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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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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서 ’AA’ 획득

카카오뱅크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3년 MSCI ESG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등급이 오른 A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3년 연속 등급 상향이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탄소배출 ▲인재 확보 및 육성 ▲이사회 구성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다양한 평가 요소를 검토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BB등급에서 2022년 BBB 등급을 받은뒤 2023년 AA 등급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서류 전자서식 도입 등 종이 없는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E) 포용금융, 이자 비용 절감 등의 노력으 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S) 또한 2022년 3월부터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활동을 관리, 감독해 나가고 있다.(G)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소비자 금융 보호 ▲인적자원 개발 ▲금융 접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비자 금융 보호, 금융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성과로 3년 연속 ESG 등급이 상향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ESG 경영체계 확립 및 내재화를 통해 2024년에도 ESG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0 09:48: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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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떨어져도 변동금리 여전히 높아…주담대 고정금리 수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변동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하고,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고정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고정금리를 찾는 이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52~5.88%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는 연 4.12~6.67%로, 고정금리보다 0.60~0.7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통상 고정금리는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 더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차주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정금리가 낮은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침 영향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중심의 대출취급을 압박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은행에서 비용과 수익을 합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변동금리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고정금리를 낮춰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전월 대비 3.84%와 비교해 0.18%p 줄었다. 지난 12월 0.16%p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외려 올랐다. 이날기준 변동금리는 연 4.12~6.67%로 한달전(연 4.47~5.62%)과 비교해 상단기준 0.26%p 상승했다. 변동금리 하락폭이 코픽스 감소추세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거나, 애초 하락세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맞춰 시중은행이 고정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변동금리보단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를 찾는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59.8%로 전달(56.7%)에 비해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늦춰지면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확대 우려가 크고 주담대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 수준을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9 14:14: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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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주 기준금리 결정…9회 연속 동결하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일러야 5월 또는 6월 정책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9번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논의한다. 금통위는 지난 1월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8회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이 올 2분기(4~6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도 상반기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뉴욕사무소가 공개한 '최근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은 올 2분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목표(2%)가 달성됐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현 수준의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물가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경제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인지 정말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지켜보고 경제가 둔화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한국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미국 성장세가 강하다 보니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목표치(2%)보다 높은 상황이다.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1월 물가 상승률(2.8%)은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을 높이고 있다. 지정학적 분쟁에 국제유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 금통위원은 1월 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1년 이상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금리인하를 부담스럽게 한다. 지난달 가계부채는 6조3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에도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렸다가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대내외 금리차가 10일가량 확대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려준다면 한은은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8 13:0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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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넥스트라운드 오프닝 개최…"벤처생태계 혁신 지원"

KDB산업은행이 국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투자설명회(IR) 플랫폼 'KDB 넥스트라운드'를 벤처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은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본점 IR센터에서 시장형 투자유치 IR 플랫폼 'KDB 넥스트라운드'의 올해 시작을 알리는 '넥스트라운드 오프닝 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넥스트라운드의 올해 사업 비전은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MBTI를 혁신하는 벤처플랫폼으로의 도약'이다. 넥스트 라운드는 사업재편(reModeling), 지역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 국가전략산업 육성(Technology), 글로벌 확장(International)에서 한 글자씩 딴 'MBTI'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목표로는 ▲중견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펀드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라운드 확대 개최 ▲국가전략산업 관련 스페셜라운드 개최 ▲국내 벤처생태계 세계화를 지원하는 해외펀드 조성·글로벌라운드 확대 개최 등이 제시됐다. 이날 오프닝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84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실리콘밸리 바이오 스타트업 '진에딧(GenEdit)'의 창업자 이근우 대표가 강연으로 유전자 치료제 및 국내 바이오 시장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은 "넥스트라운드는 기존의 투자유치 IR 플랫폼을 넘어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연결을 통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넥스트라운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8 12:1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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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 서류가 전송된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청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 서류가 전자방식으로 전송되는데 따른 조치다. 의원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청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수행에 관한 권고·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5:4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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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신한은행이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한 영업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재창업, 임금근로자 전환 등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이번 맞춤교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5 14:49: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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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기업금융 76조 지원…초격차·첨단산업 육성

정부와 민간은행이 기업에 76조원을 지원한다. 초격차·첨단산업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며 기술혁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기업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산업·첨단산업에 26조원 우선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26조원+알파(α)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5조원 규모의 기금채권을 발행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15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 낮춘다.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으로 6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을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운영자금500억원)까지 대출을 공급한다. ◆ 중소·중견기업 30.6조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30조6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이뤄진다. 5대은행은 5조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한다. 5대은행은 중견기업전용펀드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시설투자, R&D, M&A 및 해외진출 등)과 성장후 회수(Buy-Out·기존펀드의 투자자산 인수)를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총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바이오, 우주 등 분야다. 해당 기업은 최대 1.5%p 금리와 보증료를 감면받고, 최대 보증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은 사모사채(P-CBO)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신보는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해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기업 정상화, 19.4조원 이 밖에도 기업의 정상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5대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한 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기업은 신청시 1년간 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현금흐름이 양(+)으로 재무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리유예를 지원한다. 기업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 신속지원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현재는 A등급이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재평가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은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3% 금리를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금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5 14:4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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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신한은행이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기본 서비스로 ▲전세계 30종 통화 100% 환율우대(재환전 시 50% 환율우대) ▲해외결제 및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기존 수수료 해외 결제 시 1.2%, 해외 ATM 인출 시 1%+건별 3달러) ▲국내 편의점 5% 할인 ▲국내 대중교통 1% 할인 등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혜택도 제공한다. 전 세계 1200여개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상·하반기 각 1회),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서비스(25개국 400여개 가맹점 캐시백 최대 10%)혜택과 함께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베트남 Grab 및 롯데마트 5% 할인 ▲미국 스타벅스 5% 할인 등 혜택을 연회비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다. 환전 후 전용 외화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중 미달러(USD)와 유로(EUR)에 대해서는 각각 연 2%, 연 1.5%의 특별금리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3월 중 '자동환전 및 충전' 서비스도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SOL트래블 체크카드' 출시를 준비하면서 고객들께 금융의 혜택을 많이 담아 드리고 싶었다"며 "고객 필요에 꼭 맞고 남다른 가치를 선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3:3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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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8000억원 증가…주담대 늘고 신용대출 줄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8월 6조1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12월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4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정책모기지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2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이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 4분의 1수준"이라며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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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 49% 증가

#. 지난해 A씨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가상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무역대금을 외화로 결제했지만, 가상자산 범죄거래로 신고됐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16만건으로 전년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건수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보고건수도 1.2%에서 1.7%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묶어 분석하는 기능과 ▲지갑주소 ,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사업자의 대용량 의심거래 내역을 접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FIU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약 100여건을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에 총 2240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FIU 관계자는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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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이중공시 부담 낮춘다"

"우리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기업이 국제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유용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수성도 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다"며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ESG 공시기준에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0: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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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에 빚만 늘어…개인회생 1년새 9만→12만명 증가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만건으로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 소요돼 소비위축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1년 전(8만9966건)과 비교해 34.5% 증가했다.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규모다. 개인회생은 일정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 개인회생 신청 '최대'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월 3.50%까지 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4.02→7.21%, 2.74→5.46%로 늘었다. 예컨대 주담대로 3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의 대출을 받은 경우 월 납입액은 149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은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증가한 시기다.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했던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는 4735건으로 총 개인회생 건수(2만458건)의 2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원금 이자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한 뒤 지난해 9월 연착륙을 위해 지원조치를 종료했다. 통상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 만기로 연장된다. 지원조치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자납부만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연착륙 조치로 원금과 이자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 다중채무자 450만명 다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총 450만명으로 2020년 3분기와 비교해 30만명 증가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금리부담과 생계부담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잔액은 568조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한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로 집계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하나의 대출이 연체될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가 불가해 사실상 모두 연체될 수밖에 없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증가할수록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조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시점까지 신용 회복이 어려워 소비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규모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이들에 대한 낙인으로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걸려 소비위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06:01:1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