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규제강화' 금융권, 판이 바뀌었다

새 정부 들어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권 수장들이 속속 교체되면서 금융권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높은 금리나 수수료에 대해 일단 질책을 듣고 '반성문'을 써야 할 처지에 몰렸다. 몇 달새 완전히 '판'이 바뀐 것.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지난달 말에는 25조7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소비자 보호 전면 배치…"금리·보험료 일단 내려라" 바뀐 금융권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내년 1월부터는 최고 금리가 24%로 내리며, 금융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는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문제가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경제민주주의 과제로 꼽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연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응 노력과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구조조정 틀도 바뀌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장들도 전면 교체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바뀔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칙론자로 알려진 이동걸 신임 산은 회장은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국가경제와 대상기업에 최선이 되는 판단 기준과 엄정한 원칙 하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년이 넘도록 진통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겠다"며 "죽은 기업은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12일까지 채권단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한 산은의 평가나 반응이 이후 구조조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은성수 신임 수은행장은 아직 향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은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은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취임식을 치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