 채용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띔을 해준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났다…尹 복귀 시, 개헌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며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가는 정치"라며 "우리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속보]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익위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살던 집 수용돼 먼저 이사한 가족 구성원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고충민원 접수 결과,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가족 중 먼저 이사한 구성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일례로,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확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상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