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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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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무의식은 없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의 이야기를 모르는 현대인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그것과 상관 없이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물론, 프로이트가 제안한 무의식이란 개념은 이후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적인 씨앗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석가와 일반인들에게 강력한 신념으로까지 작동하는 듯 하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실 우리의 감각이 주는 경험을 해석하는 일종의 은유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지구와 해가 생긴 이후 과학적으론 한 번도 동쪽에서 해가 뜬 적이 없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댓가로 자기 목을 지불할 뻔 한 갈리레오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랑 비교할 때 지금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하면 해가 동쪽에서 뜬 적이 없다는 표현이 더 과학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설명은 여전이 유용한 표현이다. 내일도 분명히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는 현실에 맞닥뜨리거나 아빠가 빨리 걷는데 왜 애 발걸음이 빨라지는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런 표현은 은유적인 수준을 넘어서 의도와 다르게 악의적일 수도 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낭만을 잃을 수 있겠지만 우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실질적이길 바란다면 지구가 열심히 자전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의식적 사고라는 말도 은유에 가깝다. 우리가 은유를 과학적 사실과 혼동할 때 우리는 여전히 태풍이 태풍의 신이 불어대는 입바람이며, 달의 변화는 큰 개가 달이라는 빵을 야금 야금 먹어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은유가 우리의 궁금함을 해소하고 이해라는 어떤 사실에 도달하게 하는 듯 보이게 하지만, 사실 이런 은유는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허구라는 사실이 뇌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이면의 정신 어딘가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며 이 생각이 우리가 자는 동안 혹은 멍하게 있는 동안 자동항법 장치처럼 저절로 작동하여 불현듯 우리의 정신에 지혜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이 우리의 의식 이면에 존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식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생각을 조금만 세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 곧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 각성하게 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뇌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정확히 뇌는-사실 한 번에 하나의 지각적 정보만 처리하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각되는 의식적인 어떤 것들을 뇌의 다양한 영역이 관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지각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지각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는 사실까지 도달했다. 우리 뇌는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각하고 싶은 것을 지각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이지, 세상이 준 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 마크에서 웃는 사람의 얼굴을 해석하고 방화수의 모습을 인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물 밑에 무의식이라는 빙산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산과 바다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적 과정만이 존재하지, 무의식적 생각과 의지 같은 것은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그냥 의식의 한 조각일 뿐이지, 진정한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적 과정일 뿐이 된다. 지각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식적 과정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무의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지각할 수 있지만 지각한 이것을 왜 어떻게 지각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설계되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무의식은 없는 것이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21-12-15 17:58: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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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할까

1970년대 서울은 풍선이 부풀어 터지듯이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십여년간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신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노력도 늘 병행되어 왔다. 늘어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해 건설되었던 수많은 아파트들은 지금은 주거의 기능을 넘어서는 중산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기술적 발전도 거듭하여 지금까지 안정적인 보유수단,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사실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전세제도는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실거주용 1주택 외에 전세 끼고 한 채 더,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다시 전세 끼고 한 채 더, 그리고 몇 년 뒤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으로 다시 한 채 더…. 그렇게 부지런히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간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가면서, 빠르게 부를 쌓았다. 근래에는 다주택자가 근면의 상징보다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2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일부 계층의 잉여주택보유는 주택거래의 유동성으로도 이용되는 순기능도 있었다. 주택시장 과열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늘 그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었다. 지금은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지만, 1970년대 반포주공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불임시술을 받은 부부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는 해외 파견근로 가산점도 있었다. 그렇게 70년대 여명기를 지나서 80년대 양적 팽창, 그 이후 버블시기를 거쳐 잠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다시금 폭발적인 과열을 맞이했다. 2020년대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비관론이 있지만,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우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적어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지속적인 가구의 분할, 글로벌 시대의 인구 유동성, 자본유입 등 가격상승이 유지될 동력은 많다. 세제 개편등 여건이 악화됨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아파트 역할은 여전히 비중이 클 것이다. 상가나 사무실은 '의식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미래 산업의 마케팅, 모든 상거래형태가 전산화되고, 비대면 산업분야의 성장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저물어 가더라도 내 몸 누일 공간은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이고, 그 기능과 구조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강남의 재건축 설계만 보더라도 재택근무시대, 1인 사업체 시대에 따라 기술, 환경, 변화된 소비 패턴의 접목, 주민 네트워크까지 극대화시키는 첨단기술의 집결체가 되어가고 있다. '주택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말을 누군가는 가격상승으로, 다른 누군가는 하락으로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계층, 이익집단에 따라 평가도 전망도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근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수요의 집중이든,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든 이 모든 것들이 건국이래 길고 긴 부동산 차트에서 본다면 하나의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 적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이러한 작은 점이 아닌, 온전히 내 필요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대에나 법률과 계도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 왔다. 그리고 지역과 시기의 편차에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늘 성장해왔다.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이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2-15 09:48:0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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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김치 예찬

연윤열 숭의여대 식영과 교수 지난 11월 22일은 대한민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장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이었다. 온 국민이 김치를 기념하자고 법으로 지정한 날인 것이다. 주재료인 배추와 무를 비롯한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22일)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아 202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다.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우리나라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배추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값에 서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도 그럴 것이 배추 한포기 값이 어느 해엔 500원에서 비쌀때는 1만5000원으로 30배나 등락차이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농산물은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산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폭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환경에서는 자연적 제약 때문에 농산물 수급의 즉각적인 공급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 생산(재배)하는데 오래 걸리고 공급량이 비탄력적인 배추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거미집이론이라고 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의 변화가 느린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프 상에서 시장 가격이 변하는 궤적이 거미집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최소한 김장철만큼은 매년 반복되는 배추값 파동으로 김치가 '금치'가 되지 않도록 배추를 산지수집상의 밭떼기 관행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산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공급망관리와 선진 농산물 유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배추,무의 영양학적 가치 김치는 대표적인 슬로푸드(slow food)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와 장염 및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및 동맥 경화 예방, 다이어트 효과, 항암효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추는 무와 더불어 대표적인 김장채소다. 비타민C의 함량(22㎎/100g)이 높아 감기 예방과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며, 칼륨의 함량이 100g당 230㎎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고혈압을 예방하는 이뇨작용을 한다.특히 중앙의 심지부분에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시스틴(cystin)을 함유하고 있어 구수한 맛을 낸다. 배추에 함유된 섬유질(0.4g/100g)은 부드럽고 정장작용(장 내에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장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도 섭취하기 쉽다. 배추의 섬유질은 다른 채소보다 부드럽고, 열을 가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다. 또한 다른 채소의 섬유질처럼 장내에서 발효하면서 가스를 방출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변미와 설사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염과 변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한편 배추와 함께 김치의 주재료인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는 유용한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분해산물인 알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allyl isothiocyanate)는 항균과 항암 작용을 하고 위암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무의 뿌리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Diastase)가 많아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 역시 배추처럼 칼로리는 낮고 비타민A와 C가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 4.2%, 섬유질 0.7%가 들어 있다. 무청에는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면 폐암의 발생이 20~30%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정도면 김치는 식품이기에 앞서 만병통치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globalvegan@naver.com

2021-12-08 09:54: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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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종부세, 서울세, 결혼세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 중이었다.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적금 붓고 대출을 보태서 일찍이 각자의 집을 마련했던 이들은 최근 남편의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의 종부세를 통보받았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금액이다. 이 부부는 합의 이혼 후 각자 1주택자가 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중세시대 농민들이 영주에게 초야권 대신 냈다는 결혼세는 한번으로 족했다지만, 이들부부에게 종부세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점점 더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는 오랜역사를 통해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해명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 2%라는 숫자를 도출시키기 위해 미성년자까지 동원하여 통계에 포함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가구는 전국에서 8.1% 정도이고, 서울 주택으로 한정하면 네 집 중 한 집이 종부세 대상이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세'이다.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주택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2주택이면 전체 3주택에 해당한다. 세율은 1주택에 비해 2배이다. 가령 종부세 과세표준이 3억~6억원 구간이라면 서울에서 1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이 0.8%지만, 2주택자에겐 1.6%가 매겨진다. 즉, 어떠한 경제적 발전 없이 머무를 계획이 아니라면,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고민할만한 제도다. 사실 종부세법의 위헌 논란은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다. 현재 최고세율 상향(농특세 포함 7.2%)과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종부세 급등은 재산권 등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소지가 있고, 인별과세로 개편되긴 했지만 비혼자에 비해 혼인자는 더욱 큰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다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외 부분인 국세 도입의 자치재정권 침해, 1주택자에 대한 부과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을 내렸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 잠식, 헌법상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부 법조인과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종부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시작했지만 쟁점이 그대로인만큼 여전히 합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중산층부터 서민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다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위에서 설명한 사례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들을 소개되고 있고, 어쩔수 없이 세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즉, 더 뜯기는 만큼 더 뜯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종부세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 쟁점을 재론할 뿐이다. 최근 종부세 부담에 대한 해법을 많이 요청받지만 절세를 위해 소중한 가족관계의 가치까지 파괴하는 해법은 차마 권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담세력을 고려하고 세제 전반을 손질해서 불합리한 피해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들은 보유주택의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으로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주택일 경우 부부공동명의특례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 단독주택이나 시골 주택이 추가로 있는 경우 단순 매각, 증여뿐만 아니라 일부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성 부동산으로의 전환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2-01 10:52:0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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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일렉트릭, 천주교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m1 기증

KST일렉트릭 김종배 대표(왼쪽 여섯번째)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정환 신부(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초소형전기차 마이브 기증식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KST일렉트릭(대표 김종배)은 천주교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자사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1대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1988년 10월,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을 목표로 설립한 사회 공헌 단체로 이후 헌혈, 헌안 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명동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동밥집'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KST일렉트릭은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에 비해 20%에 불과한 저렴한 유지비와 초소형 전기차 중 가장 넓은 트렁크를 가진 '마이브 m1'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에 찾아가는 밥집을 위한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KST일렉트릭 김종배 대표는 "코로나로 거리두기와 비대면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좁은 골목길과 소외된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초소형 전기차는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관계자는 "나눔의 실천에 동참해준 KST일렉트릭 회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기차의 도입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1-11-29 14:16:0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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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컨소시엄, 평촌공고에서 시범사업 추진 결의

ESG컨소시엄 김종배 상임대표와 김기호 평촌공업고등학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경기 안양 평촌공고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라스트마일 관련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ESG 컨소시엄' 기업들이 24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평촌공업고등학교에 모여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다. ESG컨소시엄이 지난 17일 경기도 공공배달앱서비스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경기도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플랫폼 등 각 참여 기업들의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 것. ESG 컨소시엄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중심의 e모빌리티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기업, e모빌리티 제조기업, 지역거점 운영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중소기업 연합 단체로 메쉬코리아 부릉, 캐스트프로, 휴네이트, 청년모빌리티 등 16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고 있는 메트로미디어는 ESG컨소시엄의 미디어 주간매체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ESG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은 평촌공고에서 e모빌리티 체험 행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사물인터넷기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SG컨소시엄은 평촌공고와 산학융합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ESG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측은 교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각종 모빌리티 기기와 현장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장비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후 곧바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SG컨소시엄 김종배 상임대표는 "10년후 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서야 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준비된 청년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가 평촌공고에서 개최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중인 배달특급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이 확대되어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시범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음을 알렸다. 평촌공고 김기호 교장선생님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인 산학협동 체제를 만들어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형 인력을 양성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휘종기자 yhj@metroseoul.co.kr

2021-11-24 14:22: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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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위드코로나, 도루묵될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늘어났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23일 기준으로 1차접종 82.4%, 완전접종 79%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6일부터 3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특히 24일 0시 기준으로는 411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마스크를 벗어던진 결과, 요즘엔 하루 4만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에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차접종률이 우리와 비슷한 78.9%인데도 지난 8월 최대 2만5992명을 찍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달 21일에는 143명으로 확연히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왜 코로나19 감염자가 갑자기 줄었는지 모르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이다. 우리 역시 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과 고민의 결은 다르다. 더군다나 신규 확진자 증가도 우려되지만 그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들을 돌볼 병상이 부족해 사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걱정이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24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병원에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7명 늘어난 586명이다. 사망자도 하루 새 3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362명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주간 평균 62.6%로 전국적으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7%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중대본이 평가한 코로나19 위험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 밀집한 수도권은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다.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찾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 4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의료계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철회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상이 가득차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골목상권에서 그나마 얼굴을 폈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정부가 12조7000억원을 풀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일선 현장에 지급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골목상권을 버리느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잡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이든 발표를 해야 한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지난해 이후부터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항상 타이밍을 놓쳐왔다.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11-24 00:01: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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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이 될까

수도권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청약뿐 아니라 매매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상승이 더디고 환금성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생활환경도 불편하다. 오피스텔 전용 84㎡는 체감상 아파트 전용 59㎡정도로 느껴진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점 등 각종 규제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심지어 아파트값이 두세배 오르는 동안 오피스텔은 10년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임대차 3법에 밀려난 젊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최근의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하철 연장 사업도 오피스텔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 김포, 파주 등 지하철 연장 사업을 비롯해, 일산 파주 연장선, 삼송, 금촌 구간도 추가로 검토되었고 암사, 별내 구간, 일산에서 연결되는 인천 2호선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서남부, 동북부 어디를 짚어도 어지간하면 신사업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재 발표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착공, 개통 등에 걸친 추가상승 여력도 여전히 높다. 직장 교통은 상권 교통과 다르다. 상권은 교통이 불편하면 인근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만 직장은 선택의 여지가 좁다. 이는 대중교통이 주거지역 발달에 특히 필수적인 이유이고, 거기에 아파트보다 소유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이 더욱 각광받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은 청약점수 없이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볼만 하다. 또 아파트 담보대출은 한도가 크게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담보대출비율이 70%로 여전히 높다. 더욱이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않게 공간구조나 건물 외관도 좋고, 세대 내 각종 보안, 편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능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바닥난방 면적 확대 등)를 통해 아파트의 대체품으로서 주택 시장 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기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오피스텔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만, 준공후 1년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전매제한 기준을 50~70실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범위의 오피스텔로 전매제한을 확대하되 사업수익성과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 규제는 풀어주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어차피 전매가 안된다면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다 큰 규모의 오피스텔로 아파트의 대체성을 높일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역할도 끌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청약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지소유권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 계약금만 받고 동·호수를 지정해주는 사전분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시행사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사가 완공까지 책임지는 토지신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금 등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현재 매도자 우위시장에 휩쓸려 단기차익을 위한 프리미엄 거래도 피해야 한다. 아직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기차익을 목적으로하는 투기는 갈수록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매도자 몫의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다운 계약'도 이뤄진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등기 후 사용목적 등을 두루 따져서 세금 부담을 덜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점을 주의하고 실거주자 또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건전하게 접근한다면, 오피스텔은 젊은 1~2인 가구들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중산층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1-17 10:21: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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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요소수 대란과 농식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문제가 연일 화제거리다. 그도 그럴 것이 단일상품의 재고 부족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반에 미치는 공급망관리에 대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尿素水)는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물질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필요한 선택적 환원촉매장치라는 뜻이다. 질소산화물(NOx)을 환원하여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석탄으로부터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도와 한국, 멕시코 등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자 중국은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환경보호정책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NOx저감을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입법화 한 바 있다. SCR장치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필수적인 물질이 요소수다. SCR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거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요소수 공급난이 심화되면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는 화물차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디젤 화물차 중 SCR를 장착한 차량은 60%나 되고 전국에서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약200만대의 화물차가 요소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된다. ◆요소, 요소비료 요소는 모든 포유동물과 어류의 단백질 대사결과 생성되는 최종 분해 산물이다. 혈액속의 요소는 땀샘과 콩팥에서 여과된후에 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색깔이 엷은 노란색을 띠는 것은 소변 속에 우로빌린(urobilin)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로빌린은 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인 헴(Heme)의 최종 분해 산물이다. 우로빌린과 물, 그리고 지방산의 농도에 따라 소변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 물의 농도가 우로빌린의 농도보다 높아질 경우 오줌이 무색에 가까워지고, 고기, 혹은 기름의 섭취가 많아 체내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소변의 색깔은 혼탁해진다. 이런 원리로 요소는 소변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을 농축시켜 침전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소위 가성비가 낮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생산한다. 수입되는 요소 중 많은 양이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재고량 부족문제로 나타났지만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요소 자체의 품귀현상으로 리스크가 시작되었다. 요소 비료는 공기와 접촉 시 굳게 되므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워 비축량도 많지 않다. 다가오는 올겨울 마늘농사부터 타격이 예상되고, 내년 초 농사철까지 요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나마 부족한 국내 농산물의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농산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은 물론, 주부들 장바구니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소비자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농작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리스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다. 리스크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뜻하며, 법적 책임, 자연 재해, 사고, 관리 오류,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처리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파악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조직 또는 팀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한 리스크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를 잠재적인 기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정보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따라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 완화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는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 결정, 리스크 모니터링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소비하는 1차 농작물은 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1-11-10 10:28: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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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순대'에게 고(告)함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최근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순대생산 업체가 식품위생 당국으로부터 강제회수 명령(리콜)을 받았다. 사건의 팩트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먹거리에대한 위생관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종사자(공급자)는 한치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강제회수 명령이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해요인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제품을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회수(리콜)하여야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 근거한 관계당국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이다. ◆순대 이야기 개순대(음식디미방), 돼지순대(시의전서), 선지순대국(제민요술), 소순대(역주방문), 양순대(제민요술), 어교순대(시의전서), 청어순대국(주식방문). 이들은 순대가 언급되어있는 조리와 관련된 고문헌들이다. 1차 식재료의 가공방법이나 조리법이 현재와 같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들어간 주재료는 동물의 내장과 혈액이다. 순대의 재료는 양, 개, 돼지, 소 등의 내장을 이용하였고 민어의 부레를 사용한 '어교순대'(시의전서), 명태 내장을 사용한 명태순대, 오징어 먹물을 사용한 오징어순대도 있다. 전주와 완주지역에 유명한 피순대는 당면을 넣지 않고 선지가 주 재료다. ◆빈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은 체내에 3~4g 정도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은 골수와 세망내피계에 존재한다. 세망내피계는 단핵성 식세포계로 알려져 있는데 내피에 있는 세포들이 강한 포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혈액의 적혈구수, 혈색소의 양, 혈구의 용적 등이 정상보다 감소되어 혈액이 묽어져 있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한다.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인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철분결핍현상은 가장 흔한 빈혈 형태다. 철분은 적혈구 중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헤모글로빈의 생산과 골수에서의 적혈구 생산이 줄어든다. 그 결과 폐에서 산소와 결합할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므로, 각 조직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빈혈은 혈색소 수치나 적혈구 수 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정상치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정상 혈색소 수치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빈혈의 진단기준을 성인 남자는 13g/㎗, 성인 여자는 12g/㎗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헤모글로빈 적혈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전달한다. 인체를 포함한 모든 척추 동물은 산소 운반체로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다. 헤모글로빈 분자 한가운데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금속 단백질이라고 한다. 철은 오랜 전부터 필수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킨다. 비건용 대체육에 고기맛을 내기 위한 핵심 기술이 콩에서 추출한 헤모글로빈을 사용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 안에 헴철분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대의 영양성분 순대국 100g안에는 칼로리 67㎉, 식이섬유 3.3g, 칼슘 13㎎, 철분 9.1㎎,인 39㎎, 레티놀,베타카로틴, 비타민B1, 비타민B2,니아신 등 각종 미량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국가표준식품성분표).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필수 불가결한 철분 등 각종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음식인 순대(국)가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 유통되어 온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기를 순대에게 고(告)한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1-11-07 11:56:1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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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오징어의 영양학적 반전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중 하나인 오징어를 서양인들은 먹지 않는다. 오징어 먹물만 요리재료로 사용한다. 낙지, 문어와 함께 오징어는 타우린의 보고로 꼽힌다. 이 타우린은 오징어류를 건조할 때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로, 마른 오징어의 경우 무려 1259㎎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타우린이 다른 어패류의 2~3배나 들어있다. 영양학자들은 타우린을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강하하고 피로 회복, 시력 회복, 심장병·동맥경화·암 예방에 유용한 물질로 여긴다. ◆검은먹물 '타우린' 타우린 성분을 쥐에게 30㎎씩 6주간 급여했는데 타우린을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해보니 타우린을 꾸준히 섭취한 쥐가 뇌 인지능력이 더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타우린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를 작게 만들고 기억력과 연관 있는 신경교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다. 타우린은 각종 피로회복제에도 함유되어 있다. 음주시 마른안주의 대명사이기도 한 오징어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고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에선 먹물을 스파게티·파스타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탈리아에선 먹물이 정력·간 보호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성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먹물의 색이 검은 것은 멜라민 색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먹물을 분말로 건조하여 스낵과자나 라면 등 천연식품 착색제로 사용한다. ◆누명벗은 오징어 콜레스테롤 흔히 오징어는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징어 근육중에 포화지방산이 약 30%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징어의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들어가면 양질의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HDL)로 전환돼 나쁜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LDL)로 바뀌지 않는다. 혈액중의 중성지방이란 LDL, HDL, 초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VLDL)에 포함된 중성지방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과다한 지질에너지를 의미하고, LDL이란 저밀도지질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말한다. HDL이 유익한 이유는 중성지방함량은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아 말초혈관에 과다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간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이다. ◆오징어의 영양학적 반전 오징어는 지방 함량이 1%에 불과하며, 혈관질환 예방과 두뇌발달에 좋은 EPA와 DHA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 특히 불포화도가 높은 DHA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DHA는 참치류와 가다랭이 안구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으나 오징어의 눈에도 이에 못지 않는 DHA가 다량 함유돼 있다. 한방에서는 오징어가 원기를 돋우며 안구백태증과 오랜 체증으로 인한 복부 팽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시다. 기를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월경을 통하게 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정(精)을 많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징어의 칼로리는 100g당 87㎉로, 비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오징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건조나 마른 오징어처럼 수분을 제거한 오징어의 단위 무게당 단백질 함유량은 소고기보다 3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오징어는 셀레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세포가 대사하는데 필수 성분으로 면역력 향상과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1-11-03 11:32: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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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누구도 탓할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모순

각박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광고이다. 청약통장없이, 전매제한도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광고는 누구라도 혹하기 쉽다.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사업 주체이다. 내 땅에 내 건물을 새로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자기집은 남는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말하면 외부인들이 힘을 모아 일정 구역의 소유권을 얻어내서 나눠 갖자는 개념이다.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적 저항에 당연히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외부인들을 모집한다.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포부다. 그렇게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휘황찬란한 아파트 조감도와 초저가의 집값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대부분 신청자들은 당연히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충당해서 조만간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조합을 꾸리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목표토지의 50%이상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확보하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 일단 조합원모집은 할수 있다. 그 후,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 목표토지의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대상부지의 15%이상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지만 이마저도 넘지 못하고 엎어지는 사업도 태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95%의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다. 현존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패했다. 당초에 어떻게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중 아파트 가격보다 심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광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시점의 개별 주택 시세, 현 물가의 건설비 그리고 약간의 이익금을 합치면 이것만으로도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다. 그러나 부지 확보율이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95%에 가까워 질수록 남은 토지주들은 더 큰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조합측에서는 토지확보가 95%를 넘어서 강제매도로 가기 전에 좋은 값에 팔라는 진부한 작전을 동원한다. 토지주들은 부지면적 합계 5%이상으로 모임 등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대응한다. 약속과는 다르게 갈수록 큰 돈이 필요하고 추가분담금은 계속 늘어난다. 가입자는 돈을 쏟아붓다가 지쳐서 탈퇴를 결심한다. 탈퇴는 험난하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30일 이내 탈퇴가 가능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채산성, 리스크 등을 간파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사용권원, 자금관리주체, 시공사 협약 등 모든 것이 안전했다면 그 가격에 당신 차례가 왔을 리 없다. 뒤늦게 임의탈퇴를 하자니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순순히 탈퇴시켜주겠는가. 결국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의 기망, 과실을 밝히는 어려운 소송이 이어진다. 운좋게 탈퇴해서 돈을 돌려받을 때는 위약금, 추진비 등을 떼인다. 그동안에 세월은 흘러 이미 물가는 올라 있고, 기회비용도 날렸고, 오랜 소송으로 심신은 이미 피폐해졌다. 지역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법은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막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입시 탈퇴를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소송을 거치는 경우도 많고 책임소재를 빠져 나가기 위한 조합들의 머릿싸움도 나날이 발전된다. 사기, 기망이 아니다. 이는 조합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위한 정당한 노력인 만큼 비난할 수 없다. 탈퇴가 쉽다면 탈퇴자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이지만, 남아있는 자 입장에서는 추진 동력이 줄어든다. 어느 쪽이 좋은 것인가? 지역주택조합은 안된다. 청약도, 대출도 안 된다. 서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0-27 10:06:1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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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주노총, 이대론 미래 없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의 김포 장기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9월 초에는 한 택배노조원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컨베이어 작업대 위를 날아 맞은 편에 있던 비노조원을 발로 차는 CCTV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9월 말에는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던킨도너츠가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도넛 제조공정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공중파에 공개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민주노총이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뒤 이를 촬영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누적되면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게 과연 맞는가 싶다. 국민적 공감대와 멀어지는 행위는 조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 조합원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명분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가지다. 1987년 민주화의 붐을 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된 이후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사회 참여를 놓고 치열한 사상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노사간의 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과,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공방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논쟁에서도 강성파가 승리해 노조의 사회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그 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노조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30여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자본가·재벌·기득권=노동자들의 적'이란 이분법이 통용됐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프롤렐타리아가 무조건 약자도 아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으며 귀족노조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이 됐다. 반면, 그들이 투쟁 대상으로 삼는 일부 사장님들은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노동자가 약자이고 권리를 빼앗긴 입장이며, 사용자들은 강자이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시각으로만 접근한다. 여기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대기업 브랜드지만 개별 매장은 그저 동네 빵집이다.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가정주부들은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노조원들이 아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노조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면 무엇보다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은 대의명분은 커녕, 오히려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조·친민주노총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투쟁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서서히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

2021-10-20 11:01: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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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대로 두어야 하나

외국인들이 우리 부동산을 주워담고 있다. 해외 갑부의 거창한 투자소식이 아니다. 대다수 내국인들과 수요가 겹치는 중소형 아파트, 소형상가, 소규모 토지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급등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대림동, 가리봉동을 넘어 서울 전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무역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부동산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비거주, 투기용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출입국법 위반 등과 관련된 극히 일부 경우 외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상반된 두가지 의미가 있다. 그 본질은 OECD 협약에 근거하여 내·외국인간 조세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때 가족관계, 금융거래, 자금출처 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현실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침해되더라도 상호주의 위반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쪽 방향만의 상호주의에 얽매여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2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홍콩은 사실상 30%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캐나다는 기본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를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는다.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뉴질랜드는 심사와 별개로 신축 주택 이외의 주택 구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도 외국인은 특히 중국에서의 유학, 경제활동 등을 조건으로 주거용 건물 취득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국제관례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필리핀 등은 아예 외국인 지분을 특정비율 이하로 강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의 부동산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자는 법률은 국제협약상 내·외국인 조세차별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실사용, 실거주 등을 조건으로 매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상호주의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차별도, 역차별도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용도를 엄격히 주시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도 거주, 경제활동의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서 투기세력을 걸러내야 공정하지 않을까. 또, 내국인에게 엄격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데 반해, 외국인의 해외대출자금 유입은 막기 어렵더라도, 그에 준하는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내국인의 가구당 주택수를 제한하면서, 외국인들의 가족관계는 파악이 어렵다. 그렇다면 외국인 사용목적과 실거주 인원수를 두루 따져서 매입주택규모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감면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내 국토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들과, 투자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투기세력을 걸러낸다면 외국인들의 국내 산업투자를 수반하여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엄격한 세금제도와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마련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집사지 말래서 안 샀던 자국민들이 해외의 집주인들에게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적어도 공정한 경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0-13 10:20:58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