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신임 공정위 위원장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감시 강화"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감시 강화하겠다."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