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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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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쉬운결제·부정수급 방지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긁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깡,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료를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당국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4-12-10 15:49: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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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野 3당 "정치적 불확실성 길어지면 경제에 타격"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이 이상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로세스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면담에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외환시장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을 내다 팔아 외환보유고가 4000만달러를 밑돌수 있다는 우려에는 "외환시장과 환율에 관한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며 "한은에서 이같은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한달전과 비교해 3억달러 감소했다. 10월부터 두달 연속 감소세다.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 타격은) 올 하반기 4분기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재정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고 총재님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쪽에서도 참석이 어렵다고 해 같이 회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00 이하로 내리막을 걷던 코스피는 내란 혐의 사건 수사로 탄핵 정국의 조기 수습 기대감에 이날 정오 기준 2412.21로 올랐다. 전날과 비교해 52.63포인트(2.22%) 상승했다. 환율은 하락(원화값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10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1427.2원이다. 전장(1430.1원)보다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 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에 나선 건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13:3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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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 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한국주택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케이뱅크 앱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을 선택,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09:4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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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새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 선정

MG손해보험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엠지손해보험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2일 2개사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차순위 예비 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은 IBK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메리츠화재만 요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IBK기업은행은 인수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다"며 "수의계약 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대로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9 17:42: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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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성과 공유회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5개월 간 진행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는 하나금융이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총 11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SK텔레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IT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는 12개 팀, 총 47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7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5개월 간 다양한 디지털 교육 과정을 학습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IT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분리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기존 4주간 총 16회 교육하던 과정을 5주간 총 25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공동 개최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해커톤 대회'에 출전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기존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AI기반 신규 서비스 제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양질의 디지털교육을 제공해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재능 있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9 13:54: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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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은퇴 68세·실제 은퇴 63세…가구 절반 이상 "노후 준비 미흡"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예상한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로 은퇴시기는 예상보다 5.5년 빨랐다.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구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9128만원으로 같은 기간 0.6% 줄었다. 이로 인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894만원으로 3.1% 늘었다. ◆순자산, 상위 40% 늘고, 하위 60% 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에 달했다.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29.2%, 1~2억원 미만인 가구는 15.5%로,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는 56.9%를 차지했다.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10가구 중 1가구(10.9%)였다. 한은 관계자는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줄었다"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0.6%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별로 나눠보면 상위 20%인(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0억325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늘었다. 반면 하위 60% 이하(1~3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모두 감소했다.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순자산은 1억4974만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2% 감소했고, 하위 40%에 속하는 2분위의 순자산은 2억374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 줄었다.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는 3억3722만원으로 2.3% 감소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하위 60%(1~3분위)인 가구는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예금보다 주식에 투자비중↑ 가구주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가장 많이 택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53.3%로 1년전과 비교해 2.9%p 늘었다. 반면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구입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가구주는 2023년 23.9%에서 2024년 22.7%로 1.2% 감소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가구주는 예금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렸다. 예금 투자비중은 2023년 88.8%에서 2024년 87.3%로 1.5%p줄었고, 주식은 같은 기간 8.7%에서 9.8%로 1.1%p 늘었다. ◆은퇴하면 적정 생활비 336만원인데…가구 53% "준비부족" 우리나라 가구 중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로, 은퇴 연령은 68.3세로 예상했다. 이들 가구는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적정생활비가 336만원이라고 응답했다. 1년전과 비교해 11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인 반면 (전혀)잘 되어있지 않다 비율은 52.5%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은퇴나이는 62.8세로 예상보다 5.5년 빠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활비를 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29.5%)과 공적 수혜금(31.9%)에 의존했다. 나머지는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24.3%)으로 채웠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개인저축액과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다. 은퇴 예상 나이보다 실제 은퇴나이가 빨라지고,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가 더욱 미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 소득불평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2022년 0.324에서 2023년 0.323으로 0.001p 줄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통상 0.5% 이상이면 고(高)불평등, 0.5~0.4이면 중(中)불평등, 0.4 미만이면 저(低)불평등으로 분류한다.

2024-12-09 12:21: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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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지주사, 대외신인도 최전방…해외투자자 소통 당부"

"금융지주회회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최전방에 있다.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달라." 대외신인도는 국가신용도와 같은 의미로,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수준을 표시한 등급이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기 어려워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소추안은 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무효화됐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하야를 택하거나 탄핵소추안이 재발의, 가결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날 9시 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380.24으로 전 거래일보다 46.72포인트(1.88%) 하락했다.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240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223억 팔아치웠다. 김 위원장은 금융자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지주사는 그간 위기시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금융자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추진해 나간다. 우선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4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돼 금리가 높아지거나,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 안정감있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진행한다.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한 우리 경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금융정책 현안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9 09:15: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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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장기화로 불확실성↑…한국경제 직격탄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시기보다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성장,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거래일(12월 4~6일)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35억원 어치를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 3일 외국인은 565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 尹 대통령 탄핵안 무효…불확실성 커져 문제는 이 같은 탄핵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 8일, 코스피지수는 900으로 장을 마쳤다. 이후 안건이 의결된 12일 코스피 종가는 849로 5.67% 하락했고, 탄핵심판 선고일(기각)인 2004년 5월 14일에는 768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14.7% 떨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가 1971을 기록했다. 이후 탄핵안 의결일에는 코스피가 2025로 2.74% 오르고, 탄핵심판 선고일(인용)에는 2097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6.39% 상승했다. 대통령에 따라 코스피의 방향은 달랐지만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이 여당(국민의힘) 불참으로 무효화된 것과 관련해 경제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를 떨어뜨리고 원·달러 환율을 고점(원화가치 하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계엄사태'발 환율 상승…경기침체 우려↑ 특히 끝없이 오르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기준 달러당 원화 값은 1419.2원이다. 미국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인 11월 1일 1379.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11월 6일) 1396.2원으로 오르다가 12월 2일 1401.3원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값은 12월 3일 1402.9원에서 12월 6일 1419.2원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준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상품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수출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는 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2기행정부가 세워지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기에 탄핵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기존 계획마저 보류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대내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교역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로 지난 9월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8 13:1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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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탄핵 정국, 경제영향 제한적…환율도 내릴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두 번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재임 시기)을 보면 금융시장에는 단기적 영향도 이번보다 적었고, 장기적 영향도 적었다. 성장률을 비롯한 한국경제 상황에는 (탄핵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는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줬다. 지난 3일 1444원대까지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기준 1412.4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이 총재는 "과거 (탄핵 정국) 경험을 봤을 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리적인 영향은 클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약간 오른 상태"라며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사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려 (비상계엄 선포 뒤) 6시간만에 프로세스가 운영돼 해제되고, 큰 충돌 없이 해결됐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이는 기회가 됐고, 이후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 단기 외화 원화등급은 A-1+로 평가하고 있다. 앤디 리우 S&P전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정도는 아니다"며 "오랫동안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내부 위험보다 외부 위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새정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정책 등이) 바뀔 지 수출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14:3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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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분기 GDP 0.1% 성장…내수 회복에도 수출 감소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수출부진…3분기 성장률 0.1%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 소득보다 물가상승이 더 빨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은 같은기간 -16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총저축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2000억원(-2.7%) 감소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총소득은 0.4%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2.1% ▲5월 2.5% ▲8월 2.4% ▲11월 2.2%로 수정했다.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12월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4분기에 0.5% 성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2.3%로 나온 만큼, 전년 대비 소폭 낮더라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5 10:17: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