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금융지원 정책과 실효성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를 인하하는가하면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지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 문의를 받고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자금지원문의는 5만22건으로 신규자금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에 달한다.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신규자금 지원은 그의 절반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가 지원한 규모는 총 2만4997건으로 약 1조391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자금지원은 4606억원으로 3분의 1 수준. 코로나19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상담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자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는 금융지원 대상기준이 깐깐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정책기관과 은행은 기존대출이 있어도 추가한도를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보증을 받기까진 1달이상이 소요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원이 불가하다. 한시가 급한데, 기존대출 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은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조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했다. 현재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출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긴 1~2개월의 공백기에 이들은 고금리 사채로 버틸수밖에 없다. 선심성 자금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때다.

2020-03-04 16:24:41 나유리 기자

금융위,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자금조달시장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 전략/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겸업이 허용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도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의 벤처대출은 순자본 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대출 범위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세분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하거나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도 활성화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 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4 14:25:53 나유리 기자

우리종합금융, 최고 연 8%‘The드림 정기적금’출시

우리종합금융이 6개월 만기 최고 연 8% 'The드림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The드림 정기적금'은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이며, 월 납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인 1계좌 가입만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신규고객 연 1.0%, 가입고객 1만명 돌파 시 연 1.5%, 체크카드 가입 및 이용실적에 따라 연 1.0%, 금융투자상품 매입실적에 따라 연 2.0% 등 최고 연 5.5%가 추가 적용된다. 우리종합금융 관계자는"The드림 정기적금은 비대면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라며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여행자금 및 비상금 등의 단기 목돈 마련을 계획 중인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2020-03-04 14:04:57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SC제일마이줌통장' 신규가입 이벤트

SC제일은행이 고금리 입출금통장인 'SC제일마이줌통장'에 새로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최대 200만원까지 증정하는 '봄봄이벤트'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SC제일마이줌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유자금을 잠깐만 맡겨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파킹통장'이다. 고객이 정한 설정금액에 맞춰 잔액을 유지하기만 하면 연 1.0%(이하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며 설정금액 초과금액에는 연 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설정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29일까지 SC제일마이줌통장에 신규 가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3개월·6개월 동안 매월 평균 잔액(평잔)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은 3개월 간 매월 50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5만원을 제공한다. ▲평잔 1억원 이상이면 상품권 10만원 ▲평잔 3억원 이상이면 상품권 30만원 ▲평잔 5억원 이상이면 상품권 50만원 ▲평잔 10억원 이상이면 상품권 100만원 등이다. 예금가입 금액이 지난 2월 평잔 및 말일 잔액(말잔)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첫 거래 고객으로 간주한다. 기존 거래 고객이 이전보다 순증한 예금잔액을 평잔 유지 기간 동안 맡기는 경우에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위 조건을 6개월 동안 충족하면 상품권을 두 번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는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상품권 이벤트와 별도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평잔 유지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마다 1회씩 응모횟수가 추가되는 만큼 평잔을 높게 유지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경품은 LG 올레드 65 TV,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셀리턴 프리미엄 마스크 등이다.

2020-03-04 14:04:45 나유리 기자

악재 겹친 지방금융지주…'코로나19'에 초비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은행 지점의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창구업무를 보고 있다/대구은행 지역경기 불황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금융지주가 비상이다. 지방금융지주의 주 수익원인 지방은행이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고 있기 때문. 코로나19 여파가 지방은행의 영업점 폐쇄와 함께 지역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방금융지주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JB·DGB금융 등 3개 지방금융지주의 자본력이 금융당국이 정한 수준을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방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평균 9.59%로 BNK금융 9.54%, JB금융 9.67%, DGB금융이 9.5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9.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지방금융지주 보통주자본비율/각 사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방금융지주가 이자이익 방어를 위해 대출성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위험가중자산이 많을 수록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대출을 늘리자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보통주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방금융지주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보통주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익을 좀 더 많이 쌓거나 손실위험이 있는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을 거점으로 둔 지방은행의 경우 상황상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DGB금융의 주 계열사인 대구은행은 거점병원 지정, 방역지역 선정, 소속지원 확진 등의 이유로 10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또 대구·경북 소재 221개 영업점의 운영시간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BNK금융의 주 계열사인 부산은행도 본부직원 900여명중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제외하고,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고객상담 업무 등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방은행의 대출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구은행 0.63%, 부산은행 0.66%, 전북은행 0.66% 등으로 모두 하락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한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확대할수록 지방금융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지원을 하되 부실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4 13:46:38 나유리 기자

우리금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총력 지원체계 강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4일 오전 전국 영업본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피해고객 지원방안 등 그룹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그룹 회장 주재로 자회사 CEO 등이 참석한 비상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그룹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이날 손태승 회장은 직원보호와 함께 피해 고객 및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고객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각 그룹사에게 지시했다. 손 회장은 "현재와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는 전그룹사가 책임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정부 대응체계에 발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총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금리 및 수수료 우대한다. 일반고객 대상 비대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과 고객에게도 대출금리 50% 인하, 긴급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해준다. 연체발생분에 대한 이자 감면과 카드대금 청구도 6개월까지 유예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그룹 코로나19 대응 위원회 화상회의 직후, 곧바로 전국 영업본부장과 대구·경북지역 지점장들과도 화상회의로 연결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즉시 수렴했다. 손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특별 상향하고, 특히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지점장 전결한도를 부여하는 등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을 추진하여 해당지역 의료기관, 피해기업을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문상담센터 별도 운영과 의료진에 대한 도시락 무상제공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금융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국가적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4 11:24:44 나유리 기자

우리금융, 이원덕 사내이사·푸본생명 인사 사외이사로 추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를 열고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했다/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할 사내이사로 이원덕 부사장을 추가 선임했다. 과점주주인 대만 푸본금융그룹 측 인사도 사외이사에 추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내이사 후보로 이원덕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원덕 부사장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한일은행으로 입행한 이 부사장은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장과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쳐 지난달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 이사회가 사내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한 것은 지배구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장 유고 시 회장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뽑아 대비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이 부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수업을 받고 차기 회장 후보군에 오르게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첨문악(Dennis Chan) 전 푸본은행 부회장을 추천했다. 첨 전 부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매입한 과점 주주다. 첨 전 부회장은 씨티은행(대만) 부사장, 중국신탁상업은행 수석부사장, 중국 플러톤금융지주 전무이사를 거쳐 푸본금융지주 수석부사장과 푸본은행 CEO를 지냈다.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는 푸본은행 부회장을 역임했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파견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에 따라 김홍태 예보 혁신전략실장으로 변경됐다. 이날 우리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 차기 회장 후보자로 손 회장을 최종 추천했다. 앞서 이사회는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오는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징계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키로한 것은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포함 이사 선임건 등 상기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중심의 주주 책임경영과 주주·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해온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6:41:08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생활비 지급·상속 등 노후금융자산관리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노후 금융자산관리 기능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신탁 신상품 '100년 안심 행복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정 주기의 생활비 지급,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한도 내 안심 지급 외에 상속·증여를 위한 세무·법률 서비스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본인이 치매 등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재산을 미리 정해둔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해 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개별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과 보급형 사후 상속 기능을 포괄적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03 16:06:50 나유리 기자

금융위, 펀드 재위탁 규제 적용 배제…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펀드, 투자자문·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를 배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정보범위는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늘린다.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해외자산의 경우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한다. ETF·인덱스펀드의 단일종목 편입한도도 완화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규제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부과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을 축소한다.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금융위원회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늘린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은 오는 7월 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5:39:24 나유리 기자

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안하면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이 골자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후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개정안 도입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43:58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적극행정 지원위 개최…면책대상 혁신금융으로 확대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친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한다.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80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 채무부담을 한정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두 안건을 6일까지 수렴하고 3월중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07:07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채널 비대면으로 확대

IBK기업은행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업의 판매대금 결제서비스 '페이고스'의 가입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페이고스는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수출기업의 판매대금을 결제·정산해주는 플랫폼이다. 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기업과 거래규모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페이고스의 비대면 가입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아마존닷컴 등 마켓플레이스와 API를 연동한 기업이다. API연동이란 쇼핑몰 판매내역, PG사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페이고스 플랫폼에 제공·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주요 통화의 최대 80%, 기타 통화 최대 50%의 환율 우대와 외환 관련 국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페이고스로 정산한 기업 중 선착순 100개 기업에 도미노피자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페이고스 비대면 가입 기업 중 API 미연동 기업은 주요 통화 최대 50%, 기타 통화 최대 30%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페이고스 서비스의 가입 채널 확대로 해외온라인 쇼핑몰 판매와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3 13:39:27 나유리 기자

금융위, 연체자 추심부담 덜어준다… 추심총량제 도입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향/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가 바뀐다.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 시 직장 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추심에 무게를 둔 연체채권 관리시스템이 연체발생자를 장기연체자로 전락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시 채무·추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잠적·도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 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해 상각 이후에도 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앤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등의 제한을 요구하고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요소를 제거하고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도 정비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간 겸영을 금지하고, 5억원인 최소자기자본금을 확대 하는 등 진입·영업행위의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비중은 고령층이 41.1%, 주부 22.9%로 각각 전년(26.8%, 12.7%)과 비교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SNS, 포털 등 온라인 매체는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적출·적발한다. 또 다른 변종대부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일반시민의 신고·제보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신용·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전년(4000억원)대비 2배 이상(8000억원) 확대한다. 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등 관련 법률 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소유자가 입원, 요양원 입소 등으로 공실이 될 경우 주택을 청년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햇살론youth'에 1000억원을 공급해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를 지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2:31:35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임직원 기부 캠페인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

SC제일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노출된 보건 취약계층과 대구·경북 지역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세정제, 비상식량 등 감염 예방 및 구호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집중 지역과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할 물품 구입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은행도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SC제일은행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고통을 받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자 5000만 원 상당의 대구·경북 지역사랑상품권을 일괄 구입한다. 이 밖에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에 제한 없이 개인의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SC제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카드로 출금할 경우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출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2020-03-03 10:40:25 나유리 기자

BNK경남은행, BNK모바일입출금통장 ‘리뉴얼’

BNK경남은행이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App) 전용 통장인 'BNK모바일입출금통장'을 새롭게 리뉴얼 했다고 2일 밝혔다. 리뉴얼 한 'BNK모바일입출금통장'은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건당 500원), BNK경남은행ㆍ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인출수수료(건당 600원) 등을 조건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BNK경남은행과 거래가 처음인 고객에게는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수수료(건당 800원~1000원)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외에도 BNK더조은정기예금이나 BNK더조은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0.1%~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리쿠폰도 발송된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BNK모바일입출금통장을 이용하면 전자금융서비스와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를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3-02 11:15: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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