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입산에 밀려 국내 우유 설 자리 사라지는데 가격 협상이 우선?

원유 가격 제도 개편을 놓고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낙농단체가 우유회사 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일유업 평택공장(8~10일)과 한국유가공협회(9일), 빙그레 도농공장(11~12일) 앞에서 집회를 전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발단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흰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음용유 가격은 1리터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낙농가는 사료값이 10년째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유 가격 협상 촉구를 하고 있다. 유업계는 가격 협상보다 가격 책정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농가와 원유 가격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것. 정부가 낙농제도개편을 먼저 처리한 뒤 원유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정부 방침을 어기고 원유 가격 협상을 우선 처리할 수도 없다. 유업계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낙농가와 유업계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매년 생산비 증감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우유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매년 5% 안팎으로 올랐다.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년 오르는 원유 가격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FTA 체결로 미국, 유럽산 치즈와 음용유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가공유 수입량도 늘고 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더 저렴한 수입산(400~5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눈을 돌릴 게 뻔하다. 국내 우유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80.4%에 달했던 국내 우유 자급률은 수입산 제품에 밀려 지난해 45.7%로 하락했다. 외국산 유제품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가는 제도 개편 없이 가격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규탄집회 뿐만 아니라 원유 납품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유 소비 감소, 대체유와 수입유의 성장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 국내 낙농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코앞의 이익실현이 아닌,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 개입해 하루 빨리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