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명 숨진 신고리원전 3·4호기 작업중지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작업이 27일 전면 중지됐다. 전날 보조건물에서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정기·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께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질식 우려가 있는 울산지역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긴급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의 중대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6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숨졌다. [!{IMG::20141227000005.jpg::C::480::가스누출 사고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 근로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진은 신고리원전 3호기 전경. /연합뉴스}!]

2014-12-27 10:05:37 박성훈 기자

[날씨]전국 맑고 낮부터 예년 기온 회복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 전라북도, 제주도는 오후에 구름이 끼겠다. 오전 5시 현재 서울 -5.5도, 인천 -4.8도, 수원 -6.8도, 춘천 -11.7도, 강릉 -2.2도, 대전 -5.6도, 전주 -4.9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1.1도, 제주 2.0도다. 오전 5시 기준 경기북동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중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아침 중부내륙과 경북북부 일부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풍이 유입돼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고 28일부터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4-12-27 10:05:03 박성훈 기자

'갤럭시노트 엣지' 27일부터 70만원대 판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엣지'가 70만원대에 나왔다.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G2, 베가 아이언은 사실상 공짜로 풀린다. KT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어 연말연시 휴대전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부터 갤럭시노트 엣지(출고가 106만7000원)에 최고 27만원(이하 순 완전무한 77요금제 기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할부원금 75만6500원에 갤럭시노트 엣지를 장만할 수 있다. KT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최고 27만원까지 상향한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cat6 등 5개 모델의 지원금 혜택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출시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갤럭시노트2, 갤럭시 메가, 갤럭시S4 LTE-A, Vu3, G2, 베가 아이언 등 6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출고가 수준까지 높여 사실상 '공짜'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KT 공식 홈페이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7 10:04:38 박성훈 기자

[날씨]전국 맑고 낮부터 예년 기온 회복

2014-12-27 10:03:58 박성훈 기자

중소기업도 해외 거래 활발...글로벌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도 해외 거래 활발했다 상의 "중기 글로벌 경쟁력 향상" 올 한해 중소납품업체 실적은 국내 거래보다 해외 거래의 성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간 거래(B2B)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납품거래실태와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국내 납품거래 실적을 묻는 질문에 중소납품업체의 42.1%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나 '감소했다'는 응답도 40.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 중 해외매출이 있는 기업(84개사)에 대해 올해 해외납품 거래실적을 물어 본 결과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기업이 53.5%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기업이 29.8%로 '감소했다'(16.7%)는 기업을 앞섰다. 중소납품업체의 국내납품 거래실적이 감소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발주기업의 업황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구매 감소'(83.5%)를 꼽았고 이어 '자사제품 경쟁력 약화로 인한 발주기업수 감소'(11.3%), '발주기업의 거래처 변경'(4.3%) 등을 차례로 꼽았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국내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은 완제품 기업의 업황이나 사업부진에 따른 것이며 해외 납품 중소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경기상황보다는 해외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14-12-25 23:10:05 박성훈 기자

삼성그룹 경영진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공감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인문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24일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 주제는 인문학이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유교, 잊혀진 삶의 기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삼성 측은 "인문학을 교양 차원에서 이해했는데 '삶을 견디는 기준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키우는, 의미와 유대를 강화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인문학을 좀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삼성 사장단 회의는 올해 모두 47번 열렸다. 사장단 회의는 해를 바꿔 내년 1월 초 다시 개최된다.

2014-12-24 21:06:00 박성훈 기자

'비정규직'이라는 말 쓰지 말자? 경총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입장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나 환경의 격차를 의미한다. 경총은 2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공급형(호봉제)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장 이원화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동성 부족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적합한 직무로 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근로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경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합법적인 일자리를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12-24 20:59:03 박성훈 기자

기술 좋으면 연대보증 5년 면제...상의 '올해의 규제개혁 10선'

기술 좋으면 연대보증 5년 면제 상의 '올해 규제개혁 10선' 평가…공인인증서 폐지·원격진료 범위 확대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족쇄 완화가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성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혔다. 대한상의 측은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자의 74.5%가 꼽았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와 '액티브X방식 결제' 폐지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벽지 주민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 상의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 활성화는 서비스부문 고부가가치화에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4위에는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58.8%)'가 올랐다. 현재 국회계류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고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언급됐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12-23 12:03:23 박성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 184번째 부자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 대박 배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글로벌 부호 200위'에 처음 진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SDS가 최근 성공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까닭이다. 23일 다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지난 19일 기준 이 부회장의 재산은 71억달러(7조7800억원)로 세계 184위다. 지난 9월 이 부회장의 순위는 360위권이었다. 이 부회장의 재산 순위가 석 달 만에 껑충 뛴 것은 지난달 삼성SDS가 상장하면서다. 삼성SDS의 주가는 상장 첫날 급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 공모가(19만원)의 배가 넘는 42만8000원(지난달 25일)까지 올랐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8일 상장한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의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 제일모직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배가 넘는 11만3000원(6.60%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23.24%.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은 129억달러(14조13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79위에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순위는 200위권 밖이다. 세계 1위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869억달러·95조220억원)였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744억달러·81조5200억원)과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714억달러·78조2400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4-12-23 11:33:16 박성훈 기자

중장년? 클릭하면 일자리 찾는다...전경련 온라인 채용장터

중장년 구직자들이 클릭 한번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채용장터가 열린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23일 대기업 협력사, 수출기업, 시간제 일자리 등 323개 중소·중견기업이 1280명의 중장년 경력직을 뽑는 '2014년 중장년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중장년 일자리, 클릭 한 번으로 잡(Job)아라!'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전경련, 무역협회, 파인드잡이 손을 잡았다. 우량중소기업 144개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중소기업 179개사 등 총 323개사가 유통·서비스직 917명, 생산·품질직 202명, 사무관리직 71명, 영업직 50명, 연구·기술직 40명 등 총 1280명의 중장년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전경련 일자리희망센터의 구직회원 8000여명과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기술과 기능을 익혀 현장투입이 가능한 4000여명의 산업기술인력, 그리고 파인드잡 구직회원으로 등록한 서비스직, 판매직 등 3만3000여명이 박람회에 참가한다. 아울러 중역급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에는 서치펌인 시니어앤파트너즈와 공동으로 우수인재를 추천하는 무료헤드헌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기업의 채용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구인기업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채용니즈에 맞는 적합인재를 추천하고 구직자는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경력에 맞는 기업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자동기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를 주관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개최기간이 짧고 거리가 멀어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이 안방에서 쉽게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구인기업들도 대기업 퇴직자, 산업기술인력 등 다양한 영역의 우수인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경련 중장년 온라인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http://fki.findjob.co.kr)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4-12-23 11:03:38 박성훈 기자

대교그룹 박수완 신임 대표이사 선임

대교그룹은 22일 박수완(54) 대교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단독대표이사 체제를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박수완 신임 대표와 현 조영완 대표가 이끄는 투톱체제로 전환했다. 조 대표는 미디어사업부문과 경영지원본부를 담당하고 박 신임 대표는 대교의 총괄대표로서 눈높이사업부문과 해외사업총괄본부 및 CFO실을 담당한다. 박 신임 대표는 그동안 대교 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본부장, CFO를 역임했고 대교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4-12-22 18:11:49 박성훈 기자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

멀티플렉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총 55억원(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했다.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2014-12-22 15:57:45 박성훈 기자

경제계 2015년 경제정책방향' 대체로 환영...적극 동참 강조

재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전분야에 걸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된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의 구조 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사회갈등도 창의적이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으로 재도약기반 마련, 확장적 거시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실물과 금융 양 부문간 선순환,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는 경제패러다임 선진화와 한국사회 역동성 회복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이어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으로 선진화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방향성만을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추후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12-22 15:52:00 박성훈 기자

내년 고용·투자 CEO 228명에게 물었더니

대기업 51% '긴축' 중기 46% '현상유지'…CEO 67% "현 경기 장기형 불황" 국내 주요 기업의 대다수 CEO가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주된 경영기조에 대해 대기업은 '긴축경영'(51.4%)을 중소기업은 '현상유지'(46.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긴축경영' 기조로 응답한 기업이 증가(2014년 39.6%→ 2015년 51.4%)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2014년 42.5%→ 2015년 31.5%)했다. 전체적으로는 '현상유지'(42.6%)로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긴축경영'(38.0%), '확대경영'(19.4%)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경영기조로 '현상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년 연속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현 경기 '장기형 불황'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를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한 기업은 66.7%로 지난해(43.5%)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업이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 수준인 3%대 후반(한국은행 3.9%, OECD 3.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85.8%는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진입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규제'(28.6%), '계열사간 거래 규제'(22.9%) 개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20.0%), '모호한 배임죄 적용(11.4%)'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극적 규제완화'(21.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16.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4.5%), '투자 및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13.4%) 순이었다. ◆내년 고용 올해와 비슷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묻는 설문에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대비 내년 투자 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고 '축소'(25.5%)하겠다는 응답이 '확대'(23.7%)하겠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채용 규모 또한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축소'를 계획하는 기업이 26.8%,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2.9%로 집계됐다. 이처럼 투자와 고용계획 모두 '확대' 보다는 '축소'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내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걸림돌은 대외경제 불안 최고경영자들은 내년 기업경영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대외경제 불안'(37.3%)을 선택했다. 세부적인 대외경제 불안요인으로는 '글로벌 저성장'(16.1%), '엔저 가속화'(11.0%), '중국시장 둔화'(6.7%),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3.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34.3%)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아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4-12-22 14:37:31 박성훈 기자

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생산설비 비과세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대기업의 생산설비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관광호텔이나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8월에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으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2014-12-22 13:26:24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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