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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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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전액보상 기로

지난해 6월 사모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피해자 측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전액 반환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일정비율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 채권 펀드로 구성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현지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현재 피해자 측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최창석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제안서 설명과 달리 선순환 채권에 투자에 설명하고는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며 "미국운용사의 자산이 동결된 이후에도 디스커버리펀드가 판매된 경우가 있어 은행의 잘못이 크 다"고 지적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실상 '애초부터 잘못된 판매'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손해배상'으로 결론짓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 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DEC)에 적발돼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위험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도 사기의 피해자인데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다툴 여지는 있어도 계약 취소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사례 2~3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으로 결론 짓게 되면 피해자는 개별 금융사와 배상비율을 토대로 자율조정을 거쳐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의환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착오에의한 계약취소를 백번 양보해 자율배상방식으로 결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고령자 치매환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영향이 컸던 만큼 배상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24 14:00: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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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금융권 시범 도입"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TCFD는 지난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TCFD가 발표한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치를 공개해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녹색금융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출범한다. 그린금융협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중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논의에 동참하는 등 우리금융권도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TCFD 지지선언과 다가올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P4G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5-24 14: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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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사' 없앤다…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마련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 절차가 명확해진다. 손해사정사 선정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된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화 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산출케 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편이라는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사정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75%로, 일부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손해보험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시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이 밖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가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자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며 "손해사정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4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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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우수 중견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채용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기업은행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계획에 동참하고자 채용박람회를 기획했다"며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람회에는 다날, 더존비즈온, 에듀윌, 에코프로비엠, 한미헬스케어 등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70여 개 우수 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이력서 및 역량 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채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AI 분석 결과는 인·적성 및 직무 능력 검사에 준하는 보조 평가 지표로 활용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면접은 실시간 영상 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을 실시한 구직자 선착순 2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도 제공한다. 아울러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5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AI면접 교육 등 사전 온라인 취업특강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MZ세대 눈높이에 맞춰 '현직자 브이로그', 현직자와의 생생한 '토크 콘서트', 'Live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련해 구직자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박람회 정보 및 영상은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24 10:05:31 나유리 기자
공채 사라지는 은행권 채용…디지털 인력만 모신다

은행들이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정보기술(IT) 인력 위주의 수시채용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IT인력의 경우 은행권의 조직문화와 업무부담 등이 커 지원을 꺼려하고, 이에 따라 인력풀은 제한돼 은행들은 수준급 IT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 중 정기 신입공채를 실시하는 곳은 NH농협이 유일하다. 이 외 하나은행은 강원·영남·제주·충청·호남 등 전국 5대 지역 대학출신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두 자릿수다. ◆디지털 부문 채용 증가 나머지 은행은 디지털·IT부문을 중심으로 전문직 행원을 모집하거나, 경력직으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올해 신입공채 인원 100명 중 25명을 IT부문에서 채용했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 전문직 행원 중 7명을 IT부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디지털·IT부문 신입행원을 모집한다. 우리은행은 특히 이번 전형과정에서 '디지털 통찰력' 인터뷰를 도입한다. 디지털 통찰력 인터뷰는 디지털 트렌드 파악, 데이터 분석능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종합평가 하는 면접과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디지털 IT부문 인력을 수시채용하고 있다. 채용 대상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보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IT부문 인력 수요도 매년 늘고 있다"며 "정확한 채용 인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디지털·IT인력이 워낙 부족한 만큼 절반이상을 디지털·IT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행들 "수준급 IT인력 채용 어려워" 문제는 이 같은 수요 급증에도 은행권이 필요로 하는 수준급 IT인력은 제한적이라는 것. 은행권의 보수적인 연봉협상과 조직문화, 개발 성과 등에 대한 부담 등이 커 지원을 꺼려하면서 수준급 IT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 SW기업에서 일하는 박모(36)씨는 "최근 금융 쪽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업무 부담은 24시간으로 늘어나고, 연봉협상, 조직문화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주변에서 만류했다"며 "금융분야에 대한 이해도까지 필요해 쉽게 지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의 경우 IT부문 인력을 채용할 때 호봉제를 사용한다. 능력에 맞는 연봉을 주기 위해선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노조동의가 필요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핵심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인력을 두고 합의를 매번 거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어서 호봉제로 하되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T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T전문인력이라도 해당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에 투자해야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업들의 내부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IT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3 13:58: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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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위기 정상화 노력'…4년 정책 중 '중요과제' 선정

금융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들이 지난 4년간 정책 과제 중 '코로나 19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가장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직원 및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들과 '정책평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직원들과 금발심 분과위원장들은 4년간 수행과제 중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직원들은 이 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89표) ▲숨은 금융자산 찾기(82표) ▲오픈뱅킹 도입(80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71표)를 선정했다. 금발심 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대응(12표) ▲인터넷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12표) ▲금융규제 샌드박스(10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10)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이후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저탄소 경제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민·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이 완화됐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기준 24%에서 21년 하반기 20%로 낮아지고,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총 24만명 차주가 연 31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다.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도 증가했다.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해 2018년 7000억원에서 2020년 말 3조원으로 혁신분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 성장지원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크라우드펀딩, 뉴딜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마포 프론트(Front)1 등 혁신·뉴딜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도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이 도입돼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3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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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문大 보내준다더니 돈만 꿀꺽, 孟母 울린 부실 입시코디네이터

#. 고2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지인을 통해 입시코디네이터 ㅇ씨를 소개받았다. 1년간 자녀의 입시컨설팅 비용은 3600만원. 이 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관리를 포함한 교과·비교과 과목의 과외비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계약 이후 학종을 위한 경시대회도, 충분한 과외수업도 받지 못했다. 결국 ㅇ씨가 호언장담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A씨는 당초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ㅇ씨는 "제시한 스케줄을 A씨 아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B씨는 자녀의 입시컨설팅 비용으로 ㅇ씨에게 1억원을 지불했다. 외국에서 온 자녀를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그 이후 대학입시까지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ㅇ씨는 스케줄만 제시할 뿐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과외를 위해 데려오는 교사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B씨는 ㅇ씨를 대상으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외국에서 공부했던 실력을 발휘해 아이가 목표했던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를 입시코디네이터의 컨설팅 결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는 '부실 입시코디네이터 경고등'이 켜졌다. 명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특별 과외,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한 해에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씩을 받아 챙기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해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설 입시코디네이터의 경우 자신이 아닌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수령하는 등 탈세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경기도권에서 학원강사를 하다 서울 대치동으로 옮긴 후 아예 입시컨설팅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면서 거액을 받고도 제대로된 컨설팅이나 약속한 학습 등을 제공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본지에 제보를 해오면서 행각이 드러난 입시코디네이터(입시코디) ㅇ씨도 그 중 하나다. ◆잘되면 '입시코디'덕, 안되면 '자식'탓 입시 코디 ㅇ씨와 지난해 컨설팅 계약을 맺었지만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학부모 A씨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시코디를 만날 당시 00대학교 이상은 무조건 진학할 수 있다고 확언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안씨에게 이체했다"며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돌려주기는 커녕 안씨와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안씨와 체결했다는 계약서에는 '2020년 11월 수능 후 00대 이상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인 1300만원을 30일 내에 환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과정에서 입시코디 ㅇ씨는 학부모가 지적한 '계약 미이행'의 사유를 자녀의 실력 부족으로 돌리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게됐다는 이유 등으로 변명을 일관했다. 학부모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썸머스쿨 3주, 윈터스쿨 4주를 기본 조건으로 내놨지만 입시코디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썸머스쿨을 슬금슬금 미루더라"며 "썸머스쿨을 건너뛴 것에 대해 안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아이를 500만원 짜리 (입시코디가 알선한)윈터스쿨에 보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육을 해준 곳에선 안씨로부터 학원비, 식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내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입시코디인 ㅇ씨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 중에서 정당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교육을 위탁한 학원 등에 줘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애먼 학부모들만 또한번 골탕을 먹은 셈이다. 학부모 C씨는 "입시코디가 외국에서 오래 있었던 우리 아이의 외국어 성적이 한참 부족하다고 말해 자칫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더라.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애의 외국어성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더라.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안씨가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만난 입시코디의 약력이나 경력 등을 학부모가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저 입시코디는 누구를 어느 대학교에 보냈더라'는 확인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자체가 입시코디의 경력과 실력이 되기 때문이다. ㅇ씨는 서울 상위권 대학인 K대 영문과를 졸업했다는게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 맡긴 아이들에게 안씨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수학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0명을 컨설팅해주고 그중 1명만 서울대에 보냈더라도 그 입시코디는 'SKY에 잘 보내는 실력자'란 간판이 달리게 된다. 학부모 A씨는 "지인을 통해 ㅇ씨를 소개받았지만 지인의 자녀는 당초부터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성적이 됐다"며 "한 두 달 컨설팅 받은 것을 갖고 지인이 추천하거나, 입시코디가 자신의 경력으로 자랑하면 학부모는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고, 이때문에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긴 했지만 그것은 입시코디의 컨설팅 덕분이 아니었다"며 "내 아이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간 것을 놓고 입시코디가 자신의 경력으로 포장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학생 1명당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의 손에서 입시코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도 매년 고액 입시코디를 대상으로 유령회사·차명계좌·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세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ㅇ씨와 계약한 학부모들이 ㅇ씨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도 각각 달랐다. 학부모 C씨는 "워낙 많은 금액을 한번에 이체시키려다보니 이곳 저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했다"며 "그때마다 ㅇ씨는 자신의 엄마와 남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를 알려주더라"고 말했다.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보를 통해 적시한 입시코디 ㅇ씨는 본지가 며칠에 걸쳐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보냈지만 결국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우후죽순' 입시컨설팅 학원…개인 숫자는 '오리무중' 교육부에 따르면 입시컨설팅 학원은 지난 2015년 67개에서 2017년 183개, 2019년 258개로 급증했다. 이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련 학원들 숫자지만 개인들이 암암리에 연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는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입시컨설팅 학원이 갈수록 증가한 이유는 정시가 아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입에서 수시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정시를 앞섰다. 지난 2020학년도 수시·정시 비율은 77.3%대 22.7%로 수시가 압도적이었다. 교육당국은 불법으로 고액 입시컨설팅을 하는 개인코디들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컨설팅 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배포하고 있진 않지만 시·도 교육청과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고액의 입시학원, 과외 대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입시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교육 업계에선 대입정책이 바뀌더라도 입시컨설팅 시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 입시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컨설팅이란 분야 자체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않는데다 특별한 제약도 없다"며 "입시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 바뀌는 내용에 따라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컨설팅하는 곳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큰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입시코디에 속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는 "입시코디의 경우 학생이 (제시한 과정을)잘못 따라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계약 당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입시코디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채무와 수단채무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 결과채무란 일정한 결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하고, 수단채무란 어떤 결과발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자녀가 계약조건에 있던 00대학교 이하를 진학할 경우 결과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학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코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 경우 학부모는 결과채무를, 입시코디 측은 수단채무라고 각각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미리 계약 당사자들끼리 조건설정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업계에선 입시컨설팅에 큰 돈을 주고 자식의 미래를 맡기기보단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입시코디의 말에 따라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맡기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꺾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입시코디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생 자신이 가는 것이고, 최종 결과도 본인이 감내해야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1-05-23 11:27:42 나유리 기자 2021-05-23 11:27:42 김승호 기자 2021-05-23 11:27:42 김나인 기자 2021-05-23 11:27:4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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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 혁신 중기 방문…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혁신 중소기업 영업점을 방문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윤 행장이 국내유일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제조기업인 멕아이씨에스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행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멕아이씨에스는 '전자식 인공호흡기'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연구개발(R&D)을 통해 하나의 기기로 인공호흡기·가습기·호흡치료가 가능한 호흡치료기(제품명 HFT700) 개발에 성공했다.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는 "지난해 IBK의 금융지원으로 서울에 R&D복합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호흡치료 분야 TOP5에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업은행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행장은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며 임직원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윤행장은 100번쨰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러 올 때마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힘을 얻고 간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3 08:5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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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자체금고 선정때 '코로나 대출실적' 반영

-코로나19 지원실적 평가…지방은행 중심으로 배점 높아질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코로나19 대출 관련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반영한다. 지역재투자 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과 직결되는 만큼 은행들이 코로나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2021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출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기·서민대출 인프라 투자 실적 등 정량지표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부터 금융위는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정성평가의 지역금융 지원전략(10점) 항목에 2.5점 배점으로 넣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점수는 100점이지만 정성평가 단일 항목(10점)에서는 적지 않은 점수"라며 "이외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한 점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끝날 경우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별 거점지역 대출비중/각 지방은행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가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선정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 예산을 예치금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업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코로나19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평가점수를 높이 받으려는 은행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행은 전북지역의 여신비중이 63.9%, 광주은행은 광주 51.3%, 전남 16.0%에 달한다. 대구은행은 대구 28.7%, 경북18.8%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지방거점을 중심으로 대출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지방은행의 경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대출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며 "중·소도시로 갈수록 농협과의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중 은행들은 지방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코로나19 지원 배점은 지방은행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23 06:00: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