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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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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학생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2020-09-15 11:16:0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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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 내 모든 상설전시장이 운영을 멈춘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를 온라인 전시로 오픈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전시는 광주시 홈페이지 알림팝업창과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에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영상과 사진 등 모든 콘텐츠를 컴퓨터나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는 동학농민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요 민주주의 사건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다. 세계민주주의 현재를 살펴보는 에필로그부터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제주4·3,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9가지 사건을 다룬다. 전시의 9가지 주제관은 각각의 역사적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나 대표적 장소를 모티브로 활용했다. 또 각각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 배경들을 수집한 영상자료를 재편집해 관람객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 점이 눈에 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를 통해 동학혁명부터 촛불혁명,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저항과 인권·평화의 정신이 우리 후손뿐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져 인류의 자산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14 14:08:5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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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예비귀농·귀촌인에게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임시거주지 제공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조성했다. 귀농인의 집은 지역 내 빈집을 확보하여 내부를 수리하거나, 이동식주택을 설치하여 7년 이상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마을이나 단체에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호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대덕면 운산리 소재 운수대통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던 한옥(49.5㎡)을 수리해 조성했으며,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예비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다. 제2호 귀농인의 집은 2020년 월산면 용흥리 소재 용오름농촌체험마을 내에 이동식주택(30㎡)을 설치, 월 15만원의 임대료로 예비 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계약가능하다. 담양군은 '관심-준비-정착'단계로 나눠 다양한 귀농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시로 거주해 보면서 마을이나 단체와 함께 농업·농촌을 경험시키는 지원사업의 하나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refarmdamyang.org)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0-09-14 14:01:44 김태수 기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4일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치러질 수 있도록 특 지시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2020년 남구 가로환경관리원 채용과 관련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이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4일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치러질 수 있도록 특 지시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2020년 남구 가로환경관리원 채용과 관련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탈락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채용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2단계 체력 검정을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기로 했다.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채용 절차 3단계인 면접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 개입 차단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을 포함하여 평가위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응시자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채용이 이뤄져야만 공정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 경쟁과 기회 평등의 사회적 가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4 13:59:13 김태수 기자
광주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실적 '우수'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특·광역시 중 종합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결과 1위로 선정된 성과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집행력 제고 평가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및 홍보·교육·단속·유관기관 협력 등의 실적부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의 효과부문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홍보·교육·단속, 유관기관간 협력, 우수시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운영으로 교통안전시책을 공유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음주과속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적극 힘썼다. - 특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정비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고예방 홍보 활동, 노인·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 집중교육 등을 적극 실시했다. 올해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협업팀 활성화, 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비대면 홍보 강화, 노인·어린이 교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이륜차사고예방 시책 집중 실시 등으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 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줄이기 등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0 13:58:0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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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는 꼭! 독감예방접종 맞으세요"

장성군이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만62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만18세 이하, 임신부로 무료접종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일정은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18세 이하 2회 접종자는 9월 8일부터 내년 4월까지, 1회 접종자는 9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종받을 수 있다. 임신부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말, 만62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연말까지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고위험 직업군 주민은 10월 13일부터 16일 사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유료 접종은 오는 10월 22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한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장성군민회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확산이 겹칠 경우 심각한 의료자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올해에는 놓치지 말고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이나 통증, 발열, 알러지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접종 전후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61-390-8332, 8337)로 하면 된다.

2020-09-10 13:57:10 김태수 기자
일가정양립본부, 여성 경력잇기 W-ink(윙크) 캠페인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예방의 달을 맞아 9월 한달 간 여성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내 일·생활균형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0년 여성의 경력 언제나 W-ink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진행하며, 여성이 결혼·출산·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가정·기업·사회가 노력해 경력단절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하며, 댄스 퍼포먼스, 응원메시지 챌린지로 구성된 영상을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극복 사례가 있는 여성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며 당선된 개인과 기업에는 광주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경력단절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환경 조성과 공모전에 광주시민과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10 13:55:38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