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지정 국책이전과 무관"… 한숨 돌린 국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무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혹여나 금융중심지로 집중하겠다는 부산에 이전되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없이 서울과 부산 등 현재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며, 금융중심지와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곧 금융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선정은 그곳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해외기관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금융중심지 선정으로 한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game)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금융중심지에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이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흩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과 시간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야 가능해야 실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집중하기로 한만큼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이뤄지기 전에 부산이 선제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금융중심지와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라고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금융관련 공공기관 9곳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상 금융위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투자공사(기획재정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산이 국내 금융공공기관 이전보다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는 "주요 금융중심지 성장전략에는 예외 없이 파격적인 세계혜택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다"며 "부산의 경우 일정한 조건과 세제 혜택기간이 5년으로 짧아 외국 기업에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는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계도 따르고 있지 않아 국내에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법제도와 정책 개선, 인력과 예산이 우선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