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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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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울고 웃는 채무자..."신청 전 상담 먼저 받으세요"

#. 10년 전 A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생활고를 겪은 A씨(45). 일정한 직장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A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생절차를 밟으려했지만 150만원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수임료가 비싼 개인회생만을 강요하는 허위광고가 우후죽순 처럼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채무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위해 법률법무사무소 문을 두드리지만 비싼 수임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용회복을 포기하는 채무자도 늘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인회생이 신청된 60만4028건 중 '최종면책'을 받은 건수는 21만497건(34.8%)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 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이 채무자들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인터넷 허위광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채무를 알리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이용해 온라인 신용회복 상담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여부 상담에 빚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광고 답변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피해가 모두 채무자의 몫이란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된 채무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후 수임료 150만원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기각됐다"며 "당시 개인회생 준비서류가 만만찮아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정도 고생은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부를 감안해 최대 60%(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년 이내 (차상위 계층 이하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20%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대부업체 참가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대부업명만 알고 있으면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비용은 5만원이다. 반면 법원이 관장하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빚과 사채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으로 빚을 갚은 후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전액 탕감해 준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비용은150만~200만원 가량의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비용이 든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를 제외하곤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있다"며 "국내에도 필수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28 14:5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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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우리집 반려동물 자랑하고 경품 받으세요"

비씨카드가 반려인을 위한 경품 및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기간 내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반려동물이 나온 사진을 해쉬태그(#BC멍냥이, #BC멍냥이콘테스트, #BC카드 모두 작성)해 게시하고 비씨카드를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충족한 고객 중 110명을 추첨해 반려동물 스튜디오 프리미엄 촬영권('좋아요' 100개 이상, 3명), 반려동물 스튜디오 일반 촬영권('좋아요' 50개 이상, 7명), 내추럴발란스 사료 간식 패키지('좋아요' 무관, 100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7월 31일까지)하고 전 가맹점에서 누적 10만 원 이상을 이용한 50명을 추첨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케이 펫페어 송도' 1일 초대권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응모한 뒤 '갤럭시펫' 공식 온라인몰에서 비씨카드로 5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명을 대상으로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6-27 15:49: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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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족을 위한 '맞춤형 카드' 인기

#. A씨(40)는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옷을 공동 구매한다. 백화점에선 아이 옷 한 벌이 10만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같은 가격에 3벌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다.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는 이유다. 해외 직구족을 겨냥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재빠르다. 영업환경 악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던 카드사들이 증가하는 해외직구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전자결제회사나 온라인쇼핑몰과 제휴하거나 자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마케팅도 활발하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액은 643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2조원(21억1000만 달러)으로 사상최고 기록을 세운데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 상반기 국내 소비증가의 3분의 1 이상이 해외 소비라고 전했다. 이처럼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자 국내 카드사들도 '제휴'와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통해 해외직구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배송업체와 제휴를 맺고, '클릭&픽 퀵(Click & Pick Quick)'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허브, 룩판타스틱, 스트로베리넷, 보더프리, 더아웃넷, 육스, 마이US닷컴과 제휴를 맺고, 마스터카드로 해외 직구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배송비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맞아 현지 업체들이 특가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리워드 쇼핑과 구매대행을 함께 할 수 있는 해외 직구몰을 제작했다. 리워드 쇼핑몰에서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해주고, 비타트라(건강식품), 라튜(가전제품), 엘로로(신발)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구매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대행 서비스 플랫폼은 롯데카드 외에도 하나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해외결제대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높이고 해외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을 출시해 해외 직구족을 공략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눈(Noon)카드'는 해외직구몰 4곳(테일리스트·비타트라·엘로로·라튜)와 몰테일 배송대행 서비스에서 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일시불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 0.18%를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8000원이다. 우리카드의 '위비온카드'는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3% 청구할인을 제공해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이면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해외직구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 시 이용수수료 0.3%가 면제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신용카드 못지않은 체크카드도 있다. 우리카드의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는 전월 국내 가맹점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가맹점 결제금액의 최대 2%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가맹점 물품 구매 시 0.5달러가 면제된다. 하나카드의 '비바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실적 25만 원 이상이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가맹점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 해준다.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해외가맹점 이용금액의 1%를 수수료만 부과하면 그 외 인출 건당 수수료는 면제된다.

2018-06-27 13:37: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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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의 비밀, 보험 질 낮추는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가 보험 상품 판매를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대부분이 1년 안에 지급되면서 설계사들의 고객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보사와 손보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3분의 1이상이 1개월 내에 지급되고 있어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챙긴 이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다음 달 대형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보·KB손보)를 대상으로 설계사 인센티브와 장기보험 사업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설계사가 신규 계약 체결때 월납 보험료의 500% 가량을 기본수수료로 지급하고, 200% 안팎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5만원 규모의 상품을 유치하면 기본수수료 25만원, 인센티브 10만원 등 35만원의 수수료를 설계사가 챙기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인센티브를 7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기본수수료를 추월한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보험 상품 판매 경쟁의 근본 원인이 설계사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설계사의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전체 수수료의 50∼70% 수준이다. 이는 미국(37.2%)이나 영국(44.4%) 등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A보험사에 재직 중인 설계사는 "아무래도 매달 일정 고객이 가입해야 일정 수준의 월급(수수료+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보니 설계사들은 매달 보험상품가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 판매수수료 선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판매 수수료 중 약 90%를 1년 내 선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계약 후 1개월 내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우는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59.5%, 38%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이 대부분 1년 내에 이뤄지는 시스템 때문에 설계사들은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집중하고 기존고객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객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먹튀(철새) 설계사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설계사비중은 전체의 35% 수준이며, 연간 40%의 설계사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의 이직과 퇴직으로 고아계약이 되면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아 고객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대부분 장기계약 상품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관리를 위해 설계사의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기간을 달리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감 없는 설계사들로 고아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수수료와 인센티브 등으로 가입률만 높여 수익을 꾀하기보단 고아계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계약유지율을 높이고 충성고객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06-27 08:5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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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국회서 잠자는 법안 수두룩

P2P(개인 간) 금융 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사고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입법안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금세 발을 빼는 국회가 현실적인 법안 마련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과 가상화폐의 법적근거를 위해 발의된 법안 8개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개정을 맡은 국회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8개의 법안들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P2P법안(4개)을 발의한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법안(4개)을 발의한 박용진·정태옥·정병국·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지급결제부분과 취급업소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면서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은 모두 법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반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P2P금융업과 관련해선 3분기 안에 현장실태를 끝내고 P2P업체의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올해 1월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데다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P2P업계는 스스로 가이드라인과 타 금융권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어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올해 꼭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8-06-25 15:08: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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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한 카드대출, 알고 보면 고금리...신용등급 하락 주범

#. 직장인 A씨(40)는 최근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와 병원을 오고가느라 은행에 드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A씨는 ○○카드 앱에서 신용도에 따라 연 5~23%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곤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몇 달 뒤 A씨는 카드명세서에 찍힌 연 18%의 대출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재 A씨는 매달 이자만 15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깐깐해진 가계대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카드대출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 이용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다 카드대출은 신용도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하고 나섰지만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1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대출 이용실적(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지난해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한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으로 신용판매와 신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대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7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액은 올해 1분기 10조6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8조9976억 원) 18.3%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모바일 간편 결제방식 등으로 카드사 수익이 줄어 들고 있어서다. 카드대출을 통한 고금리 장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금서비스 5~24%, 카드론 4~23%, 리볼빙 4~24%였다. 최저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4~5%의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다. 현금서비스 기준 중신용자(4~6등급) 평균금리는 18.27%, 저신용자(7~9등급) 평균금리는 20.77%였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대출이 신용등급 급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카드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용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폭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보다 크다.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대출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대출을 이용하다 (신용 하락으로)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통해 수익을 본 건 사실이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어서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새로운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여러 중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21 14:48: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