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李 향해 "3대3 토론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서 제가 이를 수락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락했더니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며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 자꾸 바뀌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제안 소동의 발단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개편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3일 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고 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 소식에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며 "내가 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권영세 "추경에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공과금 지원 바우처 편성 협의 중"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에서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할 경우에 장비 구매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는데,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서 공과금, 보험비, 판촉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사업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바우처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돈 25만원을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깊은 비애를 느낀다"며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잘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 요청하니까 덥썩 받아서 그들의 편을 든다"며 "공장에서 스팀 다리미로 일하시던 분은 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희는 정통 보수 정당이고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경제 기층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밝힐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내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충격 받는 곳이 영세사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금융 조정, 이자 지원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李,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반기업 극좌 정치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 '반기업 극좌 정치인'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고 말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의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여야 '상대 때리기'·'정책 승부'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달 11일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 정당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책 승부를 통해 중원 선점을 노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는 등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2017년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 후보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인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극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지만 명색이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만큼 기본적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는 말이 오락가락 하는 양반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에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통합, 정책 행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27일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계파를 초월한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선 '우클릭', '중도보수' 행보를 강화하며 정당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오른쪽인 극우로 내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수도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발표한 다른 글에선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을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여당 원내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법사위 소위 野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 때문에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단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전체 또는 일부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지만,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고, 회사 외부의 오너일가나 계열사 지원을 위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회사들의 헌법인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고발이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이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野 조건부 수용 입장…소득대체율은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 조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인 2056년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에 따라 2077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반발하는 것과 낮은 소득대체율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를 고려해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되게 되면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40%에서 42%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기존에 주장하던 44%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대 국회 말에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44% 내렸기 때문에, 더 인하한다면 당 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국정협의회는 이번주 초 실무협의를 열고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與 대권 주자들 기지개, '사분오열' 지지율 누가 끌어모을까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가운데, '당심의 지지'와 '확장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분오열된 여권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8%) 집계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범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보적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부터 대선을 앞두고 '군계일학'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소폭 앞서나가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날(19일) 김 장관이 참석한 여당의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엔 현역 여당 의원 60여명이 몰려 당심을 실감케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를 두둔하며 극우적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이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역대급' 세 결집 대결로 치러질 예상이 높아지면서 승리의 '키'가 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수층의 지지는 결집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의 지지 스펙트럼을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힐 수 있는 대선 주자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소장파에 속했었고, 현직 서울시장이란 브랜드 가치도 높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4.83%포인트 밀리며 전체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선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계복귀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란 입장을 밝혀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당을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약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만,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긴 힘들다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공장 방문한 李 "전략·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국정협의회서 초당적 협력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국정협의회에서 관철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절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라며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나"라며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회는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의 목소리만 들리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주변에서 계엄 이야기 들었다, 尹 내게 말했으면 극구 만류"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으며, 계엄 실패 원인은 군 장악 실패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첫째, 게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현역군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군이 계엄을 했을 때 이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호응하나"라며 "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울고불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한테 (계엄을) 제안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계속 거부하고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에 누가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엔 "군 출신이나 그런 분이 '계엄밖에 더 있나'라고 그런 말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거명하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답했다. 군이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전쟁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던 것 아니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범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원인에 대해선 "저로서는 너무 뜻밖이고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제가 정책 발표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들이 반영돼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트럼프 시대 韓 조선 경쟁력 우위 살려야", 업계 "미 의회 설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방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회 요인을 잘 파악해서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사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려서 미국과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을 끝내고 본격적 회복 국면을 맞았지만 위기 요인 또한 상존한다"며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다.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은 물론 LNG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국내 업계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의 힘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벌리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형 LNG화물창과 친환경 전기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조선 업계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양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미국 현지 여건은 국내에서 기대한 것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동맹국도 관련 시장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업계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 산업 R&D 예산 확보 ▲LNG 핵심기술 확보 위한 실증 프로세스 지원 ▲美 동맹국 전투함 건조 허용 법안 통과 위한 의회 협력 ▲방산수출 진흥기금 조성 ▲ 중소 조선사 특례 적용해 금융 조건 완화 등을 업계가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