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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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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금융중심지 경쟁중… 최종구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 만족할 수준 아냐"

"서울 부산 등 금융중심지의 정책 성과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응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과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최위원장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꼽았다. 한국 외에도 독일(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영국(런던), 캐나다(몬트리올), 일본(도쿄) 등이 금융중심지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또 글로벌 규제강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영업축소 전략, 투자수익이 하향안정화되는 등 성숙단계에 진입한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도 지목됐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금융중심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제2의 서울 핀테크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과 함께 해운 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한 해양특화 금융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기업활동(IR), 국제 컨퍼런스 등의 홍보를 강화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4 12:2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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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특위 "금융권 신남방 진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베트남·인도 등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1조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한다.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가칭)도 설립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현지 상황을 듣고, 진출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해 "오늘은 중견기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면서 "포용적 금융을 위해 취약 연체차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잘 진행한 것처럼 유망한 시장인 신남방에 진출한 중견기업에도 활발히 협조해 생산적 금융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8000여개 이상이다.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은 전체의 37.4%로 해외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를 위주로 진출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으로 많다. 이들이 신남방 국가 진출에 활발한 이유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해 2조7000억 달러인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오는 2022년 4조1000억 달러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이 되면 세계 5대 경제권(G5)에 신남방 국가가 포함 된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김 특위 위원장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총 1조원 상당의 해외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보증은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은행에 보증신용장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위는 향후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칭)를 정책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거점국가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신남방 진출 시 어려움으로 지적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에는 아세안 대표부 대사도 임명해 핵심지역의 현지공관뿐 아니라 그 권역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특위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트에 코트라·코이카 등이 한 건물 입점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가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강병태 무역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8-12-14 11:2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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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14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 신문 12월 14일자 한줄 뉴스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0위 안에 유튜버(인터넷방송진행자)가 첫 진입했고, 희망직업 상위권에 있던 교사, 의사 등의 선호도는 지속 하락 추세를 보였고, 세분화된 직업들이 추가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 정부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지원한다. ▲ LG디스플레이가 올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 올해 카카오벤처스는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규모의 신규 및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수입물가가 동반 하락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출물가지수는 86.1로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하락 폭은 2016년 4월 2.9% 하락한 이후 가장 컸다. ▲올해 3분기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했다. 반면 수익성과 안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2018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분기(4.8%)보다 하락했다. ▲'경기권 3대장'으로 불리는 판교, 위례, 과천에서 신규 분양이 활발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올해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속옷업계가 분주하다.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서 속옷 선물이 매년 인기를 끌면서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한 속옷업계의 신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티몬이 올해와 내년 상반기(1~6월) 항공권 예약 58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인기 여행지로 뉴질랜드와 미얀마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2018년 도서 트렌드로 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꼽았다.

2018-12-14 07:00:00 나유리 기자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8조원 증가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선 선수요와 전세대출 증가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1~11월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했다. 지난 11월 중 가계대출은 8조원 증가해 지난해 동월(10조원) 대비 2조원, 전월(10조4,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6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대비1조3000억원 증가한 4조 8000억원을 기록 했다. DSR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던 데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인 전세대출 9000억원이 은행 주담대에 포함돼서다.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 중 1조3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줄었고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었다. 정책규제로 인해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세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제2금융권 중 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과 보험은 각각 5000억원씩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13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5:16: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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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임, 내년으로 미뤄질 듯

저축은행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뚜렷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없는 데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이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차기 회장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는 신임회장을 임명하기 위해 회추위를 구성했다. 회추위는 현직 저축은행대표 4명, 중앙회 전문이사 2명, 전임 또는 현직회장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회추위가 구성됐으니 빠른시일 내 모집공고 및 총회개최 일정 등을 정할 것"이라며 "늦게 구성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회장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각자 업계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우선적으로 물밑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뚜렷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없어 차기 회장 선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는 임기가 끝나는 12월이면 후임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선임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인물이 물색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순우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이어서 후임 물색이 그만큼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원사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27일 까지다.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차기 회장 인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회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앞서 차기 회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하자 임기 후에도 후임자 인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연임을 고사할 개연성이 높아 신임회장으로 정부 관료 출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선 금융업권 출신보단 금융당국 출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협회장 자리는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특성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관료 출신이다. 14명의 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중 민간출신은 현 이순우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외 10대 곽후섭 회장(전 한남신용금고 대표) 등 2명이 전부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추위는 빠른 시일 내 회장모집 공고, 선거 개최일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추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후보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뒤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받은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중 과반수 이상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 뒤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민이든 관이든 상관없지만 대출 금리 인하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상황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3 15:1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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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자체 지급여력' 평가 결과 공개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의 자체리스크관리기준인 'ORSA'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ORSA는 리스크를 양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RSA운용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에 한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운영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각 평가수준별(양호·보통·미흡) 회사 분포 등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다. 이에 따라 ORSA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ORSA 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안은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부문 평가(FSAP)시 국제수준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2 16:18: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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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내년부터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매매가 가능해진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의 거래는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할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의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 때문에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했는데, 이후 1998년 종합금융회사의 매매만 허용됐다.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또는 일임업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자자문· 규제개선안은 금융위의 상시 규제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8-12-12 16:17: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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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이드라인 개정...옥석가리기 시작되나?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 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영향을 덜받는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올 초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과 8퍼센트, 핍펀딩 등은 한국P2P협회를 탈퇴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특히 이들은 특히 대출 자산 중 PF 자산 비중을 30%이내로 하는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해 부동산 전문 P2P업체와 다름을 강조했다. 개인신용대출전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출자산성규제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가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형 업체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안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특히 소형업체 (31개사)의 대출심사업무 직원은 평균 2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형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12-12 15:5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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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0억 IP투자펀드 조성…중소기업 금융 부담↓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68%였던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15년 85%로 확대됐다.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95.7%가 부동산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확대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 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일자리도 2020년까지 94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2018-12-11 15:23: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