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장벽 1% 높아질 때 중기 쓰러져…경쟁력 강화해야"
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수출 산업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TBT 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면 국내 수출기업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 표전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조치가 해당된다. 반면 수출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TBT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은 대기업이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은 "무역기술장벽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만큼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지출에 필요한 생산성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TBT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TBT 현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소송 제기,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인정협정(MRA)과 같은 직접적인 무역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신 과장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 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