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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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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건전성 규제 강화…부동산·건설업 비중 30% 제한

/신협 앞으로 신협(신용협동조합)은 특정업종에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5배 이하로 제한되고, 부동산·건설업종은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로 제한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을 제한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다. 은행(4.7%)과 저축은행(1.8%)의 비중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액여신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수준(총자산 25%)으로 규제한다.단,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협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한다. 현재 현재 중앙회의 의무예치 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중앙회가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후 상황을 보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거액여신한도 도입방안/금융위원회 아울러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을 제한한다. 신협은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건설업 여신비중은 19.7%다. 부동산업 여신한도(30%)초과 조합은 총 137곳으로 2조5000억원, 건설업 여신초과 조합(30%)은 24곳으로 6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총대출은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는 선출이사를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한다. 지금까지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을 선출했는데,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해 지역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건전성 #선출이사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4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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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 연계 켤코 있어서 안될 것"

-은행권 CEO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H사태와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농지 대출과 관련해 합법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했는지 여부와 농지취득자체부터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사태에서 문제가 된 농지 대출은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대출자격요건을 구비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관련해 이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향후 CEO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금소법 시행 참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출연금 확대로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확대된 출연금을 포함서민금융상품으로 7조7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햇살론 뱅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사 금융 등으로 수요를 채울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햇살론 뱅크가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시켜 은행의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뱅크는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 대출을 공급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초창기 모기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당장 40~50년이 길어보일수있지만, 보통 7~10년사이 집을 갈아타는 만큼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50년 모기지가 작동할 경우 7~10년 사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나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4월 중순 나올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의 큰틀은 가계대출을 총량측면에서 줄이자는 것"이라면서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선 LTV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행장간담회 #햇살론뱅크 #농지대출 #모기지대출 #가계대출관리방안

2021-04-01 13:2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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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조회시스템 확대…중복가입 막는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금융위원회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콜배정 업체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 콜마너에 이어 로지, 아이콘 등의 콜배정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콜마너만 가입조회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로지, 아이콘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도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돼 대리기사의 중복가입문제가 해소될 수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콜마너, 로지, 아이콘의 시장점유율은 약 80~90%다. 또한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보험상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리기사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은 DB손해보험 한곳에서만 판매됐다. 앞으로는 개인보험 판매가 KB손해보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시스템 확대로 대리기사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 #개인보험 #온라인대리기사보험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1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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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마이줌통장 신규가입 이벤트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SC제일마이줌통장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마이줌통장에 신규가입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매월 평균잔액을 일정금액이상으로 유지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상품권 2만 원권을 받게 되며, ▲3000만 원 이상이면 6만 원권 ▲500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권 ▲1억 원 이상이면 20만 원권 ▲3억 원 이상이면 60만 원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기존 거래고객 중에서도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총 예금(입출금, 예?적금)의 지난 3월 말 잔액 및 평잔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첫 거래 고객으로 간주된다. 한편 마이줌통장은 여유자금을 주차하듯 잠깐만 맡겨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파킹통장이다.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고객이 정한 설정금액을 유지하면 연 0.4%(이하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며, 설정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설정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반드시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C제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SC제일은행 #마이줌통장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1 10:4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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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O2O 서비스 기반 '드림카존' 오픈

하나캐피탈이 중고차 온라인 거래플랫폼 '하나원큐드림카'에 O2O서비스를 접목한 '드림카존'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드림카존 1호점은 안산 마트자동차매매단지에 설치됐다. 드림카는 하나원큐드림카를 통해 차량을 매매하는 손님에게 성능점검, 중고가 선정, 차량 전시등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캐피탈은 현재 운영중인 하나원큐드림카 플랫폼에 중고차 직매입 서비스 '바로견적'을 도입하여 차량번호와 사진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드림카존에서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된 차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 노출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이 매매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차량 판매 옵션의 다양화를 위해 하나캐피탈의 회원 딜러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오픈딜'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차판매등록' 서비스도 제공하여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드림카존에 '드림카 라운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캐피탈 드림카사업팀 관계자는 "드림카존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드림카존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나캐피탈 #하나원큐드림카 #드림카

2021-04-01 10:41: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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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작년 당기순이익 2571억원…전년대비 573억원↓

SC제일은행의 지난해 25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전년(3144억원) 대비 573억원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94억 원으로 전년 (3649억 원)보다 55억 원(1.5%) 줄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당금전입액 추가 적립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 비용 증가에 따른것이라고 SC제일은행 측은 설명했다 비이자수익의 경우 자산관리(WM) 부문과 외환 트레이딩 부문의 실적 호조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비용의 경우 통상적인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별퇴직비용 감소 및 점포 최적화 노력 등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32%, 5.59%로 전년보다 0.14%포인트 및 1.32%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0.11%포인트 개선된 0.31%, 0.14%를 기록했다. . 지난해 말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67조8628억원)보다 15조3261억원(22.6%) 늘어난 83조1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적인 대출자산 증가 및 기업금융 부문의 금융시장 관련 거래 등이 고루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여건 악화 및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선제적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전년 대비 86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이연법인세자산 재평가 등의 영향으로 512억원(77.4%) 늘었다. 2020년 12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5.47%, 13.62%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견실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490억원, 개별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19.7%)을 의결했다.

2021-03-31 16: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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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경남은행·삼성카드 중단 유지

하나금융지주 산하 4개사와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된다. 앞서 이들기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심사가 보류됐지만, 소송 검사등의 진행단계 경과등을 감안할 때 종료시점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사업자 중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의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된 후 후속절차의 진행없이 장기간(4년1개월)이 경과했고, 소송·검사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심사 재개를 의결했다. 단, 기존에 허가심사가 보류됐던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계속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허가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23일부터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음달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서 및 질의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마이데이터 #심사재개 #핀크 #하나금융 #대주주적격성

2021-03-31 15:37: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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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내부거래 등 위험자산자본평가 반영

오는 6월부터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금융복합그룹이 금융감독을 받는다. 특히 이들기업의 자본적정성 평가에는 ▲계열사위험(재무·비재무,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의 위험가산자본평가가 포함될 방침이다.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내달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이 담겼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법령과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그룹의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과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그룹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금융복합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복합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금투·보험업 중 2개이상 영위해야 한다. 단, 금융복합그룹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라면 지정유지 가능하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계열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방안 외 내부거래 등의 사항도 담긴다는 설명이다. 위험관리기준에는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게, 위기상황 분석 등이 담긴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그룹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평가 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이 담겼다. 그룹차원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본적정성 기준이 구체화된다. 법령에는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자본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그룹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이를 위임 받아 자본합계액과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 합계액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 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 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그룹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 영향에 관한 핵심 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 ·정성적 위험요소를 반영한다. ▲계열사위험(재무·비재무,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각 부문별로 최대 5개의 항목이 평가되는 데 이들항목은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사전 예고, 규제심사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그룹 #감독규정

2021-03-31 15:05: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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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수수료 1%p 인하

정부가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중개수수료를 1% 포인트 인하한다. 지금까지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상한대(500만원 이하시 4%, 500만원 초과시 3%)로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중개수수료 상한대를 500만원 이하시 3%, 500만원 초과시 2% 낮춰 대부업체의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영업중 대부업법 금소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업이 영업정지(보통 3개월)를 할경우 오히려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대부중개수수료

2021-03-31 12:00: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