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지식재산 보유 혁신기업에 5000억원 모험자본 공급"
"지식재산 보유 혁신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금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속한 핵심 지식재산 선점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점"이라며 "우리의 지식재산 창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점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은 국책은행(기업·산업·수출입)은 물론 5대 민간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7년 866억원에서 2018년 884억원, 2019년 10월 기준 2360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최근 5년간 지식재산 보증·담보·투자금액은 전체금액의 68%가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돼 지식재산 금융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은 위원장은 지식재산이 구체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과 기계 재고 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도 조성한다. 은 위원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 부실시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금융위도 지식재산권 이외의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의 회수지원기구를 2020년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을 연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한다. 그는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줄 때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로 묶어 평가,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합쳐 기업의 신용등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업의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실무자가 지식재산 대출과정서 최선을 다했다면 면책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그는 "동산금융 대출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을 위해 점검 보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특허청·지방은행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방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들도 혁신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