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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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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유럽연합이 모색하는 난민·이민 정책을 들여다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26일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자료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망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한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걍제실 유럽팀 전문 연구위원은 EU로의 이민 유입 확대로 EU 공동의 효과적인 이민·난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3일 신(新)이민·난민 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역외 외국인(EU 회원국이 아닌 국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EU 전체 인구의 약 4.6%(2340만 명)로 2014년 대비 0.8%p 상승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불법이민 유입이 약 14만 2000명, 신규 난민 신청이 약 67만 6000건에 이르며 EU에서 수용하고 있는 난민 규모가 260만 명에 달한다. 2015~16년 시리아 난민 대거 유입으로 도입한 EU 차원 이민·난민 정책이 회원국들의 입장 차가 커져 실효성이 낮아졌고, 지속적인 이민·난민 유입으로 이민국과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터키와 난민 수용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EU의 터키 의존도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번 신협정안 도출의 배경이 됐다. 유럽연합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목적은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역외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협정안의 내용은 ▲이민·난민 관리를 위한 공동 체제 형성 ▲강력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통합된 국경 관리 ▲밀입국 대응 강화 ▲역외 협력 ▲기술 및 인재 유치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나 로베스 슈망 재단은 이번 협정안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할 방안이 미비하고 합법적 이주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역내 연대 강화가 난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은 회원국간 만장일치가 필요한 분야로 EU의 양대 축인 독일(유럽 이사회의 2020년 하반기 의장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유입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협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반면, 헝가리를 필두로 폴란드, 체코 등은 난민 수용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현진 KIEP 전문연구원은 해당 자료에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선제적인 대비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27 17:5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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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대국의 최대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엔 온라인이 대세

미국인들은 쇼핑을 즐긴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미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대국(大國)이다. 그런 미국인들이 1년 중에 가장 쇼핑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기간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기간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올해는 11월 26일이다.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다. 추수감사절에서 약 한 달이 지나면 아이들은 산타가 양말 속에 넣어줄 선물을 기다리고 가족과 연인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준비한 선물을 주고 받는 성탄절이 찾아온다. 2003년 개봉한 영국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역을 잠시 벗어던지고 기업 사장을 연기한 앨런 릭만이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 부하를 유혹하기 위해 미스턴 빈(로완 앳킨슨)에게 선물을 구매한 때가 아마 이 즈음일 것이다. 물론 영화 배경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미국의 백화점과 유통 매장에 사람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람들이 상점에 줄을 늘어선 것을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엔 예년 같은 전투적인 쇼핑이 이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36%만 오프라인 쇼핑에 나선다고 전했고, 59%는 온라인 쇼핑을 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물론 매장을 찾는 이들은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속에 쇼핑을 하게 될 예정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대 수혜자인 유통점과 참여 기업들도 온라인 쇼핑객들을 잡기 위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룡 기업 아마존을 선두로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 유통점이 블랙프라이데이 고객 잡기에 나선다. 한국의 코리안세일페스타(코세페),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 이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속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아모레퍼시픽, 애경 산업은 각광받는 'K-뷰티'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삼성과 엘지는 가전·모바일을 대폭 할인하며 고객 잡기에 나선다. 미국 경제계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를 살려줄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미소매연맹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매출액을 전년보다 최대 5.2% 늘어난 76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11-27 17: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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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측정 오류, 고령자 미포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신뢰성 의문

악시오스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공동개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옥스포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보도자료에서 백신 3상 중간 데이터 분석 결과, 1차 접종 때 1회분 정량의 절반을 접종한 다음 2차 접종 때 1회분 정량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90%의 면역 효과를 보인 반면 1·2차 모두 1회분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62%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 적은 약물을 투여 받은 사람들의 면역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1회분 정량의 절반을 투여한 것이 측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 효과에 더욱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원래 임상 시험이 해당 투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관계자의 브리핑을 인용, 이번 백신 임상시험에서 90%의 효과를 보인 절반 분량을 접종한 실험군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동료심사를 거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1-27 17:5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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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MS 애저 클라우드 활용해, 코로나19 검사 대기시간 대폭 감축

감염병 진단과 최첨단 클라우드 기술이 만나 검진자의 대기시간을 줄였다. 지디넷 26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질병관리본부(NSW Health Pathology)가 응급 및 우선 치료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어,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했다. 주내 코로나19 진료소를 총괄하는 NSW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휴대용 POC(현장의료) 기기 35대를 배치했는데, 이로써 환자들은 어디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데이터가 4G로 애저 클라우드에 업로드돼 현재 위치에 관계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임상의가 검토할 수 있다. NSW 질병관리본부 최고정보책임자(CIO) 제임스 패터슨은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셀프 서비스를 누리도록 서비스 모델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패터슨은 전자의료기록, NSW 보건시스템 데이터 저장소 등 다양한 소스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1-27 17:5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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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AMD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빅나비', 서드파티 모델 출시 동시 재고 부족 발생

IT전문매체 테크레이다가 AMD의 '빅나비'(Big Navi) 그래픽카드 재고 부족 문제가 서드파티(커스텀) 모델 출시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빅나비는 AMD가 출시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다. 네덜란드 소매유통기업 애저티(Azerty)는 이러한 공급 부족이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톰스 하드웨어(Tom's Hardware)는 미국에서 어제 서드파티 카드가 출시되자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일부 주요 소매유통업체는 애초부터 판매 할 RX 6800 또는 6800 XT 커스텀 모델 재고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서드파티 그래픽카드 제조업체들이 재고 부족 사태에 대한 사과 트윗을 올렸으나, 톰스는 2021년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AMD 신형 GPU 재고량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애저티에서 불거진 소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루3D닷컴(Guru3D.com)이 별도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저티는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아직 빅나비 그래픽카드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인도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1-27 17:4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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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빅테크 기업은 세금도 많이', 프랑스 GAFA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휴스턴크로니클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산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징수를 재개한다. 올해 1월 프랑스는 빅테크 기업에 3%의 디지털세를 요구했으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는 미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프랑스산 핸드백, 샴페인, 치즈에 보복관세를 실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후 디지털세 갈등은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프랑스 정부는 미국 대선 후 디지털세를 다시 화두에 올렸다.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목요일, 프랑스가 특별세 부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빅테크기업들이 좋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입이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세금이 대성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프랑스는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거대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1-27 17:4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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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번주 일요일에 최종 결정 예정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 대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3차 유행 조짐이 보이자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며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될 시 지정할 수 있다.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주요 방역조치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있다.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 나주, 군산, 진주, 하동도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중이다.

2020-11-27 14: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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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 빈틈 이용해 부정수급한 주유소 사장, 수사 끝에 구속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로 둔갑시켜 소액체당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 (38세)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이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과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과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 여의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하여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어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양지청은 피의자 이모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임금 및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지급된 체당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작년 6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0-11-27 11:2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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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커피는 멈출 수 없어, 브라질 커피 회사 "아시아 매출 전년보다 10% 상승"

브라질 커피 회사 이파네마 커피(Ipanema Coffee)가 아시아 국가 경제 회복세에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이파네마 커피는 스타벅스, 네슬레, 일본 편의점 체인 로슨(Lawson) 등에 커피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지방에서 3500헥타르의 커피 농장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아라비카 커피를 수확 및 가공하는 업체다. 이파네마 커피는 대한민국과 일본 등 코로나19가 비교적 덜 심각한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파네마 커피의 전체 수출량 대비 아시아 지역 수출량은 45%로 작년보다 10% 올랐다. 반면 유럽은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레스토랑과 프리미엄 카페들이 문을 닫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크리스티아노 보지스(Christiano Borges) 이파네마 커피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문자들이 모든 곳에서 주문을 연기해서 두려웠지만 현재 판매량이 작년 수준을 따라잡고 있고 회사가 올해 초 설정한 목표의 95%를 현재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파네마 커피는 아시아 지역의 상점과 대규모 로스터에서 자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7 11:27: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