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수사 총력...9개부처 합동 대응방안 마련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의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불법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5일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를 집중 점검하고, 일명 '물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부처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채를 기존 검·경·식약처에서 ·경·식약처·관세청·해경 까지 확대운영한다.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협의채 합동점검 시기도 기존 6월에서 4~5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또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오는 4월 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사이트도 이달 개설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대검찰청은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을 오는 5월 까지 집중 단속하고,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GHB 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탐지장비를 기존 5배 이상인 6000대 가량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하고,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수사기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4월까지 실시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사용 빈도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