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공매도 전 종목 재개…과열 지정 종목 늘린다
"공매도 시스템을 1년 넘게 정비한 만큼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할 이유는 없다. 대외 신인도 측면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소형 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라면 (지정요건에)적용이 안됐을 종목들도 일정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3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종목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등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하폭 반영해야 이날 김 위원장은 여전히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해 이제는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리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높고,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문제는 금융을 풀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만 예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달라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비중을 지방에 더 쏠리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며 "어차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시 경상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MG손보 매각, 협상 늦어져선 안돼"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협의는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할 최종 우선 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했고 이에 노조는 반발한 상황이다. 매각이 불발돼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하면 약 124만명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은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 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결과를 주면, 심사를 통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적인 인가기간에서는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